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

[경제일보] 집값이 정책을 비웃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는 반복됐고 대책은 누적됐지만 시장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거래는 줄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말해준다.
 

정책의 출발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과열을 식히고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작동 방식이다. 금융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장은 위축되기보다 선택적으로 재편됐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만 남았고 그 자금은 핵심 입지로 몰렸다. 규제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수요의 성격을 바꿨다.
 

거래 감소는 또 다른 신호다. 매수자는 줄었지만 매도도 줄었다.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버티고, 살 수 있는 일부만 시장에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줄고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른다. 정책이 기대한 방향과는 다른 흐름이다.
 

공급 측면의 지연도 영향을 키웠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규제와 절차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중장기 공급 계획은 현실과의 간극이 벌어졌다. 수요를 눌러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 압력은 남는다. 시장은 그 균형을 스스로 찾아간다.
 

전세 시장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졌다. 전세 부담이 커지면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 전세 불안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수요가 이동했다.
 

정책이 발표되는 방식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규제 예고는 매수 타이밍을 앞당기는 신호로 해석되곤 한다. “지금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단기 수요가 몰린다.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순간,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규제가 많아서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규제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가깝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투기 수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책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법은 방향의 전환에 있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거래가 살아야 가격도 조정된다.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숨을 쉰다. 시장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책은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 다만 시장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원리와 흐름에 따라 반응한다.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같은 장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