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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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EDF] 서상영 상무 AI·반도체가 밀어올린 코스피…하반기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35618306680_518_323.jpg)
[2026 KEDF] 서상영 상무 "AI·반도체가 밀어올린 코스피…하반기 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원인은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는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지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6 경제일보 창간 8주년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K의 시대와 리스크 점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상무는 최근 코스피 상승 배경으로 기업 이익 추정치 개선을 꼽았다. 서 상무는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기업 이익 추정치가 300조원을 넘지 못했지만 현재는 930조원을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8000포인트 초반 수준인 코스피 지수에 관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9배 미만이라고 진단했다. 역사적 평균인 10.8배를 적용하면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수준까지 가능해지는 만큼 현재 지수는 기업 이익을 감안할 때 저평가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기업 이익 전망이 꺾일 가능성은 변수로 제시했다. 서 상무는 "기업 이익 추정치는 역사적으로 연초 대비 연말에 평균 10% 정도 감액된다"며 "경기가 둔화하면 15~20%, 경기 침체가 도래하면 25% 이하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핵심 업종으로는 반도체를 지목했다. D램 가격 상승이 기업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국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서 상무는 "D램 고정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선행 역할을 하는 스팟, 현물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둔화되고 있다"며 "고정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순간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과정이 멈추고 주식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중 변동성 확대도 경계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인 일중 변동성이 금융위기와 팬데믹 때 다음으로 높은 상태"라며 "일중 변동성이 확대되면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 규모는 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세인 가운데 일부 기업은 영업현금흐름을 웃도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상무는 "과거에는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자본지출을 현금 안에서 움직였지만 올해부터는 영업현금흐름보다 더 많은 자본지출을 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과거 IT 버블 때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이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도 중장기 리스크로 제시했다. 그는 "고사양급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이지만 DDR4 이하 일반 메모리는 이미 중국에 먹혔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D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순간 중국이 물량을 쏟아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이익을 주도했던 D램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상무는 "AI 겨울이 도래한다고 해서 AI가 버블이고 망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본격적인 AI 산업은 로봇과 물리적 AI, 제약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에 관해서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터센터 중심의 건설투자와 고소득층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가 상승은 하반기 증시의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서 상무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행 정상화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80 달러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헤드라인 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올해 금리 인하 전망도 약해졌다고 짚었다. 서 상무는 "하반기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동성 축소"라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관한 대안으로는 정부 정책 드라이브와 코스닥 활성화 가능성이 제안됐다. 서 상무는 "어떤 정부든 집권 2년 차에는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며 "상법 개정과 통상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 저PBR주, 지주사, 금융지주 업종이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강도는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어 국민성장펀드 등을 종합하면 코스닥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반기 국내 증시가 반도체 중심 상승장에서 점차 업종이 다변화하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09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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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인제스피디움 체험형 콘텐츠 강화…브랜드 접점 확대 태영건설이 강원 인제에 위치한 복합 모터스포츠 시설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해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 태영건설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모터스포츠 복합 문화 공간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데시앙(DESIAN)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가족여행 시즌을 겨냥한 고객 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인제스피디움은 태영건설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복합 자동차 테마파크다. 3.908㎞ 길이의 국제 규격 서킷을 중심으로 호텔과 콘도, 각종 레저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이곳은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지로도 알려져 있다. 슈퍼레이스를 비롯해 현대 N 페스티벌, FIA TCR 월드투어,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 등 국내외 주요 대회가 열리며 국내 모터스포츠 기반 시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인제스피디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구 레이스 대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제 마스터즈 시리즈를 개편한 '인제 GT 마스터즈'는 올해 4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개 라운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국제 규격 서킷을 활용한 스포츠 주행 체험과 서킷 사파리, 택시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비롯해 카트와 ATV 등 다양한 레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과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데시앙’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글에 ‘플러팅 멘트’를 댓글로 남기고 지인을 태그하면 참여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 브랜드 홍보를 넘어 문화·레저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마케팅을 확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이벤트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플러팅 문화를 활용해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유쾌하게 소통하며 특별한 기회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6-09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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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삼성전자 손잡고 특화 카드 '삼성구독엔로카' 출시 롯데카드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AI 구독클럽 등 가전 구독료를 깎아주는 특화 카드인 '삼성구독엔로카'를 새롭게 내놨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 구독 서비스 자동 납부 시 월별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 가맹점 결제 건에 대해서도 수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카드 이용자는 지난달 사용 금액 구간에 맞춰 삼성전자 구독료를 감면받는다. 