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전모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등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0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첫 진상규명위 회의를 열어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획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진상규명위는 독립적 지위에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결코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고,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등을 논의한다.

진상규명위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한편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관위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27분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다.

그러나 투표소는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이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사라졌다.

증거 보전 결정으로 법원이 확보하려 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