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통합이냐 이전이냐의 선택에만 있지 않다. 국가 안보의 중추인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충분한 검증과 설명 없이 바꾸려 하고,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자 세부 구상을 잇달아 손질하는 국방 당국의 정책 혼선이 더 큰 문제다. 사관학교는 정권의 필요나 행정 효율, 지역 개발 논리에 따라 쉽게 재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각 군의 정체성과 전통, 작전·지휘 철학을 계승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통합안 발표 이후 군 안팎에서 반발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 국회에 보고된 수정안에는 대전에 통합 본교를 두되 육군사관학교만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학년과 4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이른바 '1+2+1'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면 통합안을 내놓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절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무엇을 통합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왜 육사만 이전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 목적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했느냐는 점이다. 각 군은 작전 환경과 전투 교리, 지휘 체계가 다르다. 사관학교는 이런 차이를 토대로 각 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해 온 교육기관이다.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고 미래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와 교육기관의 조직적·물리적 통합은 별개의 문제다. 통합교육이 실제 전투력 향상과 장교 양성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각 군의 전문교육과 전통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행정적 효율이나 지역 균형 발전이 군사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방부가 입증해야 할 것은 개편의 필요성과 효과다. 통합교육으로 장교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각 군의 특수한 교육과정과 지휘 철학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의 비용도 비교해야 한다. 특히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실익을 가져오는지, 이전에 따른 교육 여건과 인력 양성의 변화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근거 없이 통합과 이전을 추진한다면 국방 개혁이 아니라 행정 편의에 따른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관생도와 초급 장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교육기관의 운영 체계와 교육과정이 정책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과 군의 전통을 신뢰하겠는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개편 일정과 선발 방식의 불확실성은 부담이다. 군의 기강과 일관성은 장병에게만 요구할 일이 아니다. 국방 지도부부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방부는 수정안을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군사적 필요성과 교육 효과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와 각 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관생도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개편에 따른 비용과 교육체계 변화, 전투력 향상 효과를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이뤄졌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미래전 대응이 목적이라면 사관학교의 이름과 위치를 바꾸는 데 앞서 교육과정과 장교 양성 체계부터 혁신하는 것이 순서다.
국방은 정권의 실험장이 아니며 사관학교는 정치적 구상의 희생물이 아니다. 국가 안보와 군의 전문성, 미래 장교 양성의 질이 국방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정부는 통합이라는 목표를 먼저 정해 놓고 각 군의 교육체계를 거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각 군 사관학교 개편의 필요성, 군사적 효과와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안보 백년대계는 학교의 간판과 위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국가를 지킬 정예 장교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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