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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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이강석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이사회 구성도 재정비 태영건설이 이강석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 체제 정비에 나섰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존 최금락·최진국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강석 대표 단독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대표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조치다. 신임 이강석 대표는 내부 출신 경영진으로 기술과 영업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1961년생으로 연세대와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6년 태영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토목본부장과 기술영업본부장을 거치며 주요 사업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말 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이번 대표이사 취임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태영건설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도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이사 선임 안건 등이 통과됐다. 이사회 구성도 일부 재편됐다. 최금락 부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이강석 대표가 신규 사내이사로 합류했다. 사외이사로는 양세정 상명대 교수가 재선임됐으며 박찬희 중앙대 교수가 새롭게 선임됐다. 두 인사는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향후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한다. 워크아웃 종료 이후 체질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신규 수주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해지는 만큼 경영진의 전략과 실행력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3-27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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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직접 뛰는 베트남 에너지전…SK, LNG 넘어 전력망·원전까지 '에너지 플랫폼' 키운다 SK그룹이 베트남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수주를 계기로 전력망·신재생·원전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플랫폼' 구축에 나선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직접 현지 협상에 나서며 사업 성격을 기업 간 계약에서 국가 협상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발전소 단일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국가 단위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전반으로 진입하려는 전략으로 동남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선점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정치권 및 기업인들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회동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연속적인 고위급 접촉을 통해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수주한 1.5기가와트(GW) 규모 '꾸인랍 LNG 발전 사업'이다. LNG 발전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중장기 사업 기회가 풍부한 분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SK가 해당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단순 EPC(설계·조달·시공) 중심의 설비 공급을 넘어 발전소 운영(O&M), 전력 판매(PPA·전력구매계약), 전력망 연계 사업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사업 모델'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베트남은 산업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LNG 발전과 송·배전망 확충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 설비 건설 이후 장기 전력 판매 계약과 운영 수익을 결합한 구조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전원까지 연계할 경우 발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국가 단위 전력 공급 체계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 장기적인 수익 기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 사업 특성상 정부 정책과 규제, 재원 조달이 맞물리는 만큼 사업 성격 자체가 기업 간 계약을 넘어 국가 간 협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최 회장이 직접 현지 정치권과 접촉에 나선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력망 사업을 묶어 진출하는 '통합형 전략'이 주요 경쟁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쟁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트남 남부 해상 붕따우(Vung Tau) 인근에서 생산되는 '백호(Bach Ho)' 원유는 황 함량과 불순물이 낮은 경질·저유황 원유로 분류돼 정제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휘발유·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도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아시아산 원유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유 수입 구조를 감안할 때 베트남산 원유 확보는 공급망 안정성과 정제 효율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SK의 이번 행보는 LNG 발전 수주를 넘어 동남아 에너지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사업의 경쟁 구도 역시 개별 프로젝트 수주를 넘어 국가 단위 밸류체인 선점 경쟁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발전·전력망·연료 공급까지 통합된 구조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업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3-27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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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최문근 신임 대표이사 선임..."데이터, AI 혁신 통해 성장 이끌 것" 티머니가 최문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전환에 속도를 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티머니는 이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문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최 대표이사는 LG CNS에서 디지털마케팅·금융 자동화·클라우드 등의 사업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근까지는 LG CNS Entrue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데이터 기반 사업을 총괄했다. 티머니는 이번 최 대표 체제 하에서 대중교통 기반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데이터·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티머니가 보유한 교통,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 이동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다"며 "데이터와 AI, 플랫폼 중심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27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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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대전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 내달 분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43618156103_518_323.jpg)
