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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찾는 AI 넘어 해결하는 AI로…오픈AI, 기업 보안 전략 제시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분석하는 능력을 높이면서 기업 사이버 보안의 초점이 취약점 발견을 넘어 신속한 수정과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공격자가 AI를 활용해 취약점을 탐색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방어자도 AI를 활용해 보안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기업 보안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해 취약점 탐지부터 수정, 검증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오픈AI는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오픈AI 사이버 CX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국내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AI 시대의 사이버 방어 전략과 기업 보안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국내 기업 임원급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AI로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오픈AI가 강조한 방향은 AI를 취약점 탐색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문제를 실제 해결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기존 보안 업무에서는 취약점을 찾아낸 뒤 위험도를 분석하고, 담당 개발 조직에 전달해 수정 작업을 진행한 다음, 문제가 해결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보안팀과 개발팀 사이의 업무 인계가 반복되거나 수정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 취약점이 발견된 뒤에도 실제 위험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소스 코드와 시스템 정보를 분석해 취약점 후보를 찾고, 해당 문제가 실제 환경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수정안을 마련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연결하면 보안 담당자와 개발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픈AI의 사이버 방어 체계인 '데이브레이크'도 소개됐다. 데이브레이크는 오픈AI의 AI 모델과 코덱스, 코덱스 시큐리티, 보안 업무 절차를 결합해 기업의 취약점 탐지와 검증, 수정 작업을 지원하는 체계다. 기업이 이미 사용 중인 보안·개발 도구와 업무 절차에 AI를 연결해 기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보안 업무에 AI를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데이브레이크는 자산 파악과 취약점 탐색, 실제 악용 가능성 검증, 담당 조직 지정, 수정 및 해결 여부 확인으로 이어지는 방어 작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코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AI를 활용해 해당 문제의 영향과 위험도를 분석하고, 수정안을 마련한 뒤 테스트를 통해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안 담당자와 개발자는 분석 근거와 테스트 결과를 검토해 수정안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코드 보안 점검뿐 아니라 위협 조사와 승인된 보안 테스트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오픈AI는 보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운영 모델인 '디펜스 팩토리' 구축 경험도 공유했다. 디펜스 팩토리는 AI 에이전트와 반복 가능한 업무 절차, 격리된 실행 환경을 기존 보안·개발 도구에 연결해 취약점 점검과 해결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일회성 보안 점검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면 담당 조직에 전달하고, 수정과 검증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같은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보안팀과 개발팀의 협업이다. 보안팀이 취약점을 찾아내더라도 실제 코드를 수정하고 운영 환경에 반영하는 업무는 개발 조직과 연결돼야 한다. AI를 통해 분석과 수정안 작성이 빨라지더라도 누가 문제를 해결할지 지정하고, 수정 결과가 실제 위험을 줄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보안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디펜스 팩토리는 AI를 기존 업무 흐름에 연결해 취약점 발견부터 조치까지의 단계를 이어 붙이는 운영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기반 보안 체계가 확산하려면 접근 권한과 실행 범위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기업 내부 코드와 시스템 정보는 민감한 자산인 만큼 AI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설정 변경이나 코드 수정처럼 실제 운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은 권한을 제한하고, 중요한 판단과 변경 사항을 사람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오픈AI도 이날 발표에서 사람의 감독과 명확한 권한 설정, 통제된 실행 환경을 강조했다. 보안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AI가 찾아낸 취약점 수나 자동화한 작업량만으로는 기업의 보안 수준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했는지, 수정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했는지, 조치 이후 위험이 감소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취약점 발견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인력과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보안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업이 고려해야 할 변수다. AI 모델은 방대한 코드에서 취약점의 단서를 찾고 공격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같은 능력이 공격자의 취약점 탐색과 악용 준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방어자는 최신 AI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사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테스트 권한을 통제하고, 발견한 취약점을 공격자가 악용하기 전에 수정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 대표는 "AI 시대에 기업이 주요 보안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사이버보안을 핵심 경영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기존 보안 체계에 AI를 접목해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인 방어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6-10-16 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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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2344750114.jpg)
