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 내주 발표"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임대차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며칠 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날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3∼6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쉽지 않은 점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