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험 감독과 처벌 체계만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감독 인력 증원, 스마트 환경 전수 검사, 재난 문자 발송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총력으로 대응해 선의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강화한 수능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던 한 총리는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 법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강화된 부정행위 방지 절차로 성실한 응시생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정행위 적발 대책의 하나인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입학시험 볼 때의 긴장감과 불안함은 누구나 기억하는 부분들이고 아직도 생생한 현장 기억 속에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