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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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시중 은행, 교육세 개정안 통과 시 연 1조 부담…대출금리 인상 우려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부담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되면, 5대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4758억원에 달하며, 총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했지만 교육세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이 일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은 또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 적용의 불합리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자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은행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는 본질적으로 간접세 성격인데 누진세 구조를 도입하면 조세 체계와 충돌한다"며 "세 부담 증가분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진다.2025-08-17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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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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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급증에 이자비용 30조 돌파…재정운용 '경고' 우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강화로 국채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여건 악화,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 국채 발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비용이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랏빚' 관리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51.4%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과 국채 발행이 겹치면서 이자비용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2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28조원을 넘겼다. 국고채만 놓고도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등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상환에만 약 30조원을 편성했으며 실제 비용은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국채 이자비용 비중도 2020년대 초반 3%대에서 지난해 4.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지출로 일시 하락했으나 최근 재정 압박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만기도래 국채 물량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 만기가 돌아온다. 2027년에야 74조원으로 줄어들고 2028년에 50조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차환발행이 불가피해 채권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고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한은 일시 차입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은 11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 90조5000억원)와 '세수 펑크'가 났던 2023년(100조8000억원)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재정의 확장성 자체보다 급증하는 이자비용과 차환 부담이 향후 재정 운용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없이는 경기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경고다.2025-08-17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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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돈바스 포기 땐 휴전'…푸틴 제안 수용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할 경우 휴전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유럽(EU) 정상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해외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푸틴의 협상안을 전했다. 푸틴은 돈바스 지역 철수를 조건으로 전선 동결과 추가 공격 중단을 서면으로 약속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로 현재 러시아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나 일부 전략 요충지는 우크라이나가 방어 중이다. 트럼프는 회담 전까지 '즉각 휴전'을 강조했으나 푸틴의 조건부 평화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NYT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쟁의 '프리패스'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보 달더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도 "그는 또다시 농락당했다"며 "푸틴은 단 몇 분 만에 트럼프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체임벌린의 뮌헨 회담에 비유하며 "나치 독일의 팽창을 막지 못한 유화정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역시 "국제 외교 역사상 가장 구역질 나는 에피소드"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유럽과 우크라이나 측 반응은 엇갈렸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회담할 예정으로 "3자 정상회담 제안을 지지한다"며 논의 의향을 내비쳤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의 노력이 전쟁 종식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의 급선회가 휴전의 계기가 될지, 푸틴의 장기전을 용인한 '역사적 실수'로 남을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2025-08-17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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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상폐 위기 속 재감사 착수 한창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중첩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창은 삼도회계법인으로부터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대체 절차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당기 재무상태·경영성과·현금흐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과정에서도 주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검토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와 주석 공시의 적정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창은 이미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2024년 5월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2025년 4월까지)을 부여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4사업연도까지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고 거래소는 두 사유를 병합해 지난 5월 19일 개선기간을 2025년 10월 31일까지 재부여했다. 현재 회사는 2023·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창 관계자는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확보하고 2025사업 연도 감사에서도 적정의견을 얻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주권 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8-14 14: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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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해외주식 거래 폭발적 성장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거래 부문의 급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영업이익·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스증권의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 3540억원, 영업이익 1689억원, 당기순이익 13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452%, 283% 증가한 수치로 세 지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번 호실적은 해외주식 위탁매매 부문의 폭발적 성장 덕분이다. 2분기 해외주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고 거래 수수료 수익과 환전 수수료 수익도 각각 177%, 129% 늘었다. 