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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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닥공이 해법…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 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시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다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1편에 이어 오 시장이 약 11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회복, 1주택자·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를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인 ‘닥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중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놓였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와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조달과 거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과 임대주택 규제 조정도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한 기준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주거 지원책도 소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대책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별도 브리핑과 ‘일타시장’ 영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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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 토론회서 종부세 개편론…"주택 수보다 가액 기준" [경제일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보유 개수가 아니라 자산 가치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주택자 여부보다 보유한 부동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나이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에 연동하자는 것이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과 속도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논의의 중심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놓였다. 참석자 다수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가르는 현행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 주택이 한 채라도 가격이 높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고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전체 가액이 낮으면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함께 설정하면 고가 주택 한 채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주택 개수보다 공시가격 규모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역시 종부세의 자산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액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어느 수준부터 추가 부담을 지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낮추고 최대 공제율도 50%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핀셋 증세’를 제안하며 기준선으로 40억원을 거론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40%를 적용하는 구조다. 함 랩장도 장기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수요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대체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소유기간보다 거주기간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주거 목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세제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함 랩장은 과세 강화가 시장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를 불러오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내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낮지 않다며 세제 강화보다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주택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수요 집중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 보유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를 세제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종부세의 과세 단위와 1주택자 공제 원칙을 함께 손질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 체계는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규모와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2026-07-1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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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1.5% 목표 완화 없다"…대출 관리 기조 엄격 유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해당 목표를 유지하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지 분자인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져서가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도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1.5%를 완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특정 시기에 고액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해연도 소득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시 2년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평탄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신 처장은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한도를 확 줄이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 관련 정부 입장도 하반기 중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외 금융사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7-15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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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집값 기대감 확산…6월 주택 매매심리 상승 국면 유지 [경제일보]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전국 주택 매매심리지수도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온도 차가 이어졌다. 15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8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1포인트 오른 수치로 기준상 상승 국면에 해당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고 보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95 미만은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전체 지수 상승은 수도권의 매매심리가 이끌었다.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7.4로 전월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38.0으로 2.4포인트 상승했고 경기도는 125.7로 3.5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인천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의 기대감은 커진 반면 인천은 보합권에 머물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108.8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있었지만 기준상으로는 여전히 보합 국면이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보다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0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기준상 보합 국면은 유지했지만 매매시장처럼 상승세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수도권 전세심리는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수도권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123.8로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는 118.1로 전월과 같았고 인천은 113.4로 4.2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5.8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3으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인천과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하반기 시장도 지역별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이다.2026-07-15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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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정부에 부동산 8대 과제 제출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이주비 대출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보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 처방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건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건의안을 공개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꺼낸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요구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건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장 상황도 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상승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상황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밝힌 뒤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모두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며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최대한 거부감 없게 건의안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과 세제 개편 논의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공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2026-07-14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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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jpg)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 [경제일보] 국가 예산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넘어 국가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설계도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안팎의 '수퍼 재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거는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은 의지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재정 원칙 속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긴 고물가와 고금리의 터널을 겨우 벗어나 거시경제의 안정을 회복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물가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역시 언제든 다시 과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10%를 넘는 초확장 재정을 집행할 경우 물가와 자산 가격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정부의 재정 확대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재정을 풀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라는 수레의 두 바퀴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국민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재정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재정을 비축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며, 어려울 때 과감히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이를 구조적인 세수 증가로 착각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일시적인 호황을 영구적인 성장으로 오인하는 순간 재정 건전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늘어난 세수는 무엇보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부담이다. 