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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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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가 월스트리트 피치북 쓰고 신용평가하는 시대...한국 금융당국은 대비하고 있는가
미국 월가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투자은행(IB)의 회의실에서 애널리스트와 회계사, 변호사들이 수백 장의 투자제안서(Pitch Book)를 만들었다. 기업 인수합병(M&A) 자료와 신용평가 메모, 리스크 분석 보고서와 회계 결산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업을 인공지능(AI)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I 개발사인 Anthropic(앤트로픽)은 최근 금융권 전용 AI 에이전트 10종을 공개했다. 투자제안서 작성, 회계 결산, 신용평가 메모 초안 작성 등 금융권 핵심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능들이다. 이는 단순한 챗봇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산업의 두뇌 노동 자체를 AI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변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금융은 원래 보수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가 많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AI 도입 속도가 빠른 이유는 명확하다.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반복 업무가 많으며 비용 절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처럼 피로하지 않고, 24시간 문서를 읽고 요약하며, 수천 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 계산을 넘어 문서 작성과 논리 구성까지 수행하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의 행보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다. 그것은 AI 산업의 전장이 소비자 서비스에서 기업용(B2B)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산업 초창기에는 챗GPT와 같은 대중 서비스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기업 업무 자동화다. 특히 금융은 AI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다. 수익 규모가 크고, 고객 충성도가 높으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질 경우 산업 전체로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미 금융 특화 서비스인 ‘클로드 포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시타델, AIG 등 대형 금융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또 금융 IT 기업인 FIS와 협력해 금융범죄 탐지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월가 금융회사들과 함께 15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까지 설립했다. AI 기업이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려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의 역할이 ‘보조 도구’에서 ‘업무 대행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AI는 이메일 초안 작성이나 간단한 검색 지원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은행의 피치북 제작과 신용평가 메모 작성, 회계 결산 등 고난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인간 전문가가 하던 핵심 지식 노동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금융업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투자은행의 주니어 애널리스트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회계법인의 단순 감사 업무도 축소될 수 있다. 반면 AI 모델을 검증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새로운 직무는 늘어날 것이다. 금융산업은 이제 사람 중심 조직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가 단순 효율화 수준을 넘어 금융 의사결정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석은 금융의 핵심 권한이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떤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AI가 그 판단 과정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면 금융의 권력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금융권은 이미 전면전에 들어갔다. JPMorgan Chase 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은행 내부에 AI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백 개 활용 사례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스크 관리, 금융사기 탐지, 마케팅, 디자인, 회의 기록, 문서 검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AI가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다. 월가는 이미 AI를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보고 있다. 과거 인터넷이 금융산업을 바꿨다면, 이제 AI는 금융업의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간이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던 시대에서 AI가 데이터를 읽고 인간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 금융권도 AI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일부 챗봇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념검증(PoC)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조직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전략은 부족하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와 보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AI 금융 시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속도다. 미국은 이미 AI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금융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시범 사업과 규제 검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AI 산업은 속도의 게임이다. 초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하며 압도적 우위를 갖게 된다. 한국 금융권이 지금처럼 느리게 대응할 경우 글로벌 금융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데이터 주권 문제다. 금융 데이터는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만약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AI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한국 금융의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 구조가 외국 기술기업에 종속될 위험도 있다.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금융 안보의 문제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AI를 단순히 규제 대상이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금융 AI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금융권의 AI 실증 사업을 과감히 허용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AI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금융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플랫폼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AI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잘못된 데이터 학습은 금융 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알고리즘 편향은 신용 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AI 기반 금융사기가 오히려 더 정교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낙관도, 막연한 공포도 아니다. 핵심은 통제 가능한 혁신이다. 도덕경에는 “변화에 앞서 움직이는 자가 흐름을 얻는다”는 뜻의 지혜가 담겨 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결국 먼저 준비한 자의 역사였다. 인터넷 시대에 뒤처진 기업들이 사라졌듯이, AI 금융 시대에도 대응하지 못한 금융회사는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AI가 피치북을 만들고 신용평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 금융산업의 문 앞까지 와 있다. 문제는 하나다. 한국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과연 이 거대한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2026-05-10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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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전북] 이원택 '민주당 본진' 굳히기냐, 김관영 '현직의 반격'이냐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장을 받아 전북 정치의 본류를 자임하고 있다. 김 후보는 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도민의 직접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통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와 다르다.