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형소법 신속개정"vs"법왜곡죄고소"

후반기 국회의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 11개 국회 상임·특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수차례 협상을 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또 국회 입법 과제와 관련,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권창영 2차 종합 특별 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자신들을 입건한 데에 대해 "무도한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다"며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은 수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권창영 종합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종합 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만약 종합 특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위 '공소 창작'을 한다면 저희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법왜곡죄로 종합 특검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역사의 심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