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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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1분기 5% 성장…마오타이는 첫 실적 동반 감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2202856818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1분기 5% 성장…마오타이는 첫 실적 동반 감소 중국이 1분기 5%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표 소비 기업 마오타이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실적이 동시에 뒷걸음질쳤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차 산업은 3.8% 2차 산업은 4.9% 3차 산업은 5.2% 성장했다. 시장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부동산 경기와 내수 회복 속도는 여전히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표 소비재 기업인 구이저우마오타이(Kweichow Moutai)는 성장 둔화를 드러냈다. 마오타이의 2025년 매출은 1688억3800만위안 순이익은 823억2000만위안으로 각각 1.21% 4.53% 감소했다. 2001년 상장 이후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회사는 장향형 시리즈 제품 판매 조정이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유통 방식도 바뀌고 있다. 도매 대리점 매출은 줄었지만 직판 채널 매출은 증가했다. 회사는 가격 시장화와 디지털 전환 AI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핵능산업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원전 총 설비 용량은 1억2500만kW로 세계 1위에 올랐다.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60기이며 건설 중인 원전은 36기다. 건설 규모는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경제가 성장률 방어에 성공했지만 소비와 산업 현장에서는 업종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2026-04-17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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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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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美 입국 경고…CATL 순익 48%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172425642200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美 입국 경고…CATL 순익 48% 급증 중국 정부가 미국 입국 과정의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대표 제조기업들은 실적 개선과 고액 보수로 주목받고 있다. 16일 중국 외교부와 주미 중국 공관은 최근 미국 방문 예정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측은 약 20명의 학자가 유효한 비자를 갖고도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심사를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미국 입국 예정자들에게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해당 공항을 통한 입국을 피하라고 안내했다. 미중 관계 경색이 인적 교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배터리 기업 실적이 두드러졌다. 닝더스다이(CATL)는 2026년 1분기 매출 1291억3100만위안 순이익 207억3800만위안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45% 늘었고 순이익은 48.52% 증가했다. 회사는 10주당 69.57위안의 현금 배당도 실시할 계획이다. 총 배당 규모는 약 304억위안에 이른다. 전기차 수요 확대와 배터리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CATL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BYD 경영진 보수가 화제가 됐다. BYD는 2025년 사업보고서에서 최고재무책임자 저우야린의 연봉이 1013만5000위안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핵심 인재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6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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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1787459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개헌 시대적 과제라면 더 늦기 전에 국민부터 물어야 한다 개헌론이 다시 정치권의 전면에 섰다.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버티는 동안 대통령 권한 집중과 극한 대립 정치, 승자독식 선거 제도, 중앙 권한 편중 같은 한계가 누적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운영의 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개헌 필요성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방향보다 순서다. 헌법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꺼내 들 카드도 아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며 국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내용만큼 절차가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계엄 통제 장치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여러 구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면 활발한 논의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국민 다수는 각 안의 차이와 파급 효과를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국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까지 넘길 것인지, 기본권 확대에 따른 국가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핵심 쟁점마다 답이 선명하지 않다.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어떤 헌법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문제의식이고 후자는 선택이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동의부터 구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 삶의 현장에는 더 시급한 과제가 쌓여 있다.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고 저출생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연금 재정, 산업 경쟁력, 재난과 안전 문제도 하나같이 무겁다. 개헌 논의가 이런 현실을 풀어낼 국가 운영 개편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정치권만 뜨거운 의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삶이 달라질 때 제도의 의미를 체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공론의 토대다. 국회 안의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숙의 절차, 쟁점별 비교 자료 공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공개 검증이 함께 가야 한다. 찬반을 나누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제도는 충분히 듣고 넓게 묻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반대로 서둘러 손본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렸다. 헌법은 정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약속이어야 한다.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면 더욱 서둘러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조문을 먼저 쓰는 일이 아니다.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일이다. 그 순서를 놓치면 개헌은 출발부터 힘을 잃는다.2026-04-16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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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대형 무인화물기 첫 비행…디디는 UAE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64029987833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대형 무인화물기 첫 비행…디디는 UAE로 중국이 대형 무인 화물기 첫 비행에 성공하며 저고도 항공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율주행 기업들은 중동 시장 진출에도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개발한 HH-200 상업용 무인 화물 운송기가 같은 날 산시성 웨이난에서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 중국 대형 무인 화물 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향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HH-200은 최대 1.5톤을 실을 수 있고 항속거리는 2360km에 이른다. 자율 비행 기능을 갖췄으며 복합소재를 적용해 기체 무게와 운영 비용을 낮췄다. 짧은 활주로와 고원 공항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물류와 재난 대응 분야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20대 규모의 구매 의향 주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모빌리티 기업들은 해외 시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디디(DiDi) 자율주행은 아랍에미리트를 로보택시 해외 사업의 첫 거점으로 삼고 올해 안에 시험 운행과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디는 이미 아부다비 산업 클러스터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기술 적용과 인재 양성 현지 생태계 조성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중국 증시는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15일 창업판지수는 1% 넘게 상승 출발했고 귀금속 공항 항공 화학제약 업종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합성 다이아몬드 양자기술 혁신 신약 관련 종목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석유 가스 석탄 백주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개선 흐름 속에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1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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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7525387625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국정조사특위, 의혹만 남기고 끝낼 것인가 국정조사는 국회의 가장 강한 조사권 가운데 하나다. 