혜택 규모는 지난달 실적 기준 △50만원 이상 월 1만5000원 △100만원 이상 월 2만원 △200만원 이상 월 2만7000원이다. 해외 결제 시에는 지난달 실적과 무관하게 혜택을 준다. 이용자는 월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브랜드 카드로 발급받으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카드는 지난달 이용 실적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상일 경우 각각 7000원과 6000원 그리고 3000원의 구독료를 더 할인받는다. 또한 이와 별개로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행사 대상 및 내용은 롯데카드나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AI 구독클럽 올인원 2.0은 하루 8kg의 제빙량, AI 맞춤살균, 국내 최다 항목 NSF 인증을 받은 비스포크 AI 얼음정수기 등을 포함해 다양한 구독 가전을 제공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구독 서비스"라며 "삼성구독엔로카 이용 시 일상의 결제가 구독료 할인으로 이어져 매월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유용하다"고 말했다.2026-06-09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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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하나증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발행어음·초대형 벤처펀드 공격적 사업 가속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160051971334_518_323.jpg)
[경제일보] 하나증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발행어음·초대형 벤처펀드 공격적 사업 가속화 하나증권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자산관리(WM)와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수익 증대가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 내 비은행 핵심 계열사로서 그룹 전체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하나증권은 앞으로 발행어음, 토큰증권(STO) 등으로 금융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하나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03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4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인 1665억원의 약 8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적 반등을 이끈 핵심 강점 요인은 전 사업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과 공격적인 영업 스탠스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지진(背水之陣)'의 해"라며 "발행어음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며 “부분적 개선을 넘어 '환골탈태(換骨脫胎)'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국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위탁매매 수수료가 크게 늘었고 WM 부문 자금 유입이 확대됐다. S&T 부문은 파생결합증권 시장 내 선두 지위를 유지하며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채권 운용 손익을 안정적으로 방어했다. 특히 올해 초 본격화한 발행어음 사업은 하나증권의 핵심 성장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1월 출시한 첫 특판 어음인 '하나 THE 발행어음'을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원을 판매하며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1분기 만에 약 7000억원 규모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하나증권은 이렇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하나금융 그룹사들과 함께 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동참했다.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펀드'는 하나증권을 비롯해 △은행 △카드 △캐피탈 △대체투자자산운용 △벤처스 등 6개 계열사가 공동 출자하는 형태다. 이들 6개사는 향후 4년간 매년 1000억원씩을 투입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한 뒤 총 4조원 규모로 펀드를 키울 계획이다. 조성된 모험자본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된다. 여기에 더해 토큰증권(STO) 신사업 강화와 글로벌 대체투자 플랫폼 제휴를 통한 고액자산가 해외 부동산 투자 솔루션 제공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창출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우려와 대형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대비 밑도는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은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 리스크는 향후 성장을 위협할 핵심 변수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축소될 경우 현재의 WM 수익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어 메리츠증권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상황은 업계 전체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하나증권은 WM·S&T·IB 등 전 사업 부문의 균형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발행어음과 토큰증권(STO), AI·디지털 기반 서비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 차별화된 금융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6-09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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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부동산 PF 탈피 통했다… 메리츠증권, 1분기 영업익 72% 급증 → 수익 다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5514533463_518_323.jpg)
[경제일보] 부동산 PF 탈피 통했다… 메리츠증권, 1분기 영업익 72% 급증 → '수익 다각화' 메리츠증권이 올해 1분기 기업금융(IB)과 리테일 등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해 전통 IB 영역과 균형을 맞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점으로 꼽히던 리테일 부문이 다변화된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5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56억원으로 72.5% 급증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 안정적인 IB 수수료 수익 확보와 충당금 환입 효과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금융과 자산운용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1분기 기업금융 순영업수익은 139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9% 증가했다. 자산운용 부문 수익은 2944억원으로 39.2% 늘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이익과 투자자산의 배당금, 분배금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됐다. 리테일 부문 또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체질을 개선했다. 국내 주식시장 활황으로 중개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다. 1분기 위탁매매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5.3% 증가한 391억원이다. 자산관리 수익은 146.9% 커진 246억원이다. 리테일 고객 예탁자산은 5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15% 늘었다. 