흔들리는 증시와 AI 대전환, 금융의 기본과 상식부터 바로 세워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에 휘청이고 있다. 코스피는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의 급락은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겹친 결과다. 그러나 외부 충격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어도 시장의 체력과 감독 체계의 허점을 대신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식 처방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위험을 직시하고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은 신뢰와 공정성이다. 기업의 실적과 가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투자자가 같은 정보와 규칙 아래 경쟁하며 위험이 합리적으로 관리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본이 모인다. 이 토대가 무너지면 주가 부양책을 쏟아내도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은 지수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규칙을 세우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무겁다. 외국인 자금 흐름과 시장 유동성,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이 금융회사와 투자자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 위기 징후를 놓친 뒤 대책을 내놓는 것은 감독이 아니라 뒷북이다. 불공정 거래와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장 안정 조치는 신속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원칙과 투명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마저 미온적이라면 당국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허무는 셈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대전환이다. 이번 증시 급락을 일시적인 수급 충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AI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 구조, 글로벌 자본의 투자 지형을 동시에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형주가 증시를 이끄는 상황에서 AI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국내 시장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안주한 채 AI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놓친다면 시장의 불안은 산업 경쟁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고음이 될 수 있다. AI 시대의 승부는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스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첨단 제조와 서비스 혁신이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 인재 양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에 집중된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산업 생태계도 정비해야 한다. 지원금만 늘리고 낡은 규제와 경직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재정 낭비다. 기업의 책임도 막중하다. 정부 지원이나 시장의 기대에 기대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연구개발과 사업 구조 전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유행하는 기술에 편승하거나 단기 실적을 부풀리는 경영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를 만들 수 없다. 자본시장 역시 투기적 기대보다 기업의 실력과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는 방임과 동의어가 아니다. 공정한 규칙과 책임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자유로운 경쟁이 혁신을 낳고 자본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른다.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기업은 기술과 실적으로 답하며, 금융당국은 감독의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정치권도 주가 상승을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제도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위기 때마다 대책만 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흔들리는 증시를 바로잡는 출발점은 지수 방어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AI 대전환에 필요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단기 충격을 넘어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금융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채 기술 혁신만 외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2026-10-16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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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스로 일하는 AI' 통제 기준 마련…권한·비상 제어 점검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실행하는 AI 에이전트에 맞춰 윤리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AI가 사용할 권한과 데이터, 사람의 개입 범위를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이행 체크리스트는 연내 적용한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콘퍼런스 ‘if(kakao)26’에서 AI 윤리 원칙 ‘SPIRIT’과 이행 방식 ‘NORMA’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이달 초 마련했으며, AI 안전·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부서가 실무 검토에 참여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외부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답변의 정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지, 잘못된 작업을 사람이 중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진다. 카카오가 인간의 판단과 책임, 권한 통제를 새 윤리 체계의 중심에 둔 배경이다. SPIRIT은 안전, 프라이버시, 포용, 책임, 이용자 주체성, 투명성과 신뢰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AI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원칙을 실제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향을 담았다. 이행 방식인 NORMA는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실행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하는 체계다. 카카오는 에이전트의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인간 감독·비상 제어·권한 통제·데이터 보호 등의 조치를 연결했다. 이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위험 선별, 통제 항목 점검·판정의 3단계로 운영한다.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을 검토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편에는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이를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보완했다. AI 기본법 제28조는 기업 등이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원칙 준수 여부 확인, 안전·인권침해 조사, 지침 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카카오는 기존 소위원회와 외부 자문단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보호 항목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별도 체크리스트에 더해, OECD와 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를 참고한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새 체크리스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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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K-콘텐츠 세계화 뒤엔 현지화…넷플릭스 로컬라이제이션은 제2의 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12303765543.jpg)