행정부와 권력기관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안을 국민 대신 따져 묻고 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민은 숨겨진 사실이 드러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새로운 사실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공방만 커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진행 중인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만 봐도 그렇다. 회의 때마다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여야는 상대를 향해 날을 세운다.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를 둘러싼 충돌이 다시 회의를 집어삼켰다. 회의장 밖에서는 별도 기자회견과 맞불 청문회까지 열렸다. 국민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인데 화면에 남는 것은 고성과 대치 장면뿐이다. 국정조사는 원래 의혹을 부풀리는 제도가 아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장치다. 사실이면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면 오해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도 줄고 공적 신뢰도 회복된다. 그런데 각 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이라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가 된다. 특히 증인 제도의 무력화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핵심 인물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피하고 정치권은 그 장면을 두고 다시 싸운다. 이렇게 되면 회의록은 남아도 실체는 남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가 답변 하나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는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국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린다. 국회는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유무죄 판단까지 앞서 나서면 정작 입법과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임무는 뒤로 밀린다. 정치는 커지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국정조사가 늘 헛된 것은 아니다. 과거 일부 국정조사는 감춰진 자료를 끌어냈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 무용론이 아니다. 증거 중심 질의, 정파를 넘는 사실 확인, 명확한 보고서, 후속 입법이라는 기본을 되살리는 일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이번 특위가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지, 아니면 충돌 장면만 되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다. 국회가 끝내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는 큰 권한을 갖고도 성과 없이 지나간 제도로 남게 된다.2026-04-15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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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중국 1분기 양안 교역 20.9% 증가…반도체株 강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70844119846_518_323.jpg)
[중국 경제] 중국 1분기 양안 교역 20.9% 증가…반도체株 강세 중국이 1분기 대만과의 교역을 크게 늘린 가운데 증시는 반도체 강세 속 상승했고 우주 산업에서는 위성 8기를 한 번에 쏘아 올렸다. 14일 중국 해관 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대륙과 대만의 교역액은 852억5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다. 대륙의 대만 수출 증가율은 31.1%로 대만발 수입 증가율 17.4%를 웃돌았다. 3월 한 달 교역액도 327억1800만달러를 기록하며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양안 산업 연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교역도 큰 폭으로 늘었다. 1분기 교역액은 1135억5100만달러로 53.4% 증가했다. 특히 홍콩발 수입 증가율은 334.6%를 기록했다. 중국 증시는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14일 오전 창업판지수는 2.13% 오르며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저장 반도체 CPO 등 기술 테마도 활발했다. 반면 석유 가스 석탄 등 자원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 지원 아래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상업우주 분야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우주 산업도 발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14일 리젠1호 운반로켓으로 위성 8기를 동시에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리젠1호의 12번째 임무다. 누적 발사 위성은 92기로 늘었다. 발사된 위성은 고해상도 광학 원격탐사 위성으로 산업과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2026-04-14 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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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③]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44238545103_518_323.png)
[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③] 기업과 변호사, 새로운 생존 방식 수사권 조정 이후 기업 법무의 대응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대기업 법무팀은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였다. 내부 인력은 최소한으로 두고, 외부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지가 선택 기준이 됐다. 법무팀은 사건을 외부로 넘기는 창구 역할에 가까웠다. 이 방식은 검찰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전제에서 작동했다. 경찰 단계에서 시작된 사건도 결국 검찰로 넘어오면 다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이 늘었다.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기업이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이유다. 법무팀 운영 방식도 이에 맞춰 바뀌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을 내부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단계 중심이던 대응에서 벗어나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관리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구성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다. 검찰 출신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초기 대응 경험이나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별 기업의 채용 사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팀의 역할은 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통제와 준법 관리 영역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형사 리스크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전 대응 기능이 함께 강화되는 모습이다.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도 변수로 거론된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길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사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시장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은 한층 치열해졌다. 기존처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은 절차 이해도가 요구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가 끝난 뒤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중수청 출범도 변수다.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자리 잡으면 관련 사건을 둘러싼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수사 방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장 기준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기업의 선택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법무팀이 검찰 전관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용과 효율을 함께 따지는 판단이 늘면서 내부 대응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 법무팀의 업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형사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준법, 공정거래, 노동, 금융 규제까지 다루는 일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보다 해당 영역을 다뤄본 경험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인맥보다 실제 대응 경험을 본다. 