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신 민주당은 보완책으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장윤기 사건에 이어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으로 빚어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인해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할 역량과 도덕성, 법률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며 "국민의 불안감은 이 사건으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검경의 역할에 지나치게 벽이 생겨 오히려 원활한 협력과 관여가 안 된다면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느냐"며 "그리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개혁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실종신고 자체를 자체적으로 종결·삭제한 과정을 포함해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절차가 과연 적절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