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세운·태릉개발' 또 격돌…여야 앞다퉈 청장 추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일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종로 세운지구 개발과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추궁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며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갈등이 이날 국감에서도 나온 것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세계유산이 개발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14년에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을 고려해 세운 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71.9ｍ로 제한해 사업계획 가결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였다"며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에 허 청장은 "안타깝다"면서 "세운지구는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높이의 빌딩이 올라가는 것은 모순인 만큼 세계유산 가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태릉CC 개발 문제를 두고 "거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도 되는지 국토교통부에 물어봤나"라며 "태릉의 세계유산 영향 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 평가 결과가 불리하면 태릉CC 경우에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의릉 부지에 자리 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의 철거 및 이전 문제가 지체되는 데 비해 세운지구 개발 관련 문제에는 속도감 있게 대응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예종 이전 문제는 17년간 방치되는데, 왜 유독 종묘 앞 세운4구역은 경찰 고발에, 인가 취소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나"라며 "이러니 유산청 행정이 '내로남불',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