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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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사법 리스크 종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털고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함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금융은 지난한 'CEO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되지 못한다. 임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 그 직을 잃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년 지인의 청탁으로 합격자를 올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함영주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기존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금융의 비상승계 계획을 받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기도 했다.2026-01-29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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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속도 2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7' 공유기 출시 SK브로드밴드(대표 김성수)가 기존 와이파이6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차세대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7’을 29일 출시했다. 4K·8K 초고화질 스트리밍과 고사양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끊김 없는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신제품은 5GHz 대역 기준 최대 2.88Gbps의 무선 속도를 지원하며 유선 속도 역시 최대 2.5Gbps까지 구현한다. 기가 인터넷의 대역폭을 손실 없이 무선으로 전환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4GHz와 5GHz 주파수를 동시에 연결하는 ‘멀티 링크’ 기술을 적용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해도 데이터 지연을 최소화했다. 디자인 혁신도 눈에 띈다. 기존의 투박한 안테나를 기기 내부로 숨긴 ‘플랫 안테나’ 디자인을 채택해 미니멀한 외관을 완성했다. 안테나를 내장했지만 최적의 각도로 고정해 신호 효율과 연결 안정성은 오히려 높였다. 또한 접고 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거실이나 TV 뒤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이러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4대 디자인상인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친환경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 공유기 외부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커버 옵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기존 와이파이 통합 상품 이용 고객은 월 1100원만 추가하면 최신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홍승진 SK브로드밴드 유선사업본부장은 "기가 와이파이7은 성능과 디자인,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맞춤형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2026-01-29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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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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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4042852015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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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에 '로봇친화단지' 카드…화재 대응 주차로봇 제안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압구정3구역에 인공지능(AI)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로봇친화단지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진화된 로봇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대위아의 ‘주차로봇’에 화재 위험 감지와 자동 대응 기능을 결합한 첨단 주차 시스템을 적용해 미래 주거단지 최초로 화재까지 관리하는 로봇 주차 기술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서 국내 최초 ‘로봇 친화 단지’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현대위아가 개발한 ‘주차로봇’을 단지 내 적용, 지정된 차량을 들어 올려 빈 공간으로 옮겨주는 무인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시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 없이 로봇이 알아서 차량을 주차 해주는 국내 첫 사례로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로봇 두 대가 차량을 양 측면에서 들어올려 90도 평행 이동시키는 ‘옆걸음 주차(크랩주행)’도 가능해 여러 차례 전진과 후진을 거쳐야 하는 비좁은 공간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압구정3구역에 도입될 ‘주차로봇’은 여기에 화재 안전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술에 화재 감지와 이송이라는 안전 기술을 접목해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사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솔루션을 구현한다. 2구역에 이미 적용된 무인 자율주행 셔틀과 AI 기반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등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로봇 기술을 단지 전역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동·편의·안전이 통합된 ‘로봇 기반 스마트 단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는 대한민국 주거 혁신의 출발점이었다”며 “화재 대응 주차 로봇 도입을 통해 로봇 기술과 주거 생활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뤄내고 반세기 역사를 지닌 압구정 현대를 미래 첨단 주거의 상징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3-1번지 일대 3934세대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총 5175가구 규모로 탈바꿈될 예정이며 지난 22일 정비계획 고시가 완료된 데 이어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6-01-29 1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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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보다 싸다"... 구글, AI 요금 전쟁 참전해 韓 시장 공략 구글이 29일 한국 등 35개국에 월 1만1000원대의 저가형 인공지능(AI) 요금제 '구글 AI 플러스'를 출시하며 오픈AI와 본격적인 가격 전쟁에 돌입했다. 앞서 오픈AI가 '챗GPT 고(Go)'를 내놓은 지 2주 만에 나온 맞대응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저가 공세가 국내 AI 및 검색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구글 AI 플러스의 국내 구독료는 월 1만1000원이다. 이는 기존 상위 요금제인 'AI 프로(월 2만9000원)'보다 60%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제공되는 혜택은 실속형에 가깝다. 제미나이 3 프로 모델과 이미지 생성 AI 등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저장 용량은 200GB, 영상 제작용 AI 크레딧은 월 200개가 제공된다. 이는 지난 16일 전 세계에 출시된 오픈AI의 '챗GPT 고(국내 가격 월 1만5000원)'를 정조준한 상품이다. 구글은 가격 면에서 오픈AI보다 약 4000원 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다. 특히 출시 기념으로 첫 2개월간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초기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왜 싸게 파나... 수익성 확보와 점유율 확대 '두 토끼' 빅테크들이 잇달아 저가 요금제를 내놓는 배경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 부담과 수익 모델 다각화의 필요성이 있다. 챗GPT의 전 세계 유료 가입자 비중이 전체의 5% 수준에 그치는 등 고가 요금제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픈AI는 저가 요금제에 광고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했고 구글은 클라우드 용량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락인(Lock-in)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취했다. 