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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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놓고 기재부·복지부 '첨예한 갈등'…환율방어 논쟁 심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환율 악화 속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를 이유로 강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환율 상황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근 환율의 불안정성·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조화'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의도다.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거나 해외투자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복지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환헤지 비용 증가나 해외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48조 4100억원에서 49조 9700억원으로 1조 5600억원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환율 안정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명분으로 기금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4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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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거래일 연속 하락…AI 우려에 반등 실패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0p(0.19%) 내린 3846.06에 장을 마쳤다. 지난 21일 3.79% 급락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지수는 전장보다 61.90p(1.61%) 오른 3915.16으로 출발하며 3900선을 탈환하는 듯했으나 장중 상승 폭을 줄이다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532억원·4214억원을 내다 판 반면 기관은 홀로 894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선 외국인이 1조2144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530억원·1조140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했다. 종목 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3.17%) △기아(-2.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1%) △두산에너빌리티(-0.82%) △현대차(-0.77%) △HD현대중공업(-0.54%) △삼성바이오로직스(-0.45%) △SK하이닉스(-0.19%) △KB금융(-0.17%)이 내렸다. 삼성전자홀로 2% 상승 마무리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51p(0.87%) 내린 856.44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9.35p(1.08%) 뛴 873.30에 개장했으나 이내 약세로 전환했다. 개인이 649억원을 순매수할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7억원·308억원을 팔았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역시 매도세가 우세했다. 에코프로비엠(0.22%)·레인보우로보틱스(0.14%)가 상승했지만 △삼천당제약(-1.66%) △HLB(-1.67%) △알테오젠(-2.59%) △에이비엘바이오(-3.19%) △리가켐바이오(-3.70%) △에코프로(-4.44%) △펩트론(-15.18%)은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항공사(+3.17%)가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생물공학(-3.55%) △비철금속(-3.18%) △백화점(-3.00%) △전기제품(-2.83%)은 조정을 받았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추가 인하 기대로 회복된 투자심리 영향이 일부에 국한되며 반등에 실패했다"며 "최근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던 Fed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며 장 초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AI 고평가 우려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어 투심 개선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2025-11-24 16: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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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키움증권 방문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당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을 방문해 "자본시장의 자금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자기자본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키움증권 본사를 찾아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모험자본 공급계획과 투자자 보호 방안과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수치상의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키는 현장 중심의 모험자본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키움증권은 벤처 기반에서 출발한 증권사로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 경험한 만큼 이러한 강점을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모험자본 공급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도 당부했으며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엄격히 자기 검증해 불완전 판매를 사단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충분한 자본 완충 능력을 갖출 것도 주문했다. 시스템 장애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 확대, 안전한 투자 환경 구축도 요청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모험자본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IT 안정성 강화를 위해 IT 설비투자를 확대해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1-24 1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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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최대 10만원 페이백 키움증권이 '절세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하면 혜택이 다(多)르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ISA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계좌에서 주식 더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국내상장 ETF 종목을 5회 이상 모을 경우 모은 금액의 1% 금액(최대 5만원)을 페이백해준다. 중개형ISA와 연금저축 계좌 각각 신규 개설 시 각 5만원씩 최대 10만원까지 페이백 받을 수 있다. 주식더모으기 서비스는 매일·매주·매월 원하는 주기를 설정해 미리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으로 매수해주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개형ISA는 주식·ETF·채권·펀드·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다. 계좌 내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연금계좌로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만기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 시 최대 3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절세 혜택은 물론 고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자산을 키우고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2025-11-24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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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 순자산 7배 성장…22조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리브랜딩 이후 7배 이상 성장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투운용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ACE 리브랜딩 3주년 투자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ACE는 한투운용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 기존 KINDEX에서 개편한 ETF 브랜드로 '고객 전문가(A Client Expert)·고객 경험 향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ACE ETF의 순자산총액은 리브랜딩 당시 3조원에서 지난 10월 말 기준 22조원을 돌파했다. ACE ETF는 리브랜딩 이후 성장성·채권·인컴 수익·자산배분 등 장기 투자 자산 내 혁신 상품을 골고루 출시해왔다. 반도체·빅테크 및 빅테크 밸류체인 시리즈 등 '테크' 중심의 라인업과 ACE 만기자동연장회사채 시리즈·ACE 미국배당퀄리티·ACE 미국대형성장주·가치주액티브 등 새로운 상품으로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데이터마케팅코리아에 따르면 실제로 ACE ETF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42%로 업계 1위 수준이다. 리브랜딩 이후 신규 상장한 ACE ETF는 총 56개로 국내 최대 해외 채권 ETF를 포함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제적으로 선보여왔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의 경우 리브랜딩 이후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중 전체 수익률 1위를 기록했으며 334.14%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리브랜딩 이후 출시한 ACE 엔비디아채권혼합(152%)·ACE AI반도체포커스(117%)·ACE 미국빅테크TOP7 Plus(122%)·ACE 미국주식베스트셀러(94%)·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98%) 등도 상장 이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최초 금현물 ETF인 ACE KRX금현물은 리브랜딩 이후 14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현재 ACE ETF의 전체 상품은 103개에 달한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ACE ETF는 3년 전 리브랜딩 이후 구축해온 고객 신뢰와 지속적인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ETF 시장의 에이스로 거듭났다"며 "이번 3주년 세미나를 통해 ACE ETF의 핵심 철학과 성과를 개인 투자자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2025-11-24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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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원자력SMR' ETF 신규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오는 25일 'KODEX 미국원자력SMR'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ETF는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중에서도 오직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전) 관련 핵심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최근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폭증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SMR이 주목받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이 높고 건설 기간이 짧으며 입지 선정 제약이 적다는 장점을 가져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24시간 전력 확보를 위해 SMR 기업들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원자력 배치 가속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SMR 산업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KODEX 미국원자력SMR는 SMR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 3가지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글로벌 대장주들을 엄선해 10종목으로 압축했다. 구체적으로 고순도 우라늄을 공급하는 'SMR 원료'·안전성과 경제성을 결정하는 'SMR 설계·제조'·소형화와 모듈화 등 제조 역량인 'SMR 장비'를 3대 핵심 밸류체인으로 분류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49% 보유한 카메코를 약 20% 넘게 편입했으며 카메코는 우라늄 원료 및 정제·웨스팅하우스를 통한 제조·설계까지 아우르는 핵심 기업이다. 핵잠수함 등의 핵추진 시스템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커티스 라이드를 약 17%, 잠수함 원자로 부품을 납품 중인 BWX 테크놀로지스는 약 11% 편입한다. 