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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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용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안 돼"…정책 배제 원칙 재확인 [경제일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다주택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세제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2026-04-14 1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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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재선거 출마…"귀책정당 무공천 원칙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 극우와 내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선명한 정치, 겸손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가 평택2026-04-14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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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현장 흔들리자…국토부, 건설업계와 '전국 릴레이 대응'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건설현장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를 직접 연결하는 대응에 나섰다. 자재 수급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현장 애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해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화하2026-04-14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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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셸 박 스틸, 주한美대사 지명…공화당 내 '지한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 자리에 13일(현지시간)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되면서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주한 미 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물러난 뒤 그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외교가에서는 스틸 지명자가 부임하면 한미 간 고위급 상시 대면 소통 채널이 추가되면서 한반도 문제와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2026-04-14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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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재보선 출마 여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靑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거듭 구애받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에 재차 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1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 지선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현시점 기준으로는 열심히 청와대에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선거가 임박한 5∼6월께에도 현재 자리에 있을 가능성2026-04-14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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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억제력 한계 없다"…구축함 '최현호' 미사일 발사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참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군 구축함 '최현호'에 대한 작전 운용 평가 시험 체계 안에서 전략 순항미사일과 반함선(함대함)미사일시험발사가 지난 12일 또다시 진행됐다"고 14일 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함선의 무기 통합 지휘 체계 발사 조종계통을 검열하고 해병들을 미사일 화력 복무 동작에 숙달시키는 것과 함께 개량된 능동형 반장애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목표2026-04-14 0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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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책임 줄인다…정부,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경제일보] 중동전쟁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공식 인정하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들의 책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비용 부담과 금융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2026-04-13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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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재보선"…與 전략공천공관위 곧 가동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 막바지에 다다른 더불어민주당이 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재보선 공천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원활한 공천 작업을 위해 당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를 가동해 공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곳2026-04-13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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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65000487958_518_323.png)
[편집인 칼럼] 국제유가 폭등에도 '판매가 동결'… 정부는 아직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미·이란 갈등 격화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유가는 단순한 가격 변수가 아니다. 산업과 물가, 민생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만큼 안이하다. 판매가 동결과 차량 운행 제한 같은 임시방편이 여전히 정책의 중심에 놓여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가격을 억누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위험한 착각이다. 가격은 시장의 신호다. 이를 인위적으로2026-04-13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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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위 접수 294건…"내주 많아질 것"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한 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으로 집계됐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다음 주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 나온 노동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원청이 대화에 나서라는 결정일뿐, 임금·직접고용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13일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2026-04-13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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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내주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2026-04-13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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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서울 공급 확대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2026-04-13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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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당권이라는 신기루, 민생이라는 대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2/2026061210151786280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