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6일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 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였다. 2003년 27위에서 20년이 지난 2023년 오히려 31위로 4계단 떨어진 것이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한경협은 “한국은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상위권 국가인 독일·일본·영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 2.2%보다 낮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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