[데일리 건설 브리프] 포스코이앤씨, 대전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 내달 분양 外 포스코이앤씨는 대전 서구 관저동 ‘더샵 관저아르테’를 오는 4월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지하 3층~지상 25층, 총 9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구성은 △59㎡ 143가구 △84㎡ 450가구 △104㎡ 287가구 △119㎡ 71가구로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폭넓은 수요를 아우르는 평면 구성을 갖췄다.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9년이다. 더샵 관저아르테는 관저더샵2차 이후 1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더샵 브랜드 단지다. 기존 관저더샵·관저더샵2차에 이어 관저지구 내 세 번째 더샵 브랜드로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핵심 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이 제한된 관저지구 특성상 이번 분양은 지역 수요층의 기대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진잠네거리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서대전IC·도안대로 접근성이 좋아 대전 주요 업무지구 및 외곽 지역 이동이 모두 수월하다. 인근에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대전 제3시립도서관(계획)도 인접해 교육 인프라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주변에는 병·의원, 학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서 있다. 근린공원·체육공원 등 녹지와 여가 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관저지구 핵심 입지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관저지구는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진 대전 대표 주거지다”라며 “10년 만에 공급되는 더샵 신규 단지이자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는 핵심지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그룹, 식목일 앞두고 나무심기 봉사활동 전개 호반그룹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 일대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호반그룹의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과 차세대 리더 그룹 육성을 위해 구성된 ‘주니어보드’ 3기 20여명이 참여했다. 호반그룹은 주니어보드 3기 해단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숲 조성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기획했다. 행사가 열린 포레스트 리솜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송진이 채취돼 상처가 남은 소나무들이 현재까지 보존돼 있다. 주니어보드 3기 구성원들은 소나무들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리조트 내 지정 구역에 총 20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며 산림 생태계 회복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호반그룹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니어보드를 운영하며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활동이 자연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S산업, 코레이트자산운용과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 MOU 체결 BS산업은 코레이트자산운용과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BS산업 김만겸 대표이사와 코레이트자산운용 김치완 대표이사가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내 약 6만6000㎡(약 2만 평) 부지에 데이터센터 1개동을 건립하고 임대 및 운영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BS산업은 데이터센터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과 RE100 관련 행정 지원, 사업 관리(PM) 등을 수행한다.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코레이트자산운용은 부동산 펀드 설정 및 운용, 자금 조달, 잠재 임차인 물색 등 투자 및 자산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BS산업 관계자는 “솔라시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BS산업의 사업 관리 역량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검증된 운용 역량을 갖춘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만나 사업적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며 “데이터센터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국내외 RE100 기업 및 빅테크 기업 등을 유치함으로써 솔라시도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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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지난해 매출 2707억…전년 比 43% 상승하며 로컬 생활 플랫폼 전환 효과 본격화 당근이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 확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중심 서비스에서 광고·구인·커뮤니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수익 구조 다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27일 당근은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70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은 146억원, 당기순이익은 230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2690억원, 영업이익 671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2%, 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당근의 실적 성장은 중고거래를 넘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중고거래뿐 아니라 커뮤니티, 구인·구직, 지역 비즈니스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왔다. 지난해 당근의 중고거래 연결 건 수는 1억9000만건으로 집계됐다.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 지원 횟수는 5000만회를 돌파했고 지역 커뮤니티 기능도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모임 수는 전년 대비 63% 늘었고 모임 가입자 수는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사업자 대상 서비스도 확대됐다. 동네 사장님을 위한 로컬 마케팅 채널인 비즈프로필 누적 생성 수는 약 265만개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당근을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난해 광고주 수는 전년 대비 37% 늘었고 집행 광고 수는 29% 증가하는 등 이용자 기반 확대가 광고 사업 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은 이용자의 생활 반경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로컬 타기팅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기반 사업자뿐 아니라 브랜드 기업 광고도 확대되면서 광고 매출이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특히 구인, 부동산, 중고차 등 생활 밀착형 광고 수요가 증가한 점도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반 정보 탐색형 광고 역시 확대되면서 플랫폼 내 광고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당근이 몇 년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역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당근은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광고와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 플랫폼 특성상 소상공인과 지역 사업자 중심의 광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로컬 광고 시장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근은 향후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기반 서비스 확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생활 밀착 서비스를 확대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중고거래를 비롯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알바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이 확대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당근은 이용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동네 안의 의미 있는 연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지역 곳곳에 숨은 가치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7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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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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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세종 찾아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특별법을 고리로 세종시장 탈환에 나섰다.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연고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부각하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세종은 우리 국토의 중심이고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에 뿌린 행정수도의 씨앗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예산을 정부 예산에 담았다"며 "산업·주거 문화가 융합된 도시, 청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앞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해 그 지위를 확고히 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4년부터 8년간 세종시장 자리를 지켰으나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탈환한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이곳 세종에 오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3실'이 생각난다. 성실, 절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3-27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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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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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3330356944_518_323.png)
