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배로"vs국힘 "삭감"…산자소위, 호남반도체 예산 놓고 충돌

여야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소위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1조원, 입주 기업 등 지원에 200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700억원 등을 사용하는 내용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우재준 의원 등은 "산단 조성 기본 조건 검증과 출연금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심의 체계·장기 재원 대책이 미비하며, 검증 전에 출연금 총액이 결정됐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서지영 의원은 "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사업 규모와 재원 분담을 조정하라"는 부대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 기존 예산에 4조5000억원을 증액, 원안의 4배인 총 6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세희·전은수 의원 등은 "향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통합인센티브를 단년도에 집중 지급해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국가재정 여력을 활용해 4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예산의 심의는 보류됐다. 산자위는 12일 재차 예산소위를 열어 보류된 안건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