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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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출은 늘고 고용효과는 줄었다…성장의 성적표를 바꿀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05321537993_518_323.png)
[데스크칼럼] 수출은 늘고 고용효과는 줄었다…성장의 성적표를 바꿀 때 반도체가 날아오르자 수출이 늘고 기업의 이익도 커졌다. 수출이 한국 경제의 생산과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몫 역시 확대됐다. 하지만 일자리의 움직임은 달랐다. 수출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성과는 커졌지만, 같은 금액의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연관표가 보여준 한국 경제의 단면이다. 수출 호황이 곧바로 고용과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익숙한 성장 공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숫자는 선명하다. 2024년 국내 생산 가운데 수출이 유발한 비중은 전년 32.7%에서 35.1%로, 부가가치 비중은 25.4%에서 28.2%로 높아졌다. 전 산업의 부가가치율도 41.2%에서 42.0%로 상승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수출 공산품의 영업잉여 증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5.4명에서 5.0명으로 떨어졌다. 전 산업 평균도 8.2명에서 7.8명으로 낮아졌다. 수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는데, 단위 수요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수는 감소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기의 좋고 나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산업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이다. 최첨단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생산량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것은 대규모 설비와 미세공정, 자동화 기술과 수율이다. 숙련된 엔지니어와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은 크지만, 생산이 늘어난다고 고용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의 본질이다. 이를 거슬러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동화를 늦추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이 성장을 주도할수록 기업의 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수출이 급증해도 신규 채용은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늘어난 이익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임금과 배당으로 배분되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산업과 지역에 고르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공장의 생산성 향상이 주변 협력업체의 매출과 고용, 가계의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여기서 통계를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2024년 전체 취업자 수는 285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전업환산 취업자는 2596만명으로 2만8000명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의 고용 감소, 근로시간이 짧은 노인 일자리 증가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를 반도체 호황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짧은 근로시간이 반드시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상용직 비중은 61.0%에서 61.3%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취업자 수와 실제 노동 투입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고용 인원만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수출의 고용 기여도 역시 마찬가지다. 2024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수출이 유발한 비중은 20.7%에서 22.2%로 상승했다. 수출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몫은 확대됐지만,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 인원은 감소했다. 수출의 양적 성장과 고용 창출의 효율을 구분해야 산업구조의 변화가 제대로 보인다. 이제 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숫자도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수출액과 설비투자 규모, 세계시장 점유율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어느 기업이 수십조원을 투자하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몇 위를 차지했는지가 산업정책의 성적표를 채웠다. 모두 중요한 지표다. 수출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용과 소득을 늘릴 기반도 약해진다. 다만 그것만으로 한 산업의 성과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넓고 깊게 전달됐는지는 알기 어렵다. 가령 수출액이 크게 늘었더라도 핵심 소재와 장비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왔다면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소프트웨어 기업이 함께 성장했다면 생산과 고용의 파급효과는 더 넓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반도체 공장 하나의 경제적 의미도 공장 안에서만 계산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 공장이 국내 협력업체의 기술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연구개발과 전문서비스 분야에 어떤 수요를 만들었는지, 생산성이 높아진 성과가 임금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AI와 자동화의 확산은 이러한 질문을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 AI는 일부 업무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는 산업의 특성과 기술 도입 방식, 노동자의 직무전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화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도, 첨단산업이 성장하니 양질의 일자리도 저절로 늘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고용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노동자 한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신규 채용이 크게 늘지 않더라도 가계소득은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의 부가가치는 커지는데 노동소득이 정체된다면 수출 호황이 소비로 이어지는 힘은 약해질 수 있다. 물론 이번 산업연관표만으로 임금 분배나 가계의 체감경기가 악화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산업별 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 가계 소비를 함께 살펴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출액 하나로 성장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논어’ 학이편에서 유자(有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근본이 서야 길이 열린다)’고 했다. 경제성장의 근본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성에 있다. 다만 그 성과가 기업의 장부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소득과 생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살펴야 성장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도체의 성공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첨단산업은 한국 경제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다. 그 산업의 생산성을 낮춰 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는 방식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체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은 놓쳐서는 안 된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사실과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판단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는 그 과정을 들여다볼 출발점이다.