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종용"…與 "근거 없는 정치공세"

여야는 22일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말까지 했다"며 "공소 취소해달라는 이야기 아닌가. 국무회의에서 계속 압박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조사하라고 한 사건 중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있다"며 "1심 재판 중인 사건들로,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절제되지 못한 수사를 해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했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면 사과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없다"며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불법 면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밝혀졌는데 왜 감찰을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을 놓고도 고성으로 설전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망쳐왔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강제 북송 사건을 유죄 선고하면 앞으로 북한 흉악범들 다 남한 오면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민 2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리쳤고,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6명 살해한 사람, 국민의힘이 다 품으세요"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