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용범 정책실장 맹공…"즉각 경질·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범야권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 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 실장의 대책은 2시간짜리 예측할 수 있는 매도·매수 기회를 줘 눈치 빠른 투기 세력에게 투기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본인 입으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김 실장을 향해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상황이 수습되느냐.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하라"며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당장 원 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을 향해 "시장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는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 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왜 몇 달 만에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냐"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실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이 오만가지 것에 다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사법시스템이나 국가 정책 운영 기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실장은 이제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레버리지 ETF 논란은 단순한 금융상품 정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검증 국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정책 기조 자체는 유지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