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 두고 비수도권 갈라치기"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차별론을 언급하며 반도체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비수도권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이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자칫 대한민국 정치를 1990년대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간 갈등과 지역소외론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올렸다.

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픈 과거이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메시지는 미래지향적 국민 통합을 향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좇아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다면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정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지자체들은 각자 자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공정한 기업유치 결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졸속발표는 이같은 지자체 간의 ‘공정한 혁신 경쟁’보다는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지방의 기업 투자유치 경쟁에 정치공학적 논리가 개입되면 지자체는 규제혁파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 혁신 경쟁보다는 ‘정치적 줄서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한 말을 언급하며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이 ‘명청(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선호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면 지금의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된 것인가”라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명청대전’의 승기를 확보하고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며 공소취소 특검 등 정치 현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은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년 전 이 지사가 말했던 원칙을 이제는 이 대통령이 지킬 차례”라며 “정치논리로 내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지금 당장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