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의결…국회 제출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OD 및 무인 소해장비 파견과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 추가는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동의안의 이런 내용을 두고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며 이번 청해부대 임무 강화는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