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뿐 아니라 국내에 얼마의 부가가치를 남겼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생산성 향상이 임금과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함께 살펴볼 때 성장의 성과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반도체가 높이 날아오른 것은 분명하다. 이제 살펴야 할 것은 그 성장의 힘이 한국 경제의 다른 산업과 노동자, 가계에 얼마나 넓게 닿고 있는가다. 수출은 성장의 출발점이다. 그 성과가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보여줄 때 비로소 성장의 성적표가 완성된다.2026-09-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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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증인 42명 채택…통신·플랫폼 '보안 책임' 집중 추궁 다음 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쇼핑 거래관행과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방송 현안도 함께 감사대에 오른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42명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가 의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이상윤 전 KT 정보보안실장, 홍관희 전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 정보 보호와 피해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상황을 물을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투자·인력 운영, 경영진 보고체계 등을 확인한다. 전직 보안책임자까지 증인으로 부른 만큼 사고 당시 의사결정과 현재 개선조치가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서비스 기업 경영진도 대거 명단에 포함됐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와 사칭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박수경 듀오 대표와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신용석 토스페이먼츠 CISO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증언대에 선다.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와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에게는 침해사고 대응과 후속 개선조치를 묻는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는 티빙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고객 보상, 모회사 차원의 보안 투자·감독체계를 놓고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앱마켓 정책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문제로 채택됐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홈쇼핑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다뤄진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판매수수료와 납품대금, 방송 편성·계약조건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관행을 확인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연계 문제로,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담당자와 신창섭 X코리아 대표는 불법정보와 마약류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신고·차단 체계와 반복 계정 대응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통일TV 송출 중단과 YTN 매각, KBS 이사회 구성 등 방송 현안도 감사 대상이다. 10월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련 감사에서는 보안과제 반출 의혹을,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각각 다룬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관건은 사고 경위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투자와 최고경영진의 책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2026-09-22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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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3443611757_518_323.png)
[사설] 공정위 조사에 잇단 법원 제동…조사권·기업 방어권 경계 다시 세워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조사와 처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행정조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제지·제분업체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집행이 정지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법원 판단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쿠팡 조사의 경우 약 30일간 유보돼 조사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기업 대 공정위’의 힘겨루기로 볼 일은 아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과 경쟁당국의 조사 실효성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한화 사건에서는 전자정보 조사 방식까지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한화 측은 영장 없이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변호인과 피조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은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두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불공정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공정위에 어디까지 조사권을 허용할 것인가. 동시에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공정위의 우려에는 이유가 있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자료 확보의 적시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조사 단계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때마다 상당 기간 조사가 중단된다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사권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경쟁당국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도 안 된다. 주 위원장이 조사 회피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일 것이다. 다만 그는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본격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업무정보와 사생활이 뒤섞여 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조사는 과거 서류철을 들여다보던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전자정보 확보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주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대목도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걱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시 법치주의의 한 축이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사법절차를 통해 다투고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정도다. 사법적 통제를 곧바로 조사권의 무력화와 동일시하는 인상을 줘서는 곤란하다. 법치의 힘은 권한의 크기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논어>에는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는 구절이 있다. 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기만 하면 백성은 처벌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권력의 행사만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오래된 경계다. 