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민주 "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 왔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원이 자당 소속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 키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천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