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경찰 조직문화 쇄신해야…개혁기구, 내부에 있긴 어려워"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경찰 전반적 조직문화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굉장히 쇄신하거나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을 처리해 가는 절차와 순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므로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허위 종결 발생부터 최근 피해자 시신 발견까지 "너무 충격적"이라며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이해가 가기 어려운 상황의 일 처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종 사건 관련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과 제도를 빨리 바꿔야 하는 것, 그리고 경찰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그런 부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청에 실종사건 전수조사 철거 진행, 부당·불법 처리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사건 처리·종결 담당자 분리 등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지시한 경찰 개혁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 외부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피력했다.

그는 "개혁을 지금 내부에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할까. 개혁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갈 만한 방안으로 나와야 한다"며 "내부 개혁을 위한 장치, 조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기구라면 내부에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 건수가 만만치 않은 숫자이고 수사 가이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계 짓는 시각에 대해선 "경찰 내부의 시스템적 부분의 문제"라며 "국회 예결위 때도 답변했지만 검찰이 하면 모두 제대로 갈 수 있고 경찰이 하면 다 문제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