이에 힘입어 메리츠증권은 리테일 경쟁력 강화와 에쿼티(Equity)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증권사인 위블과 함께 해외투자자 대상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하반기 선보일 웹트레이딩시스템(WTS) '모음'을 활용해 전 세계 투자 커뮤니티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우수 인력 영입으로 인공지능(AI) 본부를 신설해 에쿼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주요 선제적 투자 기업은 △미코파워 △퓨리오사AI △세미파이브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투자를 점차 넓히고 있다. 다만 초대형 IB 진입 지연과 세무조사 등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메리츠증권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의혹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금 조달과 전통 IB 확대 전략에 제약이 우려된다. 증권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역시 시장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메리츠증권은 지속적인 수익 다각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순자본비율(NCR)을 1638%까지 끌어올리며 자본 완충력을 충분히 확보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동성 속에서도 전 사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9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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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우리금융, 실적 부진 속 비은행 반등… CET1 조기 달성은 성장 기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8/20260608184559995305_518_323.jpg)
[경제일보] 우리금융, 실적 부진 속 비은행 반등… CET1 조기 달성은 성장 기회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일회성 충당금·판매관리비(판관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증권 호조, 보험사 편입 효과 등으로 비은행 수익이 확대되며 높은 은행 의존도는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비은행 계열사 경쟁력 확대 전략, 보통주자본비율(CET1) 목표치 달성을 통한 주주환원 여력은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6167억원) 대비 2.1% 감소했다. 순영업수익은 2조7577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109억원)보다 5.6% 증가했으나 판관비·대손비용 등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1분기 우리금융의 판관비는 1조422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062억원) 대비 9% 증가했다. 충당금 전입액은 5268억원으로 전년 동기(4355억원) 대비 20.9% 늘어났다. 이는 은행 해외 법인 관련 일회성 충당금이 반영된 영향이다. 1분기 우리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6341억원) 대비 16.2% 감소한 5312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금융의 은행손익 비중은 76.5%로 은행 실적에 따라 그룹 손익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6.53%로 전년 동기(7.27%) 대비 0.74%포인트(p) 하락해 타사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타 금융그룹의 ROE는 △KB금융 13.94% △신한금융 11.91% △하나금융 10.91% 순이다. 다만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1.51%로 전년 동기(1.44%) 대비 0.07%p 상승하며 이자이익 체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실적 성장, 동양·ABL생명 편입 등의 효과로 비은행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분기 우리금융의 비은행손익 비중은 23.5%로 전년 동기(8.8%) 대비 14.7%p 상승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당기순이익은 14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억원) 대비 100억원 이상 늘어난 가운데 동양·ABL생명의 당기순이익 합계 371억원이 반영되면서다. 자본비율의 뚜렷한 성장세를 통한 성장, 주주환원 여력 개선도 강점으로 꼽힌다. 1분기 우리금융의 CET1 비율은 13.6%로 전년 말(12.9%) 대비 0.7%p 상승하며 중장기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 우리금융은 이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 비은행 부문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ROE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험 계열사 실적 하락세, 타 금융그룹 대비 작은 증권사 규모는 향후 성장 과제로 꼽힌다. 특히 1분기 동양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462억원) 대비 45.7% 감소했다. 이에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우리투자증권 유상증자 지원 등을 통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룹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ABL생명과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보험업 비용 효율화, 점유율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우리투자증권에는 1조원 규모 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영업 기반·모험자본 공급 역량 강화 등 성장 속도를 높여 비은행 비중을 늘리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2030년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 ROE 1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증자를 통해 대형 딜 역량 강화, 기업금융(IB) 영업 확대 등 비이자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우리금융의 생산적 금융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여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기업과 정책기관 등과의 협약 등 생산적 금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2026-06-09 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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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확장'에서 '내실'로…체질 개선으로 다시 뛰다 국내 패션·유통 산업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소비 둔화와 온라인 중심 유통 질서 재편 속에서 전통 오프라인 기반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랜드그룹은 ‘재무 안정’과 ‘사업 재편’,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1980년대 의류 사업으로 출발한 이랜드는 1990~2000년대를 거치며 패션, 유통, 외식, 호텔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특히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외형을 빠르게 키우며 국내 유통 산업에서 존재감을 확대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유통 환경 변화와 차입 부담이 겹치면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됐다. 국내 패션 시장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 소비가 확산되고 글로벌 SPA 브랜드와 해외 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전통 패션 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소비 회복 역시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랜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확장에서 내실로, 전략 전환 이랜드는 최근 몇 년간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핵심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이 높은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전략이다. 과거 공격적인 확장 과정에서 늘어난 차입금은 그룹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일부 사업과 자산을 매각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기 성장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패션·아울렛 중심의 사업 재편 패션 부문에서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상품 기획 역량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랜드는 자체 기획·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중저가 패션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상품 다양화에 집중하고 있다. 