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광역교통대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인허가 지연 가능성이 큰 도로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을 확대해 절차를 줄이고 기존 5개 사업에 2개 사업을 추가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개선 효과가 크거나 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광위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며 2024년부터 매년 가동 중이다.
오는 26일 회의는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사업 등에서 지방정부별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대신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 중인 사업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연관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 및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다.
대광위는 사업별로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직접 인허가 대상 확대에 나선 것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교통망 구축 일정도 입주 시기와 맞춰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도시 입주가 먼저 시작되고 광역교통시설 개통이 늦어질 경우 초기 입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도로와 철도망 구축이 주택 공급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착공과 입주 일정뿐 아니라 개별 교통사업의 설계·보상·인허가·공사 일정을 함께 관리해 개통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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