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에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재가입 촉구…"가장 큰 수혜자는 북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미국, 중국 간 4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 대화(울란바타르 대화)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는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4자 대화 가능성을 제안했다.

이어 "점차 이 틀을 확대해 몽골,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함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신뢰 복원, 한반도 평화체제 제도화, 동북아 다자 대화 진전, 이 세 축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동북아 전역에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며 "평화 질서를 향한 여정은 동북아의 공동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모멘텀을 끌어낼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로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꼽고, 이와 연계해 북극 항로 협력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GTI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그리고 서울-베이징 고속철도와 같은 지역 철도망을 북극 항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라시아 전역에 혁신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는 앞서 통일부의 작년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 '창의적 구상'으로 반영된 프로젝트다.

북한을 향해선 "이러한 구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회원으로서 GTI에 재가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구상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참여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이 구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로 진행된 이날 특별 연설에서 정 장관은 북한을 영문 공식 국호(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또는 그 축약형 'DPRK'로 불렀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며 그 이행 전략인 '평화적 두 국가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공식 국호로 호칭하며 국가성 인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최근 발간한 통일 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들어간 것을 두고 큰 논란을 일으켰다.

통일 백서는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견해를 담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 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며 “이재명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의 이번 행사 참석은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 장관의 몽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