K-콘텐츠 세계화 뒤엔 '현지화'…넷플릭스 "로컬라이제이션은 제2의 제작 [경제일보] "로컬라이제이션은 사실상 제2의 제작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X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캐서린 르타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로컬라이제이션 시니어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다. 넷플릭스가 자막과 더빙 등 콘텐츠 현지화(로컬라이제이션)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을 넘어 작품에 담긴 감정과 문화적 맥락을 각국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더빙 버전 하나를 만드는 데 수십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등 콘텐츠 제작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캐서린 르타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로컬라이제이션 시니어 디렉터는 이날 발표에서 "더빙은 결코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고, 단순한 보조 작업도, 덜 중요한 작업도 결코 아니다"라며 "로컬라이제이션은 사실상 제2의 제작"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36개 언어로 더빙을, 33개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 콘텐츠는 더 많은 언어로 제작된다. 애니메이션 영화 '씨비스트'의 경우 37개 언어로 더빙이 이뤄졌다. 현지화 작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보통 하나의 언어로 더빙 버전 하나를 제작하는 데 50~60명이 팀으로 구성된다. 성우와 번역가, 더빙 대본 각색가, 더빙 연출가, 음향 엔지니어, 믹싱 엔지니어, 품질 검수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함께 작업하는 구조다. 캐서린 르타트 디렉터는 "하나의 더빙 버전이 완성되기까지 막대한 작업이 이뤄지고 정말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입된다"며 "실제로 더빙 제작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이름을 엔딩 크레딧에 올린다면 영화 한 편의 엔딩 크레딧만큼의 길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미국·캐나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4개 지역에서 더빙과 자막 제작을 위해 총 122개 협력사와 협업하고 있다. 모든 협력사는 넷플릭스가 정한 기술 및 창작 기준과 세부 지침에 따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수행한다. 현지화 방식은 국가별 언어 환경과 콘텐츠 소비 습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캐서린 르타트 디렉터는 유럽 시장을 사례로 들며 "유럽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지역"이라며 "수많은 국가와 언어가 공존하는 만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그리고 선호도 역시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독일·스페인·튀르키예 등은 전통적으로 더빙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에서 전체 시청 시간의 75% 이상이 더빙 버전으로 소비되는 반면, 스웨덴·네덜란드·영국·그리스 등에서는 자막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콘텐츠의 현지화 사례도 제시했다. 넷플릭스는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넷플릭스에서 내달 6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작품에 32개 언어 자막과 18개 언어 더빙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10개 언어의 화면 해설 음성 트랙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3개 언어의 SDH 자막도 마련됐다. 캐서린 르타트 디렉터는 "하나의 한국 이야기가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전달되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수많은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났고,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 이펙트'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자의 80%는 K-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4%는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작품 가운데 200편 이상이 글로벌 톱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캐서린 르타트 디렉터는 "한국 콘텐츠가 이처럼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운이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다"며 "바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각국의 언어로 해당 국가의 시청자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로컬라이제이션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함으로써 모든 이야기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향후 수년간 넷플릭스 효과를 한층 더 증폭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현지화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영상 제작 인력과의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운영하는 프로덕션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 제작 전문가에게 글로벌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콘텐츠 제작부터 해외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경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장은 "작품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권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은 콘텐츠 제작의 연장선이고, 이른바 제2의 창작이자 제작"이라며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창작 역량과 함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도록 돕는 전문 로컬라이제이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콘진원과 넷플릭스는 지난 2024년부터 3년째 프로덕션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하며 국내 방송·영상 제작 전문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국내 영상 제작 전문 인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10-15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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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00953676185.png)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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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카카오, 인간 감독·비상 제어 기준 마련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외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비상 제어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카카오)26'에서 자율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오는 '윤리를 깨는 자율 에이전트, 어떻게 대응할까?' 