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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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광업 고용경고등…정부, 지원금 요건 완화·특별고용업종 검토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항공·관광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를 중심으로 무급휴직 검토와 채용 보류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부는 고용 충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대응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주요 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항공·관광업 고용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항공업계는 특히 연료비와 환율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비용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인상이 항공권 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성수기 수요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항공사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해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인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관광업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권 가격 상승에 따른 패키지 상품 수요 둔화 가능성을 반영해 인력 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유급 또는 무급 휴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현행 제도는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해 업황 악화 초기에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전반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방식도 단순화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돼 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여 실제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지표 악화가 12개월 기준으로 확인돼야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를 6개월 기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단기간 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게 정책 지원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6-04-28 08: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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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채권 의무화'…경기 소비자 구매심리 흔들릴까
경기도에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환경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온 하이브리드에 수십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록 시점에 따른 수요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때 지역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왔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보다 충전 부담이 작고, 내연기관차보다 연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빠르게 키워 왔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잔존가치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 수요가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한 영향도 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연간 50만대 안팎 증가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은 약 59만대, 누적 등록 기준 증가분도 52만6000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정책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경기도가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는 등록 시점에 따라 구매 비용이 달라질 예정이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다. 6월에 차량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등록이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출고 대기가 긴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6월 내 등록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출고 지연으로 7월 이후 등록이 불가피한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와는 다르다. 소비자는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등록 직후 금융기관에 할인 매도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돈이 장기간 묶인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차량가 대비 약 4~7%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3000만원대 차량은 약 100만원대 초중반, 5000만원대 차량은 200만~300만원대 채권 매입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대비 약 0.5~2% 수준의 부담으로, 3000만원대 차량은 30만~70만원, 5000만원대 차량은 최대 100만원대 초중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수요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중형 세단, 준중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패밀리카 수요층은 연비와 유지비를 동시에 따지는 경향이 크다. 이번 변화가 곧바로 하이브리드차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기차 충전 여건과 배터리 가격 부담,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상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우위는 일부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차급의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가격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 비용까지 늘어나면, 연비 절감으로 초기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망은 제도 변화로 구매 시점과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판매 전략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월 등록을 앞세운 단기 판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채권 부담을 반영한 금융·프로모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실구매 비용 안내가 미흡할 경우 계약 이후 취소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국산차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채권 매입액과 할인 매도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제도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등록 규모가 큰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적용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유지비 측면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수요 급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등록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로 시행 전 수요가 일부 앞당겨지고 이후에는 가격 민감 수요를 중심으로 차종 간 재비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27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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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V'로 中 전기차 재공략…"5년간 20종 투입"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투입하고 연간 50만대 판매 체제 구축에 나선다.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V’를 시작으로 전동화 중심의 제품 전략과 현지 협업을 결합한 구조로 사업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6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V’를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 본격 투입하는 첫 양산형 전략 모델이다. 이번 공개는 단일 차종 출시를 넘어 중국 사업 전략 전반을 재정비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제품 투입 확대와 함께 현지 투자, 기술 협업, 판매·서비스 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합자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그룹과 함께 약 80억 위안을 투자해 현지 생산·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중국 시장에 20종의 신차를 투입하고, 연간 50만대 수준의 판매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 라인업에서 전동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 변화가 핵심이다. 제품 전략의 중심에는 현지화가 있다. 아이오닉 V는 중국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실내 공간, 디지털 경험, 정숙성에 초점을 맞췄다. 전장 4900mm, 축간거리 2900mm 수준의 차체를 기반으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대형 디스플레이와 고성능 칩셋을 적용해 차량 내 사용자 경험을 강화했다.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AI 기능을 탑재해 차량 제어와 콘텐츠 활용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주행 성능과 정숙성 개선도 병행됐다. 서스펜션 구조와 차체 강성을 조정해 노면 충격을 줄였고, 차음 유리와 공력 설계 개선을 통해 고속 주행 시 소음을 낮췄다. 안전 사양으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다중 에어백, 주행 보조 기능 등이 포함됐다. 현지 협업 구조도 확대됐다. 배터리는 CATL과 협력해 공급되며, CLTC 기준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한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중국 기업 모멘타와 공동 개발했다. 플랫폼 역시 합자사와 공동 개발 방식이 적용됐다.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현지 생태계와 연계하는 구조다. 현대차는 제품 확대와 함께 판매 방식도 바꾼다. 모든 판매 채널에 ‘원 프라이스’ 정책을 도입해 가격 협상 구조를 단순화하고, 주요 도시에 아이오닉 전용 공간을 구축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서비스 네트워크도 병행 확장한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차량 구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담 인력을 통해 전기차 사용 경험을 보완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중국은 전동화와 기술 경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이라며 “제품 개발과 공급망, 소비자 요구 수준을 모두 고려할 때 핵심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지 투자와 신차 투입, 브랜드 전략을 결합해 사업 기반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업은 현대차에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 과거 판매 감소 이후 점유율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현지 업체들의 가격 경쟁과 기술 경쟁이 동시에 강화된 상황이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른 시장 특성상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현지화 수준이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V를 시작으로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등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형 이상 세그먼트까지 전동화 모델을 확장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향이다. 