차세대 SMR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의 미국 유일 상업 생산 라이선스 보유 기업인 센트러스 에너지를 약 12%로 포함시켰으며 고순도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차세대 SMR 설계 기업 오클로를 약 17%, 기존 저농축우라늄(LEU)를 원료로 하는 SMR 설계 기업 뉴스케일 파워는 약 5% 수준으로 차등화했다. 김천흥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대한 메가트렌드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솔루션은 SMR"이라며 "원료·설계 및 제조·장비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한 KODEX 미국원자력SMR를 통해 산업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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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선물, 다음달 EUREX API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 NH선물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EUREX 품목 API 거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는 자동화 기반 트레이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H선물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OPEN API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EUREX 품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번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EUREX API 수수료 할인 이벤트는 유로스탁스 50지수·마이크로 유로스탁스 50지수·독일 DAX지수·독일 미니 DAX지수·독일 마이크로 DAX지수·독일 2~30년 국채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편도 기준 계약당 수수료는 1.95유로(마이크로 0.38유로)로 적용되며 첫 실거래일(체결기준)의 익 영업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이벤트 수수료는 API를 통한 거래 수수료에 한하여 적용된다. NH선물 관계자는 "API환경에서도 EUREX 지수 및 채권 선물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며 "이번 EUREX API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시스템 트레이딩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24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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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체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감원과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보고된 의심거래는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일제 의심거래 보고가 추진될 계획이다.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이 은행업권의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한 AML 관리·감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은 동남아시아 해외 지점·자회사에 대해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됐다.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우선 현장점검하도록 하는 등 AML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해외 FIU와의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국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으로 FIU는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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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승호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승진 임명 삼성생명이 이승호 금융경쟁력제고TF장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장은 삼성증권 디지털부문장과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삼성생명은 "2022년 말부터 삼성생명 금융경쟁력제고TF장을 맡아 리더십과 경영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명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경영 혁신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삼성증권에서의 디지털부문 경험과 자산운용 부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명보험업계의 변화된 경영 환경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조만간 부사장 이하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2025-11-24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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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카고 FIA Expo서 한국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조 한국거래소가 최근 세계 최대 규모 파생상품 컨퍼런스인 'FIA Expo 2025'에 참가해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집중 홍보했다.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금융·파생상품 업계 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40여개 세션별 컨퍼런스와 60여개 참가기관의 홍보부스가 운영됐으며, FIA(Futures Industry Association)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파생상품 산업의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래소는 홍보부스를 통해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핵심 제도 개편과 신규 상장 상품을 소개하는 한편 주요 세션에 참석해 시장 현황을 알렸다. 특히 파생상품 산업의 중심지이자 KRX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고객 기반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했다. 미국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고객 계좌 기준 2위, 거래대금 기준 6위 지역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행사 기간 올해 6월 개장한 KRX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성과와 10월 새로 상장한 코스닥150 위클리옵션,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소개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전망(서클 CEO 대담)'과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 발전(코인베이스 발표 세션)' 등 주요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파생·가상자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상품 개발과 시장 정책 수립 시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ICE, CME 등 세계 주요 거래소 및 현지 투자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시장 유동성 강화와 거래시간 연장, 가상자산 기반 신상품 개발 등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경식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번 FIA Expo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파생상품 산업의 중심에서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브랜드를 다시 각인시킬 수 있었다"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파생상품이 주식시장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1 0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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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10513944281_518_323.png)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금융위의 '모험자본' 독려, 규제 샌드박스부터 열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독려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노후자산 증식을 견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후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명분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과 개인투자자의 자산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금융위원장의 '모험자본' 독려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투자 사업을 질식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낮추고, 금융회사들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독려와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은 금융투자업계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에서 모험자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나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기도 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적절한 수익성의 자산에 투자해 노후자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그 과정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얻게 되는 수익이 곧 국민의 자산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혁신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려 차원의 메시지와 현실의 규제 환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뛰어다니라'면서 다리는 묶어두는 것과 같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시 기존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어떤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할 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는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획력과 혁신 의지가 빠져나간다. 결과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원한다면,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소비자 보호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한두 건의 사업 모델 승인으로는 생태계 활성화를 말할 수 없다.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각종 금융규제 법안들이 금융투자 사업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금융투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발행어음 규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관련 법안,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규제 등이 그 예다. 이들 법안이 완전히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창의성과 사업 영역 확장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개별 규제 이슈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금융투자 사업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현실적 실행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지 '말의 정치'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는 리더십이 보여주는 방향과 현실의 규제 환경 사이의 괴리에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진정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금융투자 사업을 제약하는 각종 법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규제로 수렴하는 모순적 상황은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의 증식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국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독려만 하는 것은 금융투자업계의 의욕만 꺾을 뿐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당국 스스로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다.2025-11-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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