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경찰 개혁 박차…檢 보완수사 작동상태서 허위종결 발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가 총리 시절에 이미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 개혁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 꽤 일찍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 이후 진도와 내용이 잘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얘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원칙으로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 체계에 따른 지휘 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