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북한군 포로' 외통위 긴급질의…여야 충돌 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긴급 현안 질의를 연다.

최근 안보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 대응을 직접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는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 전체 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도 장차관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을 따져보겠다는 처지다.

핵심 쟁점은 최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다.

비무장지대는 남북 군사적 긴장이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지뢰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군사적 관리와 민간·군 인력의 안전 문제,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과도 연결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사고 경위와 정부의 사전 안전조치, 관계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군의 참전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온 가운데 북한군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인도적 문제뿐 아니라 남북 관계와 국제법, 외교적 판단이 맞물린 사안이다.

특히 포로들의 의사와 신변 안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관련 상황을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등 관련국과 어떤 외교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6~7일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별도의 긴급 현안 질의를 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출석 여부 역시 변수다. 

소관 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야당 주도로 회의가 열릴 경우, 실질적인 정책 점검보다는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회의를 열어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DMZ 안전 문제와 북한군 포로라는 성격이 다른 두 현안이 한자리에서 다뤄지는 만큼, 국회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현안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