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전날 발사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이 전날 발사 실패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부가 현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남·북·미·중 4자 협상 틀에 관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과 각국 입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시뮬레이션(피스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 협정 당사자 문제,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핵과 군비통제 등 평화 체제 협상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다루게 된다. 또 국가별 이해관계를 고려해 평화 체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도 분석한다.
이러한 쟁점과 각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4자 회담을 가정한 협상 시나리오 3건을 개발하고 제안된 시나리오를 활용한 협상 시뮬레이션 진행 결과, 평가 및 정책제언도 담긴다.
연구용역 결과는 11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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