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개정안은 국회 논의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향후 입법은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방침이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찰의 권한을 더욱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검찰 개혁 논의에서는 이 권한을 유지할지, 폐지할지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별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간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 자료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검찰 개혁 입법 추진 과정과 관련한 당정 협의 경과도 설명했다.

그는 연초 정부가 추진했던 공소청법·중수청법안에 대해 "1차 입법안의 내용과 시기 모두 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차 개혁안을 애초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5월 처리 방안을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브리핑은 일정 공지가 불과 3시간 전에 이뤄졌고, 김 총리가 직접 별도 현안 브리핑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총리가 조만간 총리직을 마무리하고 여의도로 복귀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강한 메시지를 직접 내놓은 것은 전당대회 국면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가 차기 당권 경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총리의 잠재적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도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촉구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번 발표의 배경으로 꼽힌다.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잇따라 기용된 데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이달 9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과거 예외적 보완수사권 인정 필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역시 방향성은 유지하되 최종 제도 설계는 입법부 논의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결국 김 총리의 이날 발표는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공식화하면서도, 실제 입법은 국회의 자율적 논의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무슨 대단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김 총리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민주당의 강성 당권 경쟁에 무너진 대한민국 치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 "증거가 모자랄 때 검찰에서 얼른 보완해서 범죄자를 신속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단 1개의 증거만 모자라도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 총리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이는데,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범죄자가 활개 치면 치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가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에서 하루면 보완될 일이 사건이 오가는 동안 몇 개월이 지난다"며 "'응급실 뺑뺑이'처럼 '사건 뺑뺑이'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