[편집인 칼럼] 기업을 묶는 족쇄인가,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인가 국가 경제의 흥망은 결국 기업의 활력에서 비롯된다. 기업이 숨 쉬지 못하는 곳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투자와 혁신은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호소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문제는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규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라 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지나치게 뒤집으면 부서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규제는 과연 그 ‘적정한 손길’을 지키고 있는가. 첫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조는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책임이 사라진 권리는 곧 특권이 된다. 불법 파업조차 사실상 면책되는 환경이라면,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개선 방향은 분명하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이중 트랙’이 필요하다. 균형 없는 보호는 결국 모두를 해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시대적 요구이자 당위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 중심’의 접근이다.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그 책임을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귀속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공포는 ‘투자 위축’과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 공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예방 중심의 정책, 즉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과도한 상속세와 기업 승계 규제다. 기업은 단순한 사유 재산이 아니라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공제 요건은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은 팔리고, 기술과 일자리는 해외로 이전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법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투명한 승계’다. 일정 기간 고용 유지와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사회도 안정된다. 넷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만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최저임금은 ‘선의의 정책’이지만, 시장 현실을 외면한 선의는 오히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생산성과 연계된 인상 체계 등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주 52시간 근무제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산업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연구개발, IT, 제조업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이 불가피하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저해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는 개인의 선택권마저 제한한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업종별 예외 적용 등 ‘탄력성’이 해법이다. 규제는 틀을 제공하되, 현실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AI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데이터 활용을 막아 AI 산업 발전을 지연시킨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익명화·가명화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와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규제를 관통하는 문제는 ‘균형의 상실’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시장을 질식시키는 순간, 국가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자본과 인재를 해외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문제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규제의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사후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처벌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위이화(無爲而化)”.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상적인 정치라는 뜻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규제는 그 길을 돕는 도구여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다. 기업을 옥죄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가 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될 것이다.2026-03-27 13: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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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7/20260327132904491524_518_323.jpg)
[오늘의 법조이야기] 출소 8일 만에 재범부터 6700억 담합까지…오늘 법정은 '입증의 싸움'이었다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기범, 6700억원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한 대기업들, 그리고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강제수사에 나선 특검까지. 27일 법조계는 사건의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드러냈다. 수사는 확대되고 있지만 입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검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당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형사 사법 체계가 범죄를 억제하기보다 뒤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출소 직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충분히 확인됐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빈틈도 함께 드러났다. 경제 사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기업들이 연루된 6700억원대 입찰 담합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 쟁점은 ‘담합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반복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많더라도 그것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사건의 승패는 사실관계보다 절차와 증거의 경계에서 갈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 사건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설정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셈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 수사의 구조적 난점을 보여준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수사는 확대되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이 같은 특징은 더 뚜렷해진다. 한편 정치권 인사의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법조와 정치의 경계가 다시 한 번 흐려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요 정치인의 형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종착지로 기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의 장면들을 한데 모으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하다. 범죄는 반복되고 수사는 확대되며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한 법리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의 크기나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마지막 판단은 결국 ‘입증 가능성’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책임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수사, 재범을 막지 못한 사후 대응, 그리고 사실보다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되는 재판까지.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법정은 오늘도 열렸고 사건은 계속 쌓인다. 다만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는 여전히 ‘입증’이라는 한 단어에 달려 있다.2026-03-27 13: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