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회의록 공개해야"vs"시장영향 우려"…복지위 '리밸런싱' 충돌

여야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문제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며 국정조사 추진까지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에 따라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왜 원칙을 깨고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종목 ETF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을 2030년에야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며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회의록 제출 요구에 함께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오전까지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회의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다"고 답하자 이 의원이 언성을 높여 반박하면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 따로 따질 사안도 아니다"라며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3년 국회가 만들었고, 시장 안정 관련 사안에 대해 4년 후 공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금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을 움직일만한 중요한 결정이라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며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