베이징현대 리펑강 총경리는 “아이오닉 V와 새로운 중국 시장 전략은 중국의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6-04-27 08: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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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기아·토요타·KGM 리콜…도어·볼트·SW 결함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기아 PV5, 토요타 프리우스, KG모빌리티 주요 차종에서 안전장치와 전자제어장치 결함이 확인됐다. 시트벨트 체결 불확실, 주행 중 도어 열림 가능성, 계기판 오류 등 핵심 기능 이상이 포함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KG모빌리티 차량이 포함됐다. 기아는 PV5(SW) 일부 차량 231대를 대상으로 시트벨트 고정 볼트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산됐다. 시트벨트 고정 볼트 체결 토크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완전 체결 여부를 보증할 수 없는 상태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은 체결 상태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차종에서는 후드 판넬 결함도 별도로 확인됐다. 2025년 9월 9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생산된 3777대에서 부품 생산조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소재와 강도 불균일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결함은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 기준 제102조의2)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분류됐다. 시정은 점검 후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프리우스 2WD·AWD·PHEV 등 3개 차종 213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생산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다. 리어 도어 외부핸들 전기식 오픈 스위치 회로 설계 미흡으로, 수분 유입 시 회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 경우 도어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행 중 의도치 않게 리어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시정은 회로 보완을 위한 배선 및 릴레이 추가 장착 방식으로 진행된다. KG모빌리티는 전자제어장치 관련 리콜이 동시에 시행된다. 토레스EVX와 무쏘EV 등 2개 차종 1만8533대에서는 차체제어모듈(BCM) 소프트웨어 로직 오류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방 충돌 위험 상황에서 경고 전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구조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정이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토레스, 액티언, 무쏘EV 등 6개 차종 5만1535대에서는 계기판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특정 조건에서 메모리 부하 증가로 통신 오류가 발생하면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간헐적으로 정지하거나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판 이상 발생 시 차량 상태 정보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시정은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비소 입고 없이 조치가 가능하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2026-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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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중국 다시 재기할 것…아이오닉 브랜드 강화"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 판매 회복을 목표로 전기차 중심 재공략에 나섰다. 아이오닉 브랜드를 앞세워 신차 투입과 현지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며 5년 내 연간 50만대 판매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24일 오토차이나 2026 현장에서 열린 보도 발표회에서 “중국은 가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다시 재기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장 부회장은 “중국은 많이 배우고 많이 얻어야 할 시장”이라며 “기술적으로 전동화, 스마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됐는데 그 안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적 포인트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에 어떻게 전개할지, 또 어떻게 달라질지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사업 구조를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동시에 아이오닉 V를 처음 선보이며 전기차 라인업 확대의 출발점을 제시했다. 회사는 향후 5년간 2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고 연간 판매를 50만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장 부회장은 쩡위친 CATL 회장, 장젠용 베이징자동차 동사장과 만나 배터리 및 완성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지 공급망과 파트너십 확대가 향후 사업 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발표 연사로 나선 호세 무뇨스 사장은 중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분야에서 가장 앞선 생태계를 갖춘 시장”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향후 전략을 현지 생산 확대, 신에너지차 개발, 딜러 네트워크 강화, 공급망 현지화, 생산 구조 최적화 등 다섯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현지 완결형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제품 계획도 단계별로 제시됐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레벨 2++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600km 수준 주행거리를 갖춘 소형 및 중형 SUV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풀사이즈 SUV와 레벨3 자율주행 MPV, 차세대 차량 지능 시스템을 적용한 모델, 원가 경쟁력을 반영한 대형 세단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전략과 관련해 박민우 현대차·기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은 “중국 출시 모델에 일부 현지 기술이 적용됐지만 최종 목표는 기술 내재화”라고 설명했다.
2026-04-24 1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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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환 압박은 커지는데 지원은 부족…전기트럭 정책 엇박자
상용차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비중이 큰 영역이다. 정부는 전기·수소트럭 전환을 밀어붙이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보조금은 물량 제한과 까다로운 요건에 묶여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소형 전기화물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1050만원 수준이며, 중형은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지원 규모와 물량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문제는 보조금 접근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초부터 예산이 소진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동일한 차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로, 사업자는 차량 도입 시점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급 확대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물량 제한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동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경유 화물차 보유자의 경우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일부 차감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의무 운행과 매각 제한 규정이 뒤따른다. 운행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지원 제도는 다양한 조건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진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형 전기트럭은 차량 가격이 1억원 안팎으로 형성돼 디젤 모델 대비 수천만원 높은 수준이다.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초기 구매 부담 차이는 유지된다. 화물차는 운행 수익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구조인 만큼 초기 비용이 높을 경우 도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충전 인프라도 변수다.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상용차 특성상 충전 시간과 접근성은 운영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구간에서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운행 계획이 제한되는 사례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화물차주가 동시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제조사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화물차주는 비용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조금 체계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다. 전기트럭은 차종별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환경부 인증과 성능 검증, 보조금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량 가격과 주행거리, 성능 등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인증과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출시 이후에도 실제 판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동일 플랫폼 기반 차량이라도 세부 사양에 따라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자동차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30년에는 기준이 70g/km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향후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상용차 보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강도가 먼저 높아질 경우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판매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규제 이행 책임이 강화되면 상용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기트럭 전환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왔다. 규제만 앞세우고 보조금과 인프라, 제도 설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부담은 산업과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 조건이다.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 예산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2026-04-24 17: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