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핵옵션 재검토에 韓발언권 필요"…美퍼시픽포럼 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이 진행 중인 핵전략 재검토 과정에 한국이 적절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정책 싱크탱크 '퍼시픽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미 전술핵·확장억제 논의, 한국에 실질적 발언권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동현 개혁신당 당 대표 외교·안보 특보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기고문에서 지난 11일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이 자국 본토가 북한의 핵 보복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로 핵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8%는 그럴 것이라고, 41.7%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하나만 꼽으라는 질문에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군의 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라는 응답이 36.3%, '자체 핵무기 개발'이라는 응답이 26.9%, '미국 전술핵 재배치'라는 응답이 16.9%, '북한과의 대화·외교'라는 답변이 16.8%였다는 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한국인들은 북핵 위협에 맞춘 억지력에 공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체 핵무기 개발보다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더 강하게 보인다"면서 "서울과 워싱턴은 핵 옵션의 전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답이 반드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복귀일 필요는 없지만,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를 1991년의 결정으로 영구히 봉인된 사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관련, "서울은 최종 문서를 보지도 못할 것"이라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주요 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 서울에 통보하는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핵 옵션을 확대하고 있다면 그 옵션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도 실질적인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