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정면충돌…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선 배경으로 당내 정치 상황을 지목했다. 그는 "민주당 각 계파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내세웠다"며 "공당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가능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하나의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거래의 결과"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치적 거래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국민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한 법안"이라며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검찰 개혁 후속 작업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함께 보완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강력범죄나 경제범죄 등 복잡한 사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법안의 성격을 두고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고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입법이라고 규정한다.

여야가 법안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거치며 또 한 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