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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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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서 '야외활동'으로…네이버, 등산로까지 맞춤 예보 확대
네이버가 날씨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야구장·골프장·등산로 등 이용자의 실제 야외활동과 연결하는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야구장에서 시작한 테마날씨가 골프장과 축구장, 스키장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주요 산의 등산 코스별 날씨까지 제공하면서 날씨 데이터를 이용자의 행동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8일 네이버는 지난달 전국 301개 주요 산의 좌표를 기준으로 초단기 예보를 제공하는 '등산 테마날씨'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현재 495개 골프장, 30개 축구장, 20개 야구장 등을 포함해 총 868개의 테마날씨를 운영하고 있다. 테마날씨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테마날씨 누적 구독 건수는 21만3000여건으로, 지난 1월 7만3000여건과 비교해 8개월 만에 약 2.9배 증가했다. 가장 많이 구독된 장소는 2만5000여건을 기록한 잠실야구장이다. 테마날씨 확대는 네이버가 날씨 서비스를 특정 장소와 활동에 맞춰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날씨 서비스와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날씨 정보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테마날씨는 이용자가 실제 방문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추가된 등산 테마날씨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 네이버는 전국 301개 주요 산의 좌표를 기준으로 초단기 예보를 제공하고 네이버 지도에 축적된 등산 코스 데이터를 날씨 정보와 결합했다. 이용자가 산과 등산 코스, 출발 시간을 선택하면 산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간별 기온과 바람, 강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산행에 필요한 일출 시각과 계절 풍경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단풍과 개화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절 풍경'을 날씨 화면에서 제공해 날씨 확인을 넘어 실제 나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특히 등산은 야구장이나 골프장처럼 특정 시설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 이용자마다 출발 지점과 코스, 이동 시간이 달라 위치 정보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네이버가 행정동 단위가 아닌 좌표 기반 예보와 등산로 데이터를 결합한 것도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가 테마날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배경에는 야외활동과 날씨 정보가 결합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야구장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테마파크와 스키장, 올해 2월 축구장, 4월 골프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고 이번에 등산까지 추가했다. 테마별 확장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야구장과 축구장, 골프장에서는 경기나 라운딩 등 특정 활동을 앞두고 장소의 날씨를 확인하는 수요를 겨냥했다면 등산에서는 코스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날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개인화 수준을 높였다. 네이버는 연내 '바다낚시' 테마도 추가할 예정이다. 바다낚시 역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날씨와 바람 등 환경 정보가 달라지는 활동인 만큼 향후에는 날씨 데이터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레저, 여행 등 다양한 야외활동 정보를 묶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혜진 네이버 리더는 "네이버 날씨는 단순 예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날씨와 관련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했다"며 "계절성 요인이 있는 다른 테마와 다르게 사계절 내내 수요가 이어지는 등산을 여섯 번째 테마로 선보였고 연내 '바다낚시' 테마를 더해 주요 야외활동 전반을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2026-10-08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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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연제갤러리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99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과거 부산 시민들에게 주요 자이 브랜드 단지와 주거 트렌드를 소개해 온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을 모두 가까이 두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부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와 함께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 쇼핑시설이 자리하며 연제초가 가까이 있다. 부산의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사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도심의 중심 생활권인 연산동에 들어서는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라며 “우수한 교통·생활, 행정, 교육 인프라와 함께 특화 설계, 조경, 커뮤니티 등 자이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KCC건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 개관 KCC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으로는 서해선 향남역 이용이 가능하며 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도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LH,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인식 개선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건설 문화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1일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건설현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건설 현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근로자와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LH 직원은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건설 현장 문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근로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현장 사례를 담은 ‘조직활력’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상생활동 사례를 담은 ‘주민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풍경을 담은 ‘자연·현장풍경’ 부문이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받으며 온라인 응모폼을 통해 가능하다.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12월 2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분야별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선정하고 포상금은 총 470만원 규모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게는 LH 사장 표창과 현판을 수여한다. 우수사례는 LH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건설현장 펜스부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 건설 현장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건설문화 정착과 활력있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8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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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리쥬란 브랜드 지킨다…가품부터 유사상표까지 대응
파마리서치가 대표 브랜드 ‘리쥬란’의 지식재산권과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을 인공지능(AI)으로 감시하고 정품인증 시스템을 통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유사 상표를 이용한 모방 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브랜드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정품인증,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아우르는 브랜드 보호 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유사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사용한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과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의 수요자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는 소비자로 겹친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피고 측이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의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과 직접 비교해 홍보한 점과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면허나 규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이 표시된 제품의 용기와 포장 사용을 비롯해 양도·전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을 폐기하도록 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리쥬란의 디자인과 로고, 문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나 불법 게시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적인 유통 정황이 확인되면 현지 세관과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제품 포장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정품인증 솔루션을 탑재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식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자가 시술 전에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 정품인증 캠페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파마리서치가 브랜드 보호에 나선 배경에는 피부미용 시장에서 PN·PDRN 성분을 활용한 제품이 늘면서 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의료제품의 경우 출처와 품질 관리 여부가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추적과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쥬란을 둘러싼 브랜드 보호 활동은 단순히 가품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유사 상표와 불법 유통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감시와 정품 확인, 법적 대응을 병행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26-10-08 09: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