지금 곳간이 조금 채워졌다고 해서 소비부터 늘리는 것은 가계든 국가든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 아니다. 미래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사용할 재정 여력을 미리 소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더 큰 우려는 막대한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원성 사업이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된다면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연료가 된다. 과거에도 선심성 재정은 단기적인 인기만 남겼을 뿐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못했다. 특히 경직성 복지와 현금성 지원은 한 번 시작되면 줄이기 어려워 국가 재정을 장기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남는다.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은 물론, 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사업 선정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은 규모보다 효율이, 속도보다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생과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순한 경기부양보다 국가 체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의 인기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미래의 부담을 키우는 재정 운용은 결코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는 800조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보다 그 예산이 가져올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감각, 그것이 지금 정부가 보여야 할 진정한 국가 운영의 지혜다. 풍년일수록 흉년을 준비하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을 때만이 대한민국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2026-07-14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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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과 금융,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 대출 부담, 세제 개편 논란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확정하기보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거쳐 정책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도 커진 상태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만큼 16일 재경부 토론회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다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에 발표한 정책 흐름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원칙 등이 기본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가진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 등 공익적 원칙이 있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은 만큼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시장 반응과 국민 체감 부담을 함께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능력과 미래가 있는 실수요자를 지금 외면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많지만 최종 결정은 열어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재경부 논의와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2026-07-10 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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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첫 현장은 서리풀…주택 착공 1년 앞당긴다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서리풀지구를 찾았다. 서울권 주택 공급 확대의 상징 사업지로 꼽히는 서리풀지구 착공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전담조직인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한 데 이어 신임 사장까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서리풀지구 공급 일정 단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6일 취임한 뒤 첫 외부 현장 일정이며 이 사장은 지구별 추진 경과와 사업 일정,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서리풀1지구와 2지구를 차례로 둘러봤다. 서리풀지구는 서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1지구는 1만8000가구, 2지구는 2000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입지인 만큼 공급 효과는 크지만 기존 마을 존치와 보상·이주를 둘러싼 주민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장은 이날 당초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 착공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주문했다. LH는 이달 서리풀1지구 지구계획을 신청하고 오는 2028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승인과 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반대와 존치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보상과 이주 등 현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서리풀지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서리풀사업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1급 사업단장이 총괄하는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보상팀과 단지사업팀으로 구성됐다. 본사와 지역본부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고 현장 인근에 전담조직을 배치해 의사결정과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서리풀사업단은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을 동시에 관리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시차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서리풀지구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될 계획이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청년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신설한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요층에 맞춘 특화형 주택을 병행 공급해 새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리풀지구를 찾아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을 살펴본 것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서리풀지구에 이어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도 방문했다. 폭우와 폭염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 새로 도입된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그는 “폭우 대비와 함께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만큼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7-08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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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뜨자…정부,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검토 [경제일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 관리도 함께 시작되는 모습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사업 예정지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목적과 이용 계획이 적정한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는 제한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 우려를 고려해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앞서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대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토허제 지정 조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초기부터 개발 이익을 노린 선제적 매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대형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확충, 배후 주거지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땅값을 자극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 계획 발표와 동시에 시장 관리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26-07-07 1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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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뉴저지 주거개발 투자 확정…20년 만에 미국 부동산 재진출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미국 뉴저지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확정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 시장 재진출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내 주택사업과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의 무게중심을 도급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넓히려는 행보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미국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 투자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미국 부동산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서는 것은 약 20년 만이다.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 웨스트루비 일대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2억9100만 달러며 한화로 약 4374억원 규모다. 