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전환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운데 계약전력이 50메가와트(MW) 이하인 시설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은 우선 심사하고, AI 데이터센터 특구에서는 평가 항목을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의견 수렴과 법제 심사를 거쳐 특별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0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분산에너지법 체계에서는 평가 대상 지역에서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6일 시행한 고시에서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통과 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비수도권 50MW 이하 면제안은 수도권에 쏠린 대규모 전력 수요를 분산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면제 기준을 100MW로 높여도 기가와트(GW)급 사업 대부분이 평가 대상에 남는다고 판단했다. 기후부는 대형 사업과 특별법상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사업을 우선 평가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특구 안에서 평가 대상인 시설은 비기술적 항목을 면제하고 전력망 수용 여력 등을 따지는 기술적 평가만 받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실제 전력 공급 시점은 지역 송·변전 설비의 여유와 보강 일정에 달려 있다.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로 인정받으려면 AI 장비 전력이 250킬로와트(kW)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50% 이상이거나, AI 장비 전력이 5MW 이상이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고 총시설 전력을 정보통신 장비 전력으로 나눈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자의 AI 장비를 설치할 공간과 전력·통신·냉각 설비를 제공하는 임대형 시설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임대형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별도로 발의됐다.
정부는 특례 선점을 막기 위해 구축신고 때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날을 착공 예정일로 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운영신고는 가동 30일 전까지,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 후 30일 안에 한다.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7일 안에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계기관은 10일 안에 서류 보완이 필요한지 회신한다.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비수도권 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90일 안에 검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전력·용수 시설 외에 도로, 에너지저장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20% 완화하고 지자체 조례로 완화 폭을 최대 50%까지 넓힐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청회는 12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담은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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