기업이라고 법의 밖에 있을 수 없고 행정기관이라고 절차의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 조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부터 전자정보의 조사 범위, 개인 휴대전화 접근 절차, 자료제출명령의 한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고, 조사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검토할 만하다. 물론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정당한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공정위와 법원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몫이다. 기업 역시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세 주체가 각자의 선을 지킬 때 경쟁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조사권이 강해질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기업의 방어권이 두터워질수록 정당한 조사에 협조할 책임도 커진다. 공정한 시장을 지키는 힘은 강한 권한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쉽게 시비 걸 수 없는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다.2026-09-22 1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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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가 AI 도입 설계…컨설팅부터 운영까지 한 플랫폼에 포스코DX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컨설팅 업무에도 AI를 적용한다. 기업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서를 만드는 단계부터 실제 에이전트 개발·운영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AI 전환(AX)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DX는 AI 에이전트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는 ‘에이전티-C(Agentee-C)’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전티-C는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업무진단과 현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과제 발굴, 설계서 작성 등을 컨설턴트와 함께 수행한다. 기존에는 컨설턴트가 현업 담당자를 인터뷰한 뒤 업무 흐름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AI 적용 대상과 기능을 일일이 설계해야 했다. 여러 부서에서 AX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문 인력 투입과 산출물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에이전티-C는 인터뷰 내용과 업무자료를 분석해 요구사항과 설계 초안을 만들고 컨설턴트가 이를 검토·보완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은 포스코DX가 개발한 AI 에이전트 통합관리 플랫폼 ‘에이전티(Agentee)’와 연계된다. 에이전티-C가 만든 업무 분석과 설계 결과를 에이전티로 넘기면 실제 AI 에이전트 개발과 배치, 운영, 성능 평가, 재배치까지 이어서 관리할 수 있다. 컨설팅 결과가 별도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 단계의 입력값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포스코DX는 이를 통해 컨설팅과 설계 기간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단축 효과는 현재 자체 AX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생성형 AI가 업무 맥락을 잘못 이해하거나 요구사항을 빠뜨릴 수 있어 최종 판단과 산출물 검증은 전문 컨설턴트가 맡는다. 에이전티-C는 지난 7월 가동돼 포스코DX 내부 과제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회사는 업종과 고객사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방법론을 연내 고도화한 뒤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한 AX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DX는 2025년 12월 ‘AI 워크포스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AX 컨설팅과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사무 분야에서는 반복·전문 업무를 지원하는 ‘AI 임플로이(Employee)’, 제조 현장에서는 설비 상태를 판단하고 제어하는 ‘AI 오퍼레이터(Operator)’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그룹도 사업 프로세스와 사무 업무, 기업가치 등 세 축을 중심으로 ‘목표 지향적 AI 전환’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DX에는 그룹 내부 제조·사무 현장에서 축적한 적용 경험을 외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과제다. 컨설팅 기간 단축뿐 아니라 구축 비용과 업무 생산성 개선 효과를 수치로 입증해야 대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2026-09-22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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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개인정보 유출 243명으로 확대…일주일 만에 103명 추가 확인 카카오게임즈 해킹 사고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140명에서 243명으로 늘었다. 최초 유출을 확인한 지 일주일 만에 피해 이용자 103명이 추가되면서 초기 조사와 피해 범위 산정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1일 오후 6시22분 RINK 서비스 이용자 103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지난 14일 파트너스와 RINK 이용자 140명의 유출 사실을 파악한 데 이은 2차 확인이다. 이번 추가 피해는 새로운 공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침해 사고의 영향 범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추가 유출이 확인된 서비스는 RINK이며 노출 정보는 카카오게임즈가 회원 구분을 위해 부여한 자체 식별코드와 일부 이용자의 국가코드다. RINK는 PC에서 실행 중인 카카오게임즈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1차 조사에서는 RINK의 자체 식별코드·일부 국가코드와 콘텐츠 창작 지원 서비스인 파트너스의 외부 연동용 타사 식별코드 또는 타사 아이디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은 지난 12일 오후 10시44분부터 13일 오후 7시37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 공격자가 두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카카오게임즈는 접근 경로와 관련 계정을 차단하고 취약점 보완, 로그·증거자료 확보와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회사 측은 이름·주소·성별과 비밀번호 등 중요도가 높은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별코드와 국가코드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악용 위험도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별값은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계정 추적이나 사칭에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카카오게임즈도 이용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와 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요청하지 않은 로그인·결제·비밀번호 변경 알림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회사나 관계기관을 사칭해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도 주의를 요청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사고 원인 및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와 전담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피해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취약점의 구체적인 성격과 외부 공격자의 실제 열람·반출 범위,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2026-09-22 11: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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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8년 만에 또 北응원단 찾아간 짝퉁 김정은…김정은 보고 웃게 하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11941484674_518_323.jpg)
