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세계경제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와 핵심 광물은 이제 단순한 교역 상품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산업 주도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됐다. 미국은 첨단기술과 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핵심 광물의 생산·가공 능력을 지렛대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두 강대국 사이에 놓인 한국 경제에는 어느 때보다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최근 미·중 관계는 협력과 대립이 교차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 9일 일부 희토류 수출통제의 유예 기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11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통화하며 관계 안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놓고 행정부 내부의 이견까지 보도됐다. 정상 간 대화가 이어진다고 해서 산업과 기술을 둘러싼 경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시적인 긴장 완화를 구조적인 위험 해소로 오인하는 일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했다고 핵심 광물의 공급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에 나선다고 첨단기술 통제의 원칙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강대국의 정책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가른다.
한국에 미국은 안보의 핵심 동맹이자 첨단기술 협력의 중심이다. 중국은 여전히 주요 교역 상대이며 반도체 소재와 배터리 원료, 산업용 중간재의 공급망에 깊이 연결돼 있다. 어느 한쪽과의 관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양국 사이에서 기계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실리 외교는 아니다. 안보에서는 동맹의 신뢰를 지키고, 통상에서는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며,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국제규범에 기초한 경제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문제는 원칙을 실제 협상과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할 투자와 규제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외교적 성과를 말하기 어렵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집중된 핵심 원자재의 조달 구조를 방치한다면 위험 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과가 아니다. 무엇을 얻었고 어떤 부담을 줄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대미 통상협상부터 그렇다. 관세 부담이 낮아졌다면 그 대가로 어떤 투자와 구매, 시장 개방 조건을 수용했는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지만 국내 생산과 고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개별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채 투자 총액만으로 외교의 성적표를 작성해서는 곤란하다. 협상 결과의 평가는 정상회담의 횟수나 공동성명의 문구보다 실제 기업의 비용과 시장 접근 여건에 근거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인 동시에 한국 산업의 경쟁자다. 경제협력을 유지하는 것과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일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 국가의 수출통제나 물류 차질이 국내 생산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협력의 지속 가능성부터 위협받는다. 중국과의 안정적인 교역을 추구하면서도 대체 공급처와 비축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0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 법률도 이미 마련돼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거창한 구호를 추가하는 일이 아니다. 기존 제도가 실제 위기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공급망이 안전해지지는 않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국내 재고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 물량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대체 공급처가 존재하더라도 품질 인증과 운송, 가격 문제로 실제 조달이 어렵다면 서류상의 다변화에 그칠 수 있다. 위험을 발견하는 조기경보체계와 실제 물량을 확보하는 대응체계가 연결돼야 한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공급망 관련 협약을 몇 건 체결했는지보다 실제 수입 집중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가 중요하다. 해외 광산의 지분을 확보했다면 채굴뿐 아니라 정제와 가공, 운송까지 이어지는 공급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비축 물량이 늘었다면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산업 현장에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협약과 예산은 정책의 출발점이지 완성된 성과가 아니다.
기술 경쟁력 역시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미국의 기술통제와 중국의 국산화 경쟁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의 생산능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배터리 소재와 핵심 장비, AI 반도체 설계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다만 기술 자립을 모든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기술 협력망에 참여하면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예산 집행액보다 사업화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장기간 지원해야 할 기초연구와 민간의 투자 판단에 맡겨야 할 상업화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 단기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장기 연구를 중단해서도 안 되지만, 반복적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지원사업을 관성적으로 유지해서도 곤란하다. 정부의 역할은 기술 개발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교·통상정책의 책임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외교·통상·경제 부처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정부의 책임은 하나다. 협상 결과가 불리했다면 그 원인이 상대국의 일방적 조치인지, 국내 대응의 지연이나 준비 부족인지 구분해야 한다. 모든 외교적 손실을 담당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지만,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일까지 국제정세 탓으로 넘기는 것도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 경제안보 전략이 정권 교체와 정치적 대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공급망 취약성의 개선 정도와 전략기술 확보 실적, 주요 통상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 간 협상 전략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할 수는 없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정책 성과와 재정 부담은 설명하되, 공개가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는 적절한 통제 절차 아래 검증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기업 역시 정부의 외교적 보호만 기다릴 수 없다. 특정 시장에 매출이 집중돼 있거나 핵심 원료의 조달처가 제한돼 있다면 경영진이 먼저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전환을 세제와 금융으로 뒷받침하되 지원이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 평가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과 기업의 경영 책임이 분명할 때 경제안보 정책도 지속 가능해진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구절이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외교에도 적용할 만한 가르침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읽는 일만큼 우리의 산업구조와 협상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정확히 아는 일이 중요하다. 상대의 요구를 분석하면서 정작 우리의 취약성을 외면한다면 실리 외교는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미·중 경쟁은 단기간에 끝날 갈등이 아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두 강대국의 관계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되 통상에서는 정당한 이익을 지키고, 중국과는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관리하면서 공급망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선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외교의 성패는 상대국의 양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줄였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여건을 얼마나 넓혔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협상의 성과를 과장해서도, 불리한 결과의 책임을 국제정세에만 돌려서도 안 된다. 실리 외교는 말이 아니라 국익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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