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진영승 "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8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 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정보 공유 수준과 관련해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성 의원이 '중요한 정보는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재차 질의하자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궤적 등의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없어지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유 의원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보 공유가 부분적이라도 제한된 적이 있나,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니냐'고 지적하자 "아마 이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오고 있다. 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정보 공유 제한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며 "거의 다 풀렸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국방부(전쟁부) 산하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간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진 의장은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최근 이뤄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의 조직 분리 이후 국방정보본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느냐는 질의에 진 의장은 "전략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한된 요소에 있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