[AG 2026] 8년 만에 또 北응원단 찾아간 '짝퉁 김정은'…"김정은 보고 웃게 하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빼닮은 남성이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남북전 관중석에 나타났다. 검은 인민복 차림에 로켓 모형을 든 채 북한 응원단 쪽으로 다가가자 일본 경찰이 막아섰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북한 응원단을 찾아갔던 김정은 대역 배우 하워드 엑스(Howard X)였다. 8년 만에 다시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22일 본지가 일본 현지 보도와 국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하워드 엑스는 전날 일본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의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한국과 북한의 조별리그 경기를 찾았다. 김 위원장 특유의 머리 모양과 인민복 형태의 옷을 갖춰 입고 로켓 모형도 들었다. 하워드 엑스가 향한 곳은 북한 응원단석이었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자 일본 경찰이 접근을 제지했다. 경찰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하워드 엑스는 북한 응원단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북한 응원단은 이날 일본 각지에서 온 조선학교 학생과 재일 조선인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하워드 엑스가 북한 응원단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김정은으로 분장한 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가 열린 강릉 경기장을 찾았다. 당시에도 북한 응원단 가까이 다가갔다가 현장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무대를 일본으로 옮겨 8년 만에 다시 북한 응원단 앞에 섰다. 북한 응원단을 거듭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하워드 엑스는 정치 풍자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엑스는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이 북한의 선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뇌의 고리를 깨부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본 사람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김정은을 찾아보고 웃는 것까지가 풍자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지도자를 보고 웃을 때 모든 공포가 사라진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로켓 모형에도 메시지를 담았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엑스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했다.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농담을 던졌다. 김정은과 닮은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 풍자를 통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기존 방식의 연장선이다. 하워드 엑스는 2010년대 초부터 김정은 대역으로 활동해 왔다.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에 쏠리는 현장마다 김정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나타났다가 현지 당국의 제지를 받은 일도 있다. 8년 전 평창에서도, 이번 일본에서도 하워드 엑스가 향한 곳은 북한 응원단이었다. 평창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이 막았고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막아섰다. 김정은과 똑같이 꾸민 모습으로 북한 응원단 앞에 서서 웃음을 끌어내겠다는 하워드 엑스의 풍자는 8년 만에 다시 같은 무대를 찾았다.2026-09-22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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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수로서 美 용융염까지…삼성물산, 차세대 SMR 영토 확장 삼성물산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SMR 사업 협력을 미국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로 확대하며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올해 스웨덴에서 1.2GW 규모 SMR 사업의 공동 EPC 파트너로 선정된 데 이어 미국 카이로스 파워의 실증·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기술 방식과 지역을 동시에 확장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미국 SMR 개발기업 카이로스 파워와 차세대 SMR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 체결될 협약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관련 행사 ‘클라이밋 위크 NYC’ 기간 중 JP모건 주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마이크 로퍼 카이로스 파워 최고경영자(CEO)와 이창욱 삼성물산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장 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카이로스 파워가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 건설 중인 ‘헤르메스’ 실증로의 설계와 시공성 검토 등에 참여한다. 카이로스 파워가 향후 미국에서 추진하는 상용 원전의 EPC 수행 우선권도 확보했다. 나아가 약 7000만달러 규모의 투자도 추진해 실증 단계를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이로스 파워는 용융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KP-FHR’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경수로형 원전은 물을 냉각재로 쓰기 때문에 고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고압 운전이 필요하지만, 용융염 방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 운전이 가능하다. 고압 설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온 열에너지를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용 열 공급과 수소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다. 삼성물산의 SMR 사업은 그동안 유럽의 경수로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달 초에는 스웨덴 원전기업 스투드스빅이 추진하는 1.2GW 규모 신규 SMR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 GE 버노바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GVH)와 공동 EPC 파트너로 참여해 300MW급 BWRX-300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대 중반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뉴스케일과의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뉴스케일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루마니아 SMR 사업 기본설계에 참여해 왔다. 뉴스케일과 GVH가 경수로형 SMR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 카이로스 파워는 비경수로형 기술을 앞세운다. 특정 노형에 협력 범위를 한정하기보다 상용화 단계와 지역에 따라 복수 기술선과 사업 기반을 쌓는 방향이다. 