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출신 현직 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선거 구도는 △정당 대 인물 △공천 대 현직 △교체 대 연속성의 복합전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조직력과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앞세워 전북 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김 후보는 현직 지사로서 추진해온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여론 흐름 이원택 ‘근소 우위’...김관영 ‘오차범위 내 추격’ 현재 공개된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 후보의 근소 우위, 김 후보의 오차범위 내 추격으로 요약된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원택 후보는 39.6%, 김관영 후보는 36.6%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3.0%, 기타 후보 2.8%, 지지 후보 없음 6.6%, 잘 모름 11.4%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공표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조사는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일방 우세 구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김 후보가 현직 지사로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제명과 감찰 논란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김 후보는 ‘무소속 현직’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일정한 반등 공간을 확보한 모습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윤리감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공정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김 후보가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대 무소속’이 아니라 ‘중앙당 결정 대 도민 판단’으로 전환할 여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얼마나 빠르게 결집시키느냐가 승부의 핵심 과제가 됐다. 이원택, 민주당 공천장 ‘강점’...도덕성 검증 ‘부담’ 이원택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전북 민주당의 본류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군산·김제·부안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북 정무부지사,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경험을 거치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도민이 직접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민주권참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민주당 원팀 구상을 밝혔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경우 이 후보는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도 이 후보는 ‘전북형 성장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전북이 외부 지원만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드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 공약은 20조원 규모 메가펀드 구상이다. 5조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유치해 지역 자본이 지역 기업에 투자되고, 그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도 이 후보의 주요 승부수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 조기 실행, 국가예산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왔다.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산업기지로 만들고,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미래차 산업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도 약점은 있다. 먼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생긴 내상이다.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동시에 공천 공정성 논란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도덕성 검증도 부담이다. 전북경찰청이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은 선거 막판 리스크다. 이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이나 무당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검증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전북 유권자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이 후보의 기회요인은 분명하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 △중앙정부·국회와의 정책 동행론 △ 새만금 개발 기대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등이 모두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위협요인은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바람, 민주당 감찰 형평성 논란, 도덕성 이슈 재점화, ‘민주당 독점 피로감’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관영, 현직 프리미엄 ‘강점’...무소속 한계 ‘부담’ 김관영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도지사라는 점이다. 그는 이미 전북 도정을 운영해 본 사람이다. 유권자에게 새로운 약속만 제시하는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성과를 근거로 다시 선택을 호소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결코 작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정 경험, 행정 조직 이해도, 지역 현안에 대한 즉시 대응 능력은 김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가 잡으려는 핵심 프레임이다. 자신을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규정하고, 중앙당 결정이 아닌 전북 민심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면에서 김 후보는 도정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국가예산 확보, 농생명산업 육성, 문화관광 기반 강화 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유권자에게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안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 후보에게 유리한 대목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당 대결로만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 것은 김 후보 개인의 인지도와 현직 평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민주당 감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유권자층이 적지 않다면, 김 후보는 이를 ‘부당한 제명에 맞서는 현직’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약점 역시 뚜렷하다. 가장 큰 부담은 민주당 제명 사유가 된 현금 지급 논란이다. 김 후보는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무소속 출마를 택했다. 이 사안은 김 후보에게 공천 불공정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인 동시에 도덕성 검증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무소속이라는 선거운동의 한계도 크다. 조직, 자금, 메시지 확산력에서 정당 후보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민주당 조직은 여전히 촘촘하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조직이 총력전에 들어가면 김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의 기회요인은 민주당 내부 분열, 감찰 형평성 논란, 현직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정당보다 인물을 보겠다는 유권자 흐름이다. 위협요인은 민주당 조직의 총력 견제, 제명 사유에 대한 도덕성 공세, 무소속 후보의 확장성 한계, 당선 이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원택 ‘전북형 성장동맹’...김관영 ‘도민 선택론’ 격돌 남은 선거 기간 이원택 후보의 히든카드는 ‘전북형 성장동맹’이다. 단순히 민주당 후보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승기를 굳히려면 20조원 메가펀드, 새만금 9조원 투자,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를 하나의 성장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동시에 움직이는 성장 엔진이라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산업단지 정주 여건,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체적 숫자와 일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후보의 히든카드는 ‘도민 선택론’이다. 김 후보는 선거 프레임을 민주당 공천의 정당성 논쟁에만 묶어두면 안 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직 성과를 전면에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기업 유치, 새만금 개발, 국가예산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구축 등 재임 중 추진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하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