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 책임"·"정부 실책"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25일 수도권 전·월세난 등 부동산 문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오 시장이 주거난의 주된 책임"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책을 던지고 보는 정부 탓"이라고 맞받았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수도권 청년들의 전·월세난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정비 사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가가 서울에서 15∼20억 원"이라며 "이걸 '청년을 위한 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최근 태도를 보면 본인이 빨간 펜을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돼' 하는 식의 태도다. 정부의 상급 기관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세훈 스타일의 행정이 있다. 자기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 재임기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이 축소된 점 등을 거론하며 "오 시장이 주거난의 주된 책임인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을 수립할 때 부작용과 파급효과는 없는지 살펴서 예방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일단 그냥 정책을 던져버린다"며 정부의 미비한 정책이 부작용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안 나온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1주택자 실거주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매물은 잠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 않나. 조금만 완화해 주면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향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으면 논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등의 논란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상 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것은 '엿 먹어봐라'라는 뜻으로 비친다"며 "충분히 검토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 일부 구성원의 무분별한 아무 말 때문에 사법부에 상처를 드린 점, 입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하다"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 인격을 무시하고 탄핵을 운운하는 건 헌법 부정행위"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