사업 참여 단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양사는 미국 사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에서도 신규 원전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카이로스 파워 마이크 로퍼 CEO는 “삼성물산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카이로스 파워의 혁신적인 원자로 기술과 사업화 및 공급 모델에 삼성물산의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결집해 차세대 원전 상용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이창욱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장은 “이번 협약은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카이로스 파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실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글로벌 상용화 시장에서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9-22 1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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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콩주머니 던지다 다쳐"… 2년 전 사고로 퇴직 교사 피소에 위축되는 교육 현장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2026년 6월, 2년 전 자녀의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최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A씨의 자녀는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 슬개골 탈구 등 6주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바닥 환경을 방치하고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정년퇴직 후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B씨는 해당 활동이 아침 수업 전 7~8분간 진행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자 교육청 연수에서도 장려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B씨는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었으며, 교실 바닥 역시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던 돌발적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B씨는 A씨 자녀가 후유증을 주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형사고소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2024년 79%에서 2026년 26%로 크게 하락하는 등 안전사고 책임 부담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 역시 관련 교사 보호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2026-09-22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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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안세영, 첫판부터 완승…여자배드민턴 단체전 2연패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10726834721_518_323.jpg)
[AG 2026] 안세영, 첫판부터 완승…여자배드민턴 단체전 2연패 시동 한국 여자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며 단체전 2연속 우승 도전을 시작했다. 상대에게 두 게임 동안 20점만 허용하며 한국 대표팀에 첫 승리를 안겼다. 안세영은 22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배드민턴 단체전 8강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첫 번째 단식 주자로 나서 레차나 카루파테반을 2-0(21-12 21-8)으로 제압했다.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은 세계 28위 레차나를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첫 게임에서는 초반부터 연속 득점으로 격차를 벌렸다. 말레이시아의 반격에도 리드를 유지한 안세영은 21-12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상대에게 한 자릿수 득점만 허용하며 21-8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5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단체전에서 먼저 1승을 확보했다. 단체전은 단식 3경기와 복식 2경기로 구성되며 한 국가가 먼저 3승을 거두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안세영의 첫 승, 백하나·이소희에게 바통 박주봉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3번 시드를 배정받아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일 홍콩을 3-0으로 꺾고 한국의 8강 상대로 결정됐다. 말레이시아는 홍콩과의 16강에서 레차나가 첫 단식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펄리 탄-티나 무랄리타란 조가 복식에서 승리했고, 웡링칭이 두 번째 단식을 가져오며 경기를 끝냈다. 한국은 안세영의 첫 승에 이어 백하나-이소희 조를 두 번째 경기인 복식에 배치했다. 말레이시아의 펄리 탄-티나 무랄리타란 조는 세계 정상권에서 경쟁하는 복식 강자로, 이번 맞대결은 양국의 복식 전력을 확인하는 무대다. 백하나와 이소희는 한국 여자복식의 핵심 선수들이다. 두 선수는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준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두 선수의 복식에 이어 김가은을 두 번째 단식에 배치했으며 김혜정-정나은 조와 김가람도 출전 순서에 포함했다. 단체전에서는 첫 단식의 승리가 전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은 안세영이 마련한 1승을 바탕으로 복식과 나머지 단식에서 추가로 2승을 확보해야 준결승에 진출한다. 항저우 2관왕 안세영, 나고야에서 다시 도전 안세영은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단식과 단체전 금메달을 동시에 획득했다. 한국은 당시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꺾고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9년 만에 여자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도 안세영은 단체전과 개인전 두 종목에 출전한다. 직전 대회에서 거둔 두 종목의 우승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안세영의 국제대회 경력도 풍부하다.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4월 아시아선수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최근 세계선수권과 중국 마스터스에서도 우승하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 안세영은 지난 8일 대한배드민턴협회 미디어데이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부담을 덜고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표팀 전체의 목표 역시 항저우 성적을 넘어서는 것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제시했다. 앞서 한국은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바 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통과하면 일본과 인도의 8강전 승자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중국은 반대편 대진에 있어 양국이 모두 결승에 진출해야 맞대결이 성사된다. 안세영은 첫 경기에서 두 게임을 모두 가져오며 한국의 단체전 도전에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 결과가 준결승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여자배드민턴의 단체전 2연패 도전은 말레이시아와의 남은 경기에서 이어진다.2026-09-22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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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6개사와 '모두의 AI' 출범…내달 국민 체감형 AI 베타 공개 KT가 16개 기업과 손잡고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모두의 AI' 사업을 본격화한다. 개별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AI를 내재화한 뒤 이를 하나의 범용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KT는 내달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고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22일 KT는 전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빌딩에서 '모두의 AI' 컨소시엄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T 컨소시엄 주요 기업 대표와 16개 참여 기업의 사업책임자(PM) 등이 참석해 사업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모두의 AI'는 국민 누구나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AI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평소 사용하는 플랫폼과 서비스에 적용된 AI를 통해 정보 탐색은 물론 공공서비스, 교육, 금융, 생활 편의 등 다양한 영역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KT가 이번 사업에서 내세운 핵심은 참여기업의 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KT와 참여기업은 각사가 보유한 AI 모델과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연계하기 위해 '이음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사업 방향과 서비스 출시 일정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음 얼라이언스는 주요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이음 커넥트 보드'와 전체 참여기관이 성과를 공유하는 '이음 에코라운드' 등으로 구성된다. 