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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AI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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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AI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6-11-17 09:59:5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9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능이나 청년 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성 문제가 연결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전체 응시생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선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실제로 이런 경우(부정행위)는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며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일을 최대한 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이 선고되는 데 대해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한 상황을 잘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한 전 총리가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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