지상 18층, 5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시설, 근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뉴욕 맨해튼 중심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다. 뉴어크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도 차량으로 약 2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 미국 내 대표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한인타운과도 가까워 맨해튼 출퇴근 수요와 한인 생활권 선호 수요를 함께 겨냥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에는 대우건설의 미국 투자법인 두사이(DUSAI)가 참여한다. 두사이는 뉴욕 현지 부동산 개발사 타마레스와 공동 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달 말 합작법인 협약 체결과 토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잔여 인허가와 투자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공사 기간은 약 32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2031년 준공과 운영을 거쳐 매각하는 구조다.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의 미국 부동산 사업은 1988년 시애틀 노인주택 사업에서 시작됐다. 이후 1997년 뉴욕 맨해튼 트럼프 월드타워 프로젝트를 비롯해 텍사스와 뉴욕 등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부동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재진출 준비는 비교적 최근 본격화됐다. 먼저 2023년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세우며 북미 부동산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원주 회장이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프라스퍼 지역을 찾아 현지 개발사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복합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회사가 북미 시장을 다시 두드리는 배경에는 해외사업 방식 전환이 있다. 국내에서는 푸르지오와 써밋 브랜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시공 경험을 쌓았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서는 시행과 개발, 분양, 운영을 아우르는 복합도시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디벨로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축적한 셈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뉴저지 사업에서도 이 같은 개발 경험을 앞세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동부와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개발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뉴저지는 임대주택 수요와 부동산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히며 텍사스 역시 인구 유입과 고소득층 주거 수요가 이어지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텍사스 프라스퍼 복합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프라스퍼는 댈러스 인근 신흥 부촌으로 공립학교 수준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대우건설은 이곳에서 고급 주택과 호텔, 오피스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팰리세이즈파크 주거개발사업은 최고 수준의 주택사업 경쟁력과 해외 부동산 개발 역량을 미국 시장으로 확장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3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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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매물광고 과태료 기준 완화…허위·미끼 매물은 엄정 제재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방식은 완화하되 계약 완료 매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명확히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고시를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계약 완료 매물 광고 삭제와 관련한 제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이나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지체 없이’라는 포괄적 기준만으로 제재하던 방식보다 공인중개사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단순 실수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물건을 계속 광고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로 엄정 대응한다. 개정 고시에는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거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순 삭제 지연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 광고 행위를 구분해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7-02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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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다올투자증권, 부동산 PF 털고 체질 개선…지배구조 안정·신사업으로 재도약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160012265363.jpg)
다올투자증권, 부동산 PF 털고 체질 개선…지배구조 안정·신사업으로 재도약 시동 [경제일보] 다올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이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를 대폭 줄이며 훼손됐던 재무 체질을 빠르게 개선했다. 아울러 다올저축은행 등 자회사들의 실적 반등도 전체적인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배구조 안정화를 바탕으로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4%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7690억원으로 75.9% 뛰었다. 영업이익 역시 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3% 늘었다. 안정적인 기관 영업과 자산운용 부문 성과가 수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으나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이 42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실적 반등의 배경에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하며 채권 회수에 집중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충당금 차감 후 부동산 포지션은 234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4% 급감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 투입돼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 규모를 전 분기보다 절반 이상 줄인 137억원으로 낮췄다. 브릿지론(Bridge Loan)이란 최종 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의 단기 대출을 의미한다. 보수적인 잣대로 충당금을 적립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단기 수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튼튼한 재무 체력을 확보하며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도 입증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185억원이다. 이는 당장 갚아야 할 수도 있는 잔여 지급보증 규모인 1972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모두 현실화하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잠재적 채무까지 포함한 조정유동성비율 역시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어서는 107.2%를 기록했다. 조정유동성비율은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갚아야 할 단기 빚과 우발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금 동원 능력을 측정한 지표다. 최대주주의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는 향후 강력한 기회 요인이다.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19일 장외매수를 통해 다올투자증권 보통주 228만2608주를 90억원에 사들였다. 매도자는 지난 2023년 주가 급락 당시 지분을 대거 매집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전 2대 주주 측이다. 이번 거래로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측 지분율은 29.0%로 상승했다. 이로써 주주총회 특별결의 저지선인 33.4%에 근접하며 경영권 방어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조 개편으로 외부 견제 가능성도 사전 차단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정원 한도를 기존 9인 이하에서 7인 이하로 축소했다. 다가올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 시 소수 주주가 추천한 외부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하고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는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제도 조기 안착 제안과 함께 조성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다올투자증권은 유통과 발행 인프라 선점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 자본시장 정보기술(IT) 인프라 전문 기관인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기술 △기초자산 보유사 발굴·사업 △공동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토큰증권 분야 전반에 걸쳐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미래형 자본시장 시스템 개척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형 증권사와의 좁혀지지 않는 체급 차이와 막대한 전산 비용 부담은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재돌파하며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66조7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수혜는 대부분 대형 증권사에 집중됐다. 대형사에 비해 브로커리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다올투자증권의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5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6.5% 감소했다. 핵심 지표인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은 1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대체거래소 출범과 거래소 시간 연장에 따른 전산운용비는 1분기 38억원으로 치솟으며 수익성 방어에 부담이 가중됐다. 내부 통제와 규제 리스크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 판매를 권유한 다올투자증권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무등급 사모사채를 발행한 뒤 자사가 보유한 PF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을 개인투자자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용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로 재무 안정성과 영업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6-17 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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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도권 주택 매매심리 다시 강세…서울·경기 상승세 견인 [경제일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매매심리도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은 한 달 새 10포인트 넘게 뛰며 수도권 소비심리를 이끌었고 경기 역시 상승 흐름을 보탰다. 