유통 부문에서는 아울렛 사업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 둔화 속에서 ‘가성비 소비’가 확산되면서 아울렛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랜드는 전국 주요 거점에 아울렛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고객 유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사업, 재정비 이후 재도약 모색 이랜드의 해외 전략에서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과거 이랜드는 중국에서 대규모 매장망을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쟁 심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 외부 변수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에 따라 무리한 확장 대신 구조조정과 효율화 작업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온라인 중심 유통 구조로 전환하며 라이브커머스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 모델에서 디지털 기반으로의 전환이 핵심 변화다. ◆디지털 전환, 선택 아닌 필수 유통 산업 전반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랜드 역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온라인몰 강화와 함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확대하며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상품 기획과 고객 분석 역량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판매 채널 확대를 넘어 기업 운영 방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 이랜드는 과거 ‘속도 중심 성장’ 전략으로 외형을 키운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패션과 유통이라는 전통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온라인 전환과 재무 안정, 글로벌 전략 재정립이 향후 성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때 공격적 확장으로 성장했던 기업이 이제는 체질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한 시장 환경 속에서 이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회복해 나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6-06-09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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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도입…LG그룹 '멀티 AI' 체제 강화 LG CNS가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과 손잡고 그룹 차원의 AI 전환(AX) 확산에 나선다. 기업용 AI 모델 '클로드 엔터프라이즈'를 LG 그룹 전 계열사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내부 업무 혁신은 물론 대외 AX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9일 LG CNS는 최근 앤트로픽과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특정 조직이나 사업 부문이 아닌 LG 그룹 전체 계열사에 적용 가능한 통합 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클로드는 높은 수준의 추론 성능과 보안성, 장문 처리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업용 생성형 AI 모델이다. 특히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계한 AI 에이전트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 분석, 협업 지원 등에 활용되며 글로벌 기업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기영 앤트로픽 초대 한국 지사장 대표는 "LG CNS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클로드가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 CNS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사 임직원들에게 클로드를 개방하고 개발과 기획, 영업, 운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챗봇 도입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LG는 그룹 차원의 AX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바 있다. LG그룹은 계열사별로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을 중심으로 자체 AI 경쟁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LG CNS는 여기에 글로벌 AI 모델을 추가로 도입하며 멀티 AI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G CNS는 임직원들이 업무 목적과 활용 환경에 따라 클로드와 엑사원 등 다양한 AI 모델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AI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내부 활용을 넘어 외부 기업 대상 AX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클로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최적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제조와 금융, 통신, 유통 등 산업별 업무 환경에 맞춰 AI 에이전트와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 맞춤형 AX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의 협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 CNS는 지난 2023년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앤트로픽에 투자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클로드를 국내 기업 환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특정 모델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AI 모델을 조합해 활용하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별 업무 특성과 보안 요구사항,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AI 구축·운영 역량을 보유한 IT 서비스 기업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 CNS는 그동안 축적한 클라우드와 AI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AX 전환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 내부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연계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축 역량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김태훈 LG CNS AI 클라우드사업부장 부사장은 "앤트로픽과의 협력은 국내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AX 혁신 모델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LG CNS의 AX 역량과 앤트로픽의 AI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기업 고객의 AX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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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3만9000건 넘어…LH 매입주택도 9000호 돌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핵심 축인 피해자 인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모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4만건에 육박했고 LH 매입주택도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609건을 심의하고 총 61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194건도 여전히 요건츨 충족하기 못한 경우로 분류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6만4733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함께 주거·금융·법률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는 총 6만6417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지원도 누적 118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033호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된 주택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07호가 매입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LH가 접수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신청은 2만2628건이다. 