사건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법률 시장은 더 나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기관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각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소송 분야도 변수로 거론된다. 재판소원제 도입 여부에 따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하나의 기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여러 기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 시장은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의 대응 방식과 변호사의 생존 전략도 이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다. 다가올 10월 이후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2026-04-14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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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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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장 판 키우는 제작사들…빅오션ENM도 '원천 콘텐츠 확장' 승부수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하나의 작품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와 공연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수익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빅오션ENM도 2026년 제작 계획을 통해 방향 전환에 나섰다. 핵심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를 ‘IP’라고 부른다.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와 캐릭터 같은 원천 자산을 뜻한다. 이 IP를 활용하면 같은 이야기를 시즌 드라마로 이어가거나 영화로 만들고 나아가 연극이나 뮤지컬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실제 전략도 이 흐름을 따른다. ‘재벌X형사’는 시즌2 제작을 통해 시리즈 형태로 이어간다. 이미 반응이 검증된 이야기를 반복 활용해 제작 위험을 줄이려는 접근이다. 새로운 작품들은 장르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판타지 영화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호러물 ‘M: 리부트’ 오피스 로맨스 ‘각 잡힌 사이’ 등 서로 다른 색깔의 콘텐츠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특정 장르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해외 시장을 겨냥한 움직임도 이어진다. K팝과 아프리카 음악을 결합한 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 제작사와 협력해 기존 작품을 현지 버전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무대 콘텐츠 확장도 눈에 띈다. 드라마를 연극으로 재구성하고 음악을 결합해 뮤지컬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영상 콘텐츠에서 끝나지 않고 공연 시장까지 수익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제작 환경의 압박과 맞물려 있다. 제작비는 빠르게 오르고 플랫폼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한 작품의 성공에만 기대는 방식은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러 장르와 매체를 동시에 운영해 위험을 나누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이유다. 결국 성패는 결과로 갈린다.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얼마나 흥행하고 수익으로 이어지느냐가 핵심이다. 외형 확대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작사의 전략이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2026-04-14 0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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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직장 안전망, 처벌에 기댄 접근으로는 한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080121233279_518_323.jpg)
[데스크 칼럼] 직장 안전망, 처벌에 기댄 접근으로는 한계다 중대재해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처벌의 강도에 집중돼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이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장에서 반복되는 결과를 보면 다른 질문이 필요해진다.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를 짚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 흐름을 보이지만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더 주목할 부분은 사고의 유형이다. 추락 끼임 충돌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피할 수 있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새로운 위험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법의 강도보다 현장의 실행력이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처벌 중심 접근은 일정한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기업은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책임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점검표와 보고 체계가 늘어나고 관리 절차는 복잡해진다. 외형상 관리 수준은 높아진 듯 보이지만 실제 작업 현장의 위험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전이 실천의 문제에서 관리의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다. 현장의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곳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청과 외주가 얽힌 환경에서는 위험이 취약한 곳으로 이동한다.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도 변수다. 이런 조건에서 처벌만 앞세운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 이제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고 이후의 책임을 묻는 데서 벗어나 사고 이전의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점검과 소통이 사고를 줄이는 데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작업 전 짧은 안전 점검이나 아차사고 공유 같은 장치가 효과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리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시와 통제 중심의 접근으로는 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안전은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납득과 참여가 있어야 지속된다. 정책 설계도 보완이 필요하다. 처벌을 유지하되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위험을 미리 찾아내는 기술과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결국 사고를 줄이는 힘은 법 조항에만 있지 않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행동과 조직의 태도에서 나온다. 처벌이 뒤를 정리하는 수단이라면 예방은 앞을 바꾸는 수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축의 균형이다. 처벌에만 기대는 접근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2026-04-14 0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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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 소비박람회 개막…자동차·에너지 회복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72455382602_518_323.jpg)
[중국경제] 중국 소비박람회 개막…자동차·에너지 회복 신호 중국이 대형 소비 박람회를 열고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에서 회복과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6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China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s Expo)가 오늘(13일)부터 18일까지 하이난에서 열린다. 자유무역항 운영 확대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대외 개방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무대다. 이번 박람회에는 6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34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글로벌 기업 참여가 늘면서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난은 무관세 정책을 기반으로 소비와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3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전월 대비 크게 늘었다. 춘절 이후 소비가 회복되며 시장이 빠르게 반등한 영향이다. 수출과 신에너지차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중국 브랜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전기차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수 수요 회복 속도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은 변수로 남아 있다. 2분기에도 회복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방1-1 가스전에서 진행되는 해상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 프로젝트가 착공됐다. 이 사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주입해 저장하는 방식이다. 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완공되면 연간 10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에너지 산업이 저탄소 전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2026-04-13 17:2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