토스증권은 올 상반기 투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미국주식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AI 기반 해외기업 어닝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 또 웹트레이딩시스템(WTS) 기능 고도화를 통해 거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는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하반기에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과 상품·비즈니스 다각화를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대차, 해외주식 옵션 등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WTS 기능을 한층 개선해 다양한 투자 경험과 신뢰성 높은 거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2025-08-14 1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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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올해 상반기 순익 9069억원…전년比 19%↓ DB손해보험이 올해 상반기 경북 산불, 금호타이어 화재 등 대형 사고와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여파로 순이익이 9069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3% 줄어든 수치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90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조4911억원으로 12.6%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조2590억원으로 14.5% 줄었다. 보험손익은 6704억원으로 전년보다 38.9% 급감했다. 회사 측은 "경북 산불 등 대형 재해로 장기보험 위험 손해율이 상승했고, 자동차보험은 4년 연속 요율 인하로 상반기 보험영업이익이 52.1% 감소한 777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일반보험 부문도 부진했다. 2분기에는 경북 산불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등 일회성 사고 여파로 212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다만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3조2310억원으로 1분기 말(12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2025-08-14 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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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금감원과 긴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다중 위기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한국 경제는 서민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안팎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AI 기술전쟁 등 글로벌 전면전 속에서 금융이 경제 대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함께 선임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시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함께 소화하는 협력 관계"라며 "이미 통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행시 35회 출신인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요직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쳤으며, 국제기구와 해외 공관 근무 경험으로 글로벌 감각도 갖춘 인물이다.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을 맡았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1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정부는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가계부채 관리 △포용금융 강화 등을 금융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집행하는 초대 금융수장으로서 금융순환 구조 개편과 금융안정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민·소상공인·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이끌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금융약자 포용,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등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14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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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PF 부실 신속 정리·AI 금융혁신 지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금융권 AI·디지털 자산 혁신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은 자원 배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AI·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지원 △상법 개정안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PF 부실 조기 해소와 재발 방지 △가계부채 관리와금융안정 확보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혁신과 금융범죄 엄단 등을 향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우량 사업장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상화하겠다"며 "여신심사와 시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권 혁신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넘어설 저력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이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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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PF 부진 속 '전통 기업금융‧발행어음' 부문서 돌파구 찾다 메리츠증권이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순이익은 개선되며 수익 구조 재편의 단초를 보여줬다. 올 하반기 실적 회복을 위해 전통 기업금융(IB) 강화와 발행어음 인가를 앞세워 하반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든 448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9%·19.9% 늘어난 4434억원·5822억원을 기록했다. 반기별 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분기별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18년 1분기~2025년 2분기 ‘30분기 연속’ 분기 순익 1000억 이상 늘어나면서 연속성 지표에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문별로 금융수지와 자산운용 실적은 각각 32%·26%로 끌어올렸지만, 핵심 캐시카우였던 부동산 PF 중심 IB는 14% 감소했다. 메리츠증권은 IB 비중을 확대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본부·ECM 솔루션본부·종합금융본부 신설과 인력 보강에 나섰다. 이 같은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 LNG 자산유동화(ABS) 딜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당국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신청했으며, 인가 시 조달금리 ~3%·운용금리 ~4.5%·스프레드 약 1.5%p를 기반으로 50% 이상을 기업금융에 2028년까지 25%를 모험자본(중소·벤처)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자산(AUM)과 예탁자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AUM·예탁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조원·11.2조원 늘어난 41.4조원·35.4조원으로 집계됐다. WM 부문은 고객 수·예탁자산 증가로 수수료 수익이 개선됐으며, 브로커리지·상품 판매 기반이 넓어졌다. 홈플러스 채권 리스크도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실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 대출채권 관련으로 쌓아둔 준비금·충당금은 신내점 매각에 따른 일부 상환으로 일부 환입됐다. 현재 준비금 2251억원, 충당금 230억원이 남았다. 오종원 메리츠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CRO)는 "담보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M&A 진행·자구 노력을 보며 채권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3분기 105억원 환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디지털자산 신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용, 가상자산 프라임브로커리지(PB), STO(증권형토큰) 시장조성, 가상자산 담보 신용공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전통 IB와의 결합을 통해 대체·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초과수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8-14 09:5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