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800만명을 넘어섰다. 2015년 수급자가 400만명을 돌파한 지 1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2030년에는 수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는 매달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 수치에 노령연금과 일시금 수급자가 모두 포함됐으며 해당 기간 연금을 받았지만 이후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수급자가 402만8671명으로 처음 400만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11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올해 8월 발표한 중기재정전망(2026~2030)을 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828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총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급자 증가세는 2028년 일시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기존 63세에서 64세로 높아지는 데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수급자가 2028년 약 900만1000명으로 늘고 2030년에는 약 10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수급자 증가가 노후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실제 연금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7월 기준 통계를 보면 월 수급액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사람이 299만1230명으로 전체 수급자 786만3299명의 38.0%를 차지했다. 월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도 166만6760명으로 21.2%에 달했다.
월 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급자는 53만5279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들을 합치면 전체 수급자의 66.0%가 매달 6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수급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꾸리기 쉽지 않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개별 수급자의 노후소득이 충분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이력 등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수급자 규모뿐 아니라 실제 연금액과 노후 생활비 사이의 격차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급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시대를 앞두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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