박리다매를 통해 유료 사용자 저변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AI 생태계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이러한 가격 전쟁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챗GPT 유료 구독 비중이 세계 1위일 정도로 AI 서비스 수용도가 높은 시장이다.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지난해 챗GPT를 검색 목적으로 사용한 국내 이용자 비중은 54.5%로 급증했다. 저렴해진 글로벌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토종 포털의 검색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오픈AI가 가격 장벽을 낮추며 한국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큐:(CUE:)' 등 토종 AI 서비스가 차별화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검색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6-01-29 1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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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화물터미널 용적률 낮추고 공공성 강화…주민 공간 확대 서울 동부화물터미널의 개발 밀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아진다. 고밀지상부는 주민 이용 공간과 녹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맞닿은 후면부 개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약 40년간 물류시설로 활용돼 왔다. 용도 제한으로 개발이 막히면서 주변 지역 침체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한 뒤 2023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하 화물터미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제안이 이어지면서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평균 용적률은 기존 565%에서 433%로 낮아진다. 지상부에는 주민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입체녹지가 들어선다. 동대문구가 운영할 문화시설은 주민 설문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한 연면적 약 5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해 전면 개방된다. 해당 공간은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지역권 설정을 통해 공공 접근성이 확보된다. 서쪽 배봉산과 동쪽 중랑천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사업자는 중랑천 인접 부지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휴식과 여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 대응 요소도 반영됐다. 탄소제로 건축 개념을 도입하고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도심 내 휴식 공간을 늘린다.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오는 3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환승역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판매시설 중심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했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중심 기능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2026-01-29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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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국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3000기 돌파…"올해 4000기 목표" BMW코리아가 지난해까지 국내 수입차 업계 최대 규모인 누적 3030기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29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부터 공공 개방형 프리미엄 전기차 충전소 ‘BMW 차징 스테이션’을 개소해 왔다. 충전소는 BMW 전시장과 서비스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개방형 위주로 조성됐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교통 접근성이 높은 상업시설 인근 등을 중심으로 설치 지역을 확대하며 실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충전기 역시 급속 충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장거리 이동과 일상 이용 모두를 고려한 인프라로 운영되고 있다. BMW코리아는 2023년 중장기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인 ‘차징 넥스트’를 발표하며 투자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도 900기 이상의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연내 누적 4000기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설치 대수 확대를 넘어 전동화 차량 증가 속도에 맞춰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 성과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 산정에도 반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서 BMW 전기차는 전년 대비 최대 37% 증가한 보조금을 적용받아 수입차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i5 eDrive40의 경우 최대 699만원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는 “전기차 제반 시설은 물론 안전성 및 편의성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전동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동화 시대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9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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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4도 압도적 1위 자신... 하반기 재고 부족 심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인 HBM4(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폭발적인 AI 수요로 인해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올해 설비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9일 진행한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 확보가 목표"라고 선언했다. 회사 측은 "HBM2E 시절부터 고객 및 파트너사와 원팀 체제를 구축해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축적된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추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극대화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진입이 예상된다"면서도 "성능과 양산성 및 품질을 기반으로 한 SK하이닉스의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기술적으로도 기존 1b 공정과 독자 패키징 기술인 MR-MUF를 적용해 HBM3E 수준의 수율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은 극심한 '공급자 우위'로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폭발하지만 업계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대부분 고객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버와 모바일 등 전 응용처에서 재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수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수급난은 계약 조건의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 느슨했던 장기공급계약이 최근에는 쌍방의 강한 책임을 기초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회사 측은 "고객들은 계약 기간을 늘리길 원하지만 생산 제약으로 요청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며 "올해 생산능력 확대와 미래 인프라 준비를 위한 설비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상당 수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낸드플래시 사업 전략의 변화도 예고했다. 