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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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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임종룡 회장, 연말 연임 분수령…'내부통제 강화' 주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번 하반기부터 연임 도전의 발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하면서, 두 회장 모두 책임 경영 강화와 혁신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예년보다 빠르게 경영승계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2023년 12월에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선 금융사 현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지만, 당국이 올해부터 지배구조 개선 차원으로 승계 프로그램 가동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 수장 중에선 지난 2023년 3월 첫 취임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지주는 이달부터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양 사의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임기가 끝나는 두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회장은 재임 기간 굵직한 성과들을 낸 만큼 연임이 충분히 가능하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CEO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진옥동 회장과 임종룡 회장은 각각 첫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큰 제약은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리스크가 큰 변수로 작용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감독 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두 회장이 하반기 동안 이같은 당국 기조에 발맞춰 신뢰 구축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먼저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 체제에서 지난해 전년보다 3.4% 증가한 4조51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조374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상반기 2조2688억원을 기록해 리딩뱅크를 차지했고, 해외법인에서도 선전하면서 타 은행보다 압도적인 순이익을 나타냈다. 신한투자증권(2589억원)과 신한라이프(3443억원)도 각각 전년 대비 25%, 10%씩 순이익이 늘면서 비(非)은행 부문까지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개인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열면서 그룹의 전략·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단 평가다. 실제 신한금융의 주당 배당금은 2022년 400원, 2023년 525원, 2024년 540원, 올해 상반기 57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치명적인 금융사고도 있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3분기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 직원의 부적절한 선물매매로 인해 약 1300억원 규모의 운용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지주 출신 인력들을 증권으로 대거 배치하면서 리스크관리 조직을 격상시켰다. 진 회장은 "지난해 증권 ETF LP 사고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토대로 내부통제 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다"며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종합금융그룹 완성이 임기 내 주요 성과로 지목된다. 지난해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증권업에 진출한 데 이어 올해는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며 보험업 진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다. 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551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감소하면서 실적은 4대 금융 중에 유일하게 뒷걸음쳤지만,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12.76%를 기록해 이번 연말 목표치(12.5%)보다 반년 빠르게 달성하면서 주주환원 여력을 확대했단 평가다. 다만 연이은 금융사고가 임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진 데다, 올해 6월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약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터졌다. 임 회장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을 열고, 임직원에게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내부통제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사회 보고대상 금융사고 기준 명확화 △책무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시행 등을 마련했다. 남은 하반기에도 그룹 중심의 적극적인 책무구조도 운영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방안을 구축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다시 금융사고나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한다면 두 회장의 연임 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금융소비자 피해나 내부 리스크 관리 부실은 금융당국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우리금융 모두 그룹 차원의 안정성과 성과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회장이 하반기에 어떤 성과와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연임 가도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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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사회 진입…바디프랜드·세라젬·hy, 10兆 의료기기 시장 정조준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막아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이들을 위한 의료기기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안마의자 시장 포화 상태로 실적 부진에 빠진 바디프랜드, 세라젬은 일찌감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 제품군을 확대하거나 의료가전을 선보이며 국내외 점유율 선점 경쟁이 뜨거운 상태다. 식음료가 본업인 hy는 의료기기와 다소 거리가 있는 기업이지만 의료로봇 기업 ‘큐렉소’를 인수·운영하며 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단순 신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 본업인 건기식(건강기능식품)과 연결해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규모를 살펴보면 연평균 8%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시장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올해 대한민국 노인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멀지 않아 전체 5000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기기 시장 고성장이 전망된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메디컬 팬텀 로보’, ‘메디컬 파밀레’ 등 신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록 품목에는 의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 의자 등도 포함됐다. 바디프랜드는 치료 보조 기기 특허 출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달 6일 발표한 최근 10년 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동향 조사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치료 보조 기기’ 영역에서 803건의 특허를 출원해 해당 영역 1위에 올랐다. 치료 보조 기기는 특허청에서 분류한 의료기기 유형 중 하나로, 전신의 피로를 풀고 컨디션 회복을 돕는 마사지체어, 마사지베드 등 대부분의 마사지가전 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에서 의료기기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에 달한다. 바디프랜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팬텀 등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군과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로봇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시장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형 유통채널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국내 안마의자 업계 1위 세라젬도 척추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K-헬스케어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글로벌 의료기기 표준을 준수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중국 약감국(CFDA), 유럽인증(CE) 등을 획득해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세라젬의 척추 의료기기 ‘마스터’는 척추 기술, 온열 기술, 의료기기 기술 등 세라젬의 기술력을 집약한 제품이다. 목, 어깨, 골반까지 마사지 범위를 확대하고 마사지 모드를 총 27가지로 늘리는 등 마스터 컬렉션 제품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의자 형태 의료기기 ‘셀트론 순환 체어’를 출시하며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 장기적으로는 도심형 실버타운 ‘웰스타운’ 조성도 구상 중이다. 자체 헬스케어 기기와 플랫폼을 결합한 실버 라이프 솔루션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세라젬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2448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북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며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실적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hy도 ‘큐렉소’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령화 시대 겨냥에 나섰다. 큐렉소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hy가 지난 2011년 지분 31%를 766억6700만원으로 사들였다. 2007년 세계 최초의 능동형 정형외과 로봇 ‘로보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2017년 현대중공업 의료로봇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의료용 수술로봇 분야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실적은 불안한 상태다. 큐렉소의 지난해 당기손익은 -83억5100만원, 2023년 7억6600만원, 2022년 –15억8000만원으로 변동 폭이 심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기업들이 본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고 수익 예측이 어려워 진입 장벽이 높아, 차별화 기술·지속 가능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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