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 완전폐지…"두터운 보완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안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병도 더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행 처리 움직임에 맞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당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해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곧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