단순 저장장치를 넘어 AI 연산을 직접 지원하는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AI 추론 기술 고도화로 GPU나 CPU 메모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오프로딩'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따라 입출력 속도를 높인 고용량 기업용 SSD(eSSD)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사는 초고성능 eSSD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HBM의 확장 개념인 'HBF(고대역폭 낸드)' 기술을 구체화해 변화하는 AI 서버 아키텍처에 대응할 방침이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적과 현금 흐름에 따라 추가 환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탄력적 운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제품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신규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어 전체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1-29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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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한마음의 장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1143416478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대우건설,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한마음의 장 개최 外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인재경영원에서 신입사원 42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한마음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진행된 행사는 신입사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부장급 임원진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가치,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입사원들은 오는 2월부터 각 현장과 현업 부서에 배치돼 대우건설의 일원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보현 대표는 신입사원들과 소통하며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올해의 경영방침인 ‘Hyper E&C’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안전(Safety) 부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 과정과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단순히 공기를 맞추고 최소 품질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안전, 품질, 연결 전 영역에서 기본을 탄탄히 하는 회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올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신입사원들에게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원주시 장애인단체·시설 환경개선 지원…기부금 1000만원 전달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원주시에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8일 원주시청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문기 원주부시장과 두산건설 오세욱 상무,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소속 박결 프로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지회를 통해 원주시 관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시설 7개소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기 원주부시장은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두산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원주시 기부를 금년도 사회공헌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라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비롯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 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농어촌 특성화고 인공지능(AI) 교육·장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올 연말까지 총 1억7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AI·스마트 분야 전공을 운영 중인 특성화고 5곳(△전북인공지능고 △해남공업고 △청주IT과학고 △양산인공지능고 △춘천한샘고) 450여명의 학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28일 5개 특성화고와 AI 교육·장학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학교에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AI·로봇 교육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생 선발 및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남 LH 스마트주택기술처장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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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_518_323.jpg)
[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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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기아 주행 안전 기술 개발,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1628116273_518_323.jpg)
[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현대차·기아 주행 안전 기술 개발,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外 현대차·기아가 초광대역(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주행 안전 기술인 '비전 펄스'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전파의 투과와 회절 특성을 이용해 장애물에 가로막힌 사각지대에서도 반경 100m 내 객체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UWB의 특성상 GHz(기가헤르츠)폭의 초광대역 전파를 사용해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적고, 사물 인식의 정확도는 높다. 1~5ms 수준의 통신 속도를 통해 실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하며, 야간이나 악천후 환경에서도 99% 이상의 탐지 성능을 유지한다. 비전 펄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 UWB 모듈을 차량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키 2' 적용 차량의 경우는 해당 모듈이 이미 적용돼 있어 별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부터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기아 PBV 컨버전센터 생산라인에 비전 펄스 기술을 적용해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산항 터미널과 배후단지 현장에서는 산업 모빌리티와 작업자 간 충돌사고 예방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 현대차,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올 하반기 개관" 현대차가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 연면적 280평 규모로 설립될 안전 미디어 체험관이다. 증강현실(AR)과 홀로그램,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와 생산 현장, 위험 상황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방문객은 6개 구역에서 실제 사례 기반의 안전 사고 콘텐츠를 체험해 안전 의식 내재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세이프티존에서는 특수 효과 기술을 활용해 연기가 가득한 화재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사고 체험존에서는 눈앞에서 실제 크기의 지게차 충돌 시뮬레이션을 관람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개관 이후부터 연간 2만여명에게 몰입형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현대차·기아, 전국 서비스 거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진행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 점검(브레이크 패드·공조장치·타이어·등화장치) △엔진룸 점검(오일류·냉각수·워셔액·배터리) △전기차 특화 점검(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후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도 무상 지급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블루핸즈, 기아 고객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를 방문해 무상점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받으면 된다.2026-01-29 10: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