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을 두고 콘텐츠업계가 성과를 콘텐츠 전 장르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국이 도서·웹툰·게임·영화·방송 등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지만, 대중음악·공연·출판 등은 아직 협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정부에 후속 대책을 요청하는 동시에 중국 업계와 교류회도 열 계획이다.
20일 K-콘텐츠산업협의회 11개 회원 협·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일 게임 분야 4개 협회가 환영 성명을 낸 데 이어 콘텐츠업계 전반이 목소리를 보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도서, 웹툰, 게임, 영화, 방송, 공연, 관광 분야에 최혜국대우(제3국에 주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똑같이 주는 것)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게임, 영화, 방송,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의 사전심사에는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등 온라인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시청각 콘텐츠를 말한다.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넓어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중국이 이런 내용을 통상협정에서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협의회는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과를 지난 9월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에서 내건 목표와 연결했다. 오는 2030년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와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이번 협상 결과가 통상 분야의 사례라는 설명이다. 다만 성과를 남기려면 더 세심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네 가지를 요청했다. 먼저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상에 따른 산업별·장르별 변화와 대응 방안을 즉시 업계와 공유해 달라고 했다.
대중음악, 공연, 출판 등은 이번 발표만으로 협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업계에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분야에는 보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온라인게임 판호(중국 정부의 게임 서비스 허가), 영화·애니메이션의 방영·상영·유통 심의, 공연 인허가·심의 등 사전심사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계속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 과정의 애로를 풀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 체계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동제작 확대가 실제 제작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현행 제도와 정책을 재검토해 구조화해 달라고 했다.
협의회도 협상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협의회는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CADPA)와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를 추진 중이며, 이를 서둘러 열어 산업별·장르별 업무협약과 교류 정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 협·단체와 함께 장르별 중국 사업 현황과 애로를 조사해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이 바뀐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공동제작 등 양국 시장 교류와 저작권 보호 공조처럼 양국 산업계가 함께 이익을 얻는 협력 사업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8년 8개월에 걸친 긴 협상을 마무리한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실질타결이 콘텐츠 전 장르로 확대 적용되고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성과로 완성되도록, 협의회는 책임 있는 민간의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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