반면 비수도권은 소폭 개선에 그치며 지역별 온도 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6.7로 전월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115를 넘어서면서 전국 기준 매매심리는 보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 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매매심리는 상승세가 더 뚜렷했다. 5월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보다 6.1포인트 올랐다. 이미 상승 국면에 있던 수도권 심리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와 거래 회복 흐름을 타고 한층 강해진 것이다. 특히 서울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5.6으로 전월보다 10.7포인트 뛰었다. 중하위권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도 함께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122.2로 4.5포인트 올랐다. 화성 동탄과 광명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이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111.8로 1.7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비수도권은 106.3으로 전월보다 2.3포인트 올랐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보합 국면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지방은 미분양 부담과 지역별 수요 편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매매심리 개선 폭이 제한적인 흐름이다. 5월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2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지만 서울과 경기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2로 4.8포인트 올랐다. 경기 역시 118.1로 3.0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인천은 109.2로 2.2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심리지수는 119.0으로 3.0포인트 오르며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비수도권 전세심리는 106.3으로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체감 차이가 이어진 셈이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매매·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전반의 체감지표도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해 매수세 확산에는 제약도 남아 있다. 지방은 미분양과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만큼 수도권 중심의 심리 개선이 전국 시장 회복으로 번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6-16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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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사업 심리 회복…인천·지방은 분양 리스크 부담 [경제일보] 수도권과 지방 주택사업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갈라지고 있다. 서울은 집값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며 사업 전망이 크게 개선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자금 조달 부담이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가 더 나빠졌다.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 간 사업 여건 격차가 한층 뚜렷해지는 흐름이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97.5로 전월보다 15.0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전월 대비 개선 폭은 컸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 여건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 전망 개선은 최근 매매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거래량 회복 기대감도 사업자들의 심리에 반영됐다. 특히 서울은 가격 상승 흐름에 더해 증권시장 투자수익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전망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경기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6.3으로 전월보다 7.9포인트 올랐다. 서울만큼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전반의 회복 기대를 뒷받침했다. 반면 인천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천 전망지수는 60.6으로 전월보다 7.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고 분양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서울·경기와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전망지수는 78.1로 전월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전망은 하락했다. 6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6.9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광역시는 80.4로 2.4포인트 하락했고 도지역은 74.3으로 1.1포인트 내렸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만 개선됐다. 울산 전망지수는 92.8로 전월보다 8.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세종은 84.6으로 7.7포인트 하락했고 대구는 79.1로 7.2포인트 낮아졌다. 대전은 82.3으로 4.3포인트, 광주는 73.6으로 2.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도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충남은 78.5로 5.8포인트 올랐고 제주는 60.0으로 3.8포인트 상승했다. 경북은 85.7, 전남은 63.6으로 각각 1.1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원은 69.2로 10.8포인트 하락했고 경남은 85.7로 5.2포인트, 전북은 76.9로 4.9포인트 낮아졌다. 충북은 75.0으로 전월과 같았다. 비수도권 전망 악화는 미분양 부담과 주택가격 약세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규 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 속에서 매수 수요가 지방보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점도 지방 사업자들의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금 여건도 부담이다. 지방 사업자들은 자금 여력 소진과 신용등급 하락, 부도 우려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금리 상승 우려와 사업자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6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69.6으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자재 수급 여건은 일부 개선됐다. 6월 자재수급지수는 77.7로 전월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사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앞으로도 지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과 거래 회복 기대가 사업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금융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회복세가 전체 주택사업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6-16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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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전 기대에 들뜬 금융시장, 한국은행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4/20260614133007470718.jpg)
종전 기대에 들뜬 금융시장, 한국은행 경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야 하고 평화는 언제나 환영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안도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의 반영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며 국내 증시에도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쟁 리스크 완화가 시장 심리를 되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의 안도가 곧 경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반영한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거품이 되고 거품은 결국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 종전이라는 호재만 믿고 앞다퉈 투자에 뛰어드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된다면 시장은 단기 과열과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쟁 종식 기대감으로 오른 시장이 현실의 경제 여건 앞에서 조정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국은행의 메시지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중동전쟁발 물가 압력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이유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에 나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상황에서 한국만 통화긴축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문제는 시장이 종전이라는 한 가지 변수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다고 해서 물가가 곧바로 안정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가계부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안, 수출 의존 구조,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펀더멘털을 외면한 채 낙관론만 앞세우는 것은 위험한 착시다. 국제유가 하락은 분명 한국 경제에 호재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물가 부담과 기업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가 안정이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최종 서명 전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 처리와 제재 완화 순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지연되거나 합의 이행이 흔들릴 경우 유가와 금융시장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단기 상승세에 편승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대감만으로 자산을 늘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가장 큰 적은 전쟁만이 아니다. 과도한 탐욕과 집단적 착각 역시 시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변수다. 정부와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다. 종전 기대감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리는 긍정적 효과는 활용하되 고금리와 긴축 압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과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증가, 부동산 시장의 충격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평화는 경제에 호재지만 호재만으로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은 기대만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국가는 현실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전의 안도감에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한국은행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오늘의 축포는 내일의 충격으로 바뀔 수 있다.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대비만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경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6-06-14 13: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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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