커넥트 보드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기관 간 연계 과제를 논의하고 서비스 출시 목표를 조율한다. 에코라운드에서는 참여 기관이 함께 모여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마일스톤을 점검한다. 기술과 서비스의 실행 체계는 서비스 분과와 플랫폼 분과로 나뉜다. 서비스 분과는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기획과 사용자 경험(UX) 설계, 공공·특화 서비스 연계 및 출시를 담당한다. 플랫폼 분과는 AI 모델과 토큰팩토리, 데이터, 인프라, API 등 AI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을 연결하고 통합한다. 이번 KT 모두의 AI 사업은 KT가 자체 AI 서비스만 확대하기보다 외부 기업의 AI 모델과 서비스까지 연결해 하나의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AI 모델과 서비스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를 유지해 '모두의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KT는 해당 구조를 '이음 인사이드' 전략으로 구체화한다. 이음 인사이드는 국민이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AI를 내재화하고 이를 하나의 범용 AI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개방형 AI 생태계다. AI가 별도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와 결합해 이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달 공개 예정인 베타 서비스는 이 같은 전략의 첫 결과물이 될 전망이다. KT는 베타 서비스를 통해 '모두의 AI'가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할지 보여줄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베타에 포함될지는 향후 공개될 내용이다. KT가 공공서비스와 교육, 금융, 생활 편의 등으로 AI 활용 영역을 넓히는 것도 서비스 확장의 한 축이다. AI를 특정 이용자가 별도로 찾아 사용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안에 접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KT는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이나 기관 간 과제 조율 문제를 줄이기 위한 운영 체계도 마련했다. 주요 사업 방향과 우선순위를 커넥트 보드에서 결정하고, 전체 참여기관이 정기적으로 성과와 일정을 공유하도록 해 서비스 출시까지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참여기업 확대도 추진한다. 새로운 AI 모델이나 서비스 기업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활용해 서비스 영역과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정 AI 모델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진형 KT AX사업본부장 상무는 "이번 컨소시엄 출범은 국내 AI 기업들이 보유한 AI 모델과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결집해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KT는 이음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참여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여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2026-09-22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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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정부 4000억·민간 8조 투자…나트륨·전고체 승부수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계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8조원대 투자를 추진한다. 나트륨과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넘어 차세대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은 나트륨·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트륨 배터리는 내년 160Wh/㎏급 제품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2030년까지 220Wh/㎏급 기술을 확보한다. 리튬보다 원재료 비용 부담이 낮고 공급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년 세계 최초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 이후 기술 고도화를 거쳐 2030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재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2030년까지 약 8조원을 R&D와 설비 투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 간 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배터리 3사 간 유사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소재 기업의 기술이 실제 배터리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재·셀 기업 간 공동 과제를 추진한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가격 중심의 글로벌 시장 재편과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원팀이 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R&D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2026-09-22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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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지 곳곳서 반발…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현장 갈등 조정력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지의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 간 이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모인다.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는 잇달아 제시됐지만 염창동과 태릉, 과천, 용산 등 주요 사업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후보 지명 직후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발표된 사업을 실제 공사로 넘기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을 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 복원을 요구했고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지역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공급을 두고 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들었다. 태릉골프장도 6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일정 아래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녹지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지별 갈등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염창동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고 과천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태릉은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남아 있으며 용산은 공원 활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 목표를 앞당기더라도 쟁점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에 홍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미 제시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현장 작동’이 염창동과 과천, 태릉, 용산의 협의와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취임 초반 주목할 지점이다.2026-09-22 10: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