이 가운데 1만3914건이 매입 요청 단계에 진입했으며 1만530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9033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8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462호, 대전 1189호, 인천 944호, 부산 812호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 형태로 활용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2026-06-09 0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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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 GDP 1.8% 성장…반도체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속보치 상회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1.8%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8%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3.8%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 자료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설비투자가 1.8%포인트(p), 민간소비가 0.1%p 올랐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9%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 늘었다. ICT 제조업은 15.4% 증가한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2.2%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6% 늘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줄어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며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6.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6.0% 늘었고 서비스수출은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등이 늘어 5.0% 증가했다.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이 늘면서 3.9% 증가했다. 재화수입은 6.0% 늘었지만 서비스수입은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2.8% 감소했다.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5%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증가했다. 피용자보수는 제조업 임금 상승 등으로 4.0% 늘었고 총영업잉여는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17.0% 증가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2.9% 상승했다. 내수 디플레이터는 2.1% 올랐고 수출과 수입 디플레이터는 각각 23.5%, 1.6% 상승했다. 국민소득도 큰 폭으로 늘었다.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9.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다. 실질 GNI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2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명목 GNI는 전기 대비 11.0%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9조2000억원에서 13조7000억원으로 늘면서 명목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총저축률은 41.7%로 전기 대비 5.7%p 상승했다. 가계순저축률은 8.8%로 0.3%p 하락했다. 국내총투자율은 25.3%로 2.9%p 낮아졌다.2026-06-09 0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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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7/20260607165615700702_518_323.jpg)
[경제일보] 계약자 vs 시행사… '창동민자역사 분양 갈등' 계약내용 따져봐야 22년 만에 준공된 창동민자역사 현 아레나X스퀘어를 둘러싼 분양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계약자들은 수익률 조건과 잔금대출 안내, 시행사 재무 상태, 약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와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쟁점 가운데 계약서와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수익률 보장과 잔금대출, 권리보전 문제를 둘러싼 수분양자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해석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동민자역사는 일반 매매분양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가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 임대분양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쟁점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장에 기대는 판단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원 판단, 자금관리 방식에 관한 확인이다. ◆5% 수익률, 전체 수분양자 대상이었나 가장 큰 쟁점은 연 5% 확정수익률 논란이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연 5% 수익을 약속했으나 준공을 앞두고 이를 2.5%로 낮추는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수익률은 상가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만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사후에 바뀌었다”는 불만이 커졌다. 시행사 측 설명은 다르다. 5% 수익률 보장은 전체 수분양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건이 아니라 일정 기간 분양 촉진을 위해 진행한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5% 수익보장 증서가 나간 수분양자에게는 당연히 5%를 지급한다”며 “그 약속을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전체 호실은 1380호실 안팎이고 5% 보장 대상은 일부 수분양자에 한정된다. 나머지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점 업체와 수분양자를 연결해 임대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2.5%는 5% 보장 대상자의 수익률을 낮춘 것이 아니라 보장 증서를 받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 조건”이라며 “실제 수익률이 5%나 7%로 나오면 그 수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수익률 논란은 결국 문서로 가려야 한다. 5%라는 숫자가 계약서 본문에 들어갔는지, 별도의 수익보장 증서가 발급됐는지, 그 대상과 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5% 수익보장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적용된 조건이었다면 시행사의 책임 논의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부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만 부여된 조건이고 해당 대상자에게는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5%를 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분양 상담 과정의 설명과 계약서에 편입된 약정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수익보장 증서, 2.5% 관련 안내문, 동의서 문구, 입점 업체와의 임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수분양자가 기대한 수익과 시행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수익보장 의무가 같은 것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린다. ◆잔금대출 ‘편법’ 논란, 금융 실무 확인해야 잔금대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계약했는데 잔금대출 단계에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안내받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등록 안내가 잔금대출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 안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축 상가는 잔금 납부 전 실제 임대수입이 잡히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한도 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업종 안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금융상품을 안내한 것일 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 방식의 대출을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수분양자가 다른 담보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쟁점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안내가 실제 영업 예정 업종에 맞는 절차였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도소매업 등록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 규제 회피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 문제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시행사 측은 “중도금 무이자 지원은 했지만 잔금 납부 이후까지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분양 현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정리하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 중도금 무이자 지원과 잔금대출 보장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문제라는 게 시행사 측 입장이다. ◆자본잠식 논란, 보증금 반환 불능으로 곧장 이어지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한 축이다. 일부 수분양자 측은 창동역사의 누적결손금과 자본잠식, 감사보고서에 적힌 계속기업 불확실성 문구를 들어 30년 뒤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거액의 보증금을 장기간 맡기는 계약인 만큼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 측은 이 해석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반박한다. 창동역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장기간 멈춰 있던 사업을 다시 살린 회사다.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더라도 준공과 매출 인식 전까지는 회계상 선수금이나 부채로 잡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와 결손금만 떼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자금관리 방식도 시행사 측 반박의 핵심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금과 사업자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창동역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 회생절차와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도달한 만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은 단순한 자본잠식 여부가 아니라 회생계획 이행, 신탁계좌 관리, 영업 개시 이후 수익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논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분양자 측은 입점지정기간 직전 판매시설에 2974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며 보증금 반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측은 잔금 납부 후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잔금 납부 이후 말소와 전세권 설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도 있다 이 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슷한 쟁점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법원 판단을 보면 일부 수분양자들이 창동역사를 상대로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 2023년 선고된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창동역사가 전매를 약속했다며 납부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동역사가 전매를 확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에도 입점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통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였다. 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라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결론은 비슷했다.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전매금지나 입점예정일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책임지고 알선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2025년 선고된 사건에서는 오히려 창동역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 등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거부하자 창동역사가 손해 발생분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 측은 입점일, 사업자등록 안내, 잔금대출 조건, 약관 문제 등을 다퉜다. 그러나 법원은 입점일이 계약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 조항도 수분양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들 판단이 앞으로 제기될 모든 소송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마다 당사자와 증거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만 놓고 보면 “기망 분양” “계약 해제 불가피” “불공정 약관”이라는 일부 주장과 법원 판단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분쟁 쟁점은 주장보다 문서에 있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감정적 피해 주장보다 계약 문서와 자금관리 방식, 법원이 이미 다룬 판단에 더 가깝다. 장기 임대분양 계약에서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가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계약서와 수익보장 증서, 잔금대출 안내자료, 신탁계좌 관리 방식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분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분양자 측은 수익률과 대출, 권리보전 장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맞선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법원 판단에서는 기망, 계약해제, 불공정 약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중단의 과거와 2021년 이후 재분양 계약 분쟁도 따로 봐야 한다. 창동민자역사는 과거 경영진 문제와 자금난으로 장기간 방치됐던 사업이다. 이후 회생절차와 인수, 공사 재개를 거쳐 준공까지 이르렀다. 과거 피해와 현재 신규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 주체와 쟁점이 흐려진다. ◆일부 점포 지연이 전체 입점에도 영향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갈등은 개별 계약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형 상업시설은 업종과 브랜드 배치가 맞물려 움직인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생활편의 업종은 한 칸짜리 점포만으로는 입점이 어렵고 여러 점포를 묶어 하나의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잔금 납부나 권리 설정 절차가 지연되면 해당 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입점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행사 측은 “복수 점포를 한꺼번에 임차하려던 업체가 일부 점포 문제로 계약을 접은 사례도 있다”며 “일부 점포 문제로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피해는 해당 점포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구역의 다른 수분양자들이 임대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 측은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주장과 잔금 납부 거부를 단순한 개별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본다. 한두 점포의 절차가 멈추면 대형 입점 업체 유치가 어려워지고, 대형 입점 업체가 빠지면 주변 점포의 임대수익 기회와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동민자역사 논란은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5% 수익률 보장의 대상과 범위, 2.5% 조건의 성격, 잔금대출 안내 경위, 신탁계좌 자금관리, 근저당 말소와 전세권 설정, 법원이 이미 다룬 쟁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주장보다 계약 내용이다. 논란의 무게도 소송 규모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권리보전 장치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2026-06-09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