세션을 통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를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Safety), 프라이버시(Privacy), 포용(Inclusivity), 책임(Responsibility), 이용자 주체성(Individual Autonomy), 투명성과 신뢰성(Transparency & Trustworthiness)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윤리 원칙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원칙을 'NORMA'라는 이행 체계로 정의했다. 공동 책임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자율 에이전트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의 위험에 따라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대응 수단을 연결하도록 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거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 통제 항목 점검·판정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새 점검 체계의 주요 영역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인 '5Cs'를 참고해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AI 환경에 맞게 확장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고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새 체크리스트에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칙과 가이드는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함께 이번달 초 마련했다. 외부 자문단은 국내외 규범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으며, 카카오의 AI 세이프티·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관련 부서도 실무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뒤 지난 2022년 카카오 및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AI&기술윤리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그룹 공통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주체성 원칙을 추가하는 동시에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단과 내부 조직의 관점을 함께 담아 AI 서비스 전 주기에서 작동하는 리스크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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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SOOP, 중계 넘어 구단 운영…여자배구로 스포츠 콘텐츠 넓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4/20261014092703256034.jpg)
SOOP, 중계 넘어 구단 운영…여자배구로 스포츠 콘텐츠 넓힌다 [경제일보] SOOP이 여자프로배구단 ‘SOOP 수퍼스’ 운영을 계기로 스포츠 콘텐츠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 경기를 중계하는 데서 나아가 선수들의 훈련과 일상, 경기 준비 과정까지 콘텐츠로 제작하고, 플랫폼 이용자와 경기장 관중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수퍼스는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을 인수해 출범한 구단이다. SOOP은 지난 6월 한국배구연맹(KOVO)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김세진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단을 구성했다. 지난 3일 전남광주 SOOP 스타디움에서 창단식을 열고 새 시즌 유니폼과 마스코트 등을 공개했다. 구단 운영은 중계 시간 밖에서도 팬들이 선수와 팀을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경기 영상에 선수 인터뷰와 훈련 현장, 비하인드 영상을 더하면 시즌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SOOP은 이를 라이브 방송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SOOP은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프로스포츠부터 국제대회와 유소년·아마추어 경기까지 중계해왔다. 수퍼스 운영은 이 과정에서 쌓은 방송·제작 경험을 구단 콘텐츠에 적용하는 시도다. 선수들이 직접 방송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2026 대한민국 배구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는 수퍼스 소속 고예림과 전새얀이 해설자로 나섰다. 현역 선수의 시각으로 경기 상황과 전술을 설명하고 시청자 질문에 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SOOP이 구단 운영에 활용하려는 또 다른 자산은 스트리머와 이용자들이 형성한 응원 문화다. 플랫폼에서는 스트리머가 팬들과 함께 경기를 보며 특정 팀을 응원하는 편파중계와 응원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이를 선수단과 연결해 선수·스트리머 공동 방송, 경기 전후 라이브, 팬 참여 콘텐츠로 확장할 방침이다. 배구 팬에게는 경기 중계만으로 알기 어려웠던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스트리머 방송을 즐기던 이용자에게는 여자배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를 매개로 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용자가 홈경기 관람까지 이어지도록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창단식에서는 선수단과 팬들이 질의응답과 사인회로 만났다. 정규시즌에는 홈경기를 라이브 방송과 연계하고 스트리머의 경기장 방문, 선수단 협업 방송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소통을 구단의 연고지와 홈구장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민원 수퍼스 구단주는 창단식에서 “팬들에게 사랑받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배구를 통해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수퍼스는 지난 11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KOVO컵에서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첫 공식 경기를 치렀다. 다음 달 1일 흥국생명과의 원정 경기로 2026~2027 V리그에 데뷔하며, 5일에는 SOOP 스타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창단 첫 홈경기에 나선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5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15 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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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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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불가능해도 한 달 더 기다려야…미아2구역서 불거진 '유찰' 제동 [경제일보]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석해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본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자치구 판단이 나오면서다. 그동안 단독 참석 시 유찰 처리하고 재입찰에 나섰던 것과 달라 시공사 선정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은 강북구청의 제동으로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현설에 현대건설만 참석하면서 유찰 처리 후 재공고에 나서려 했지만 강북구청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내달 26일까지 기다린 뒤 유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석한 경우 본입찰 마감 이전에 유찰을 확정할 수 있는지다. 미아2구역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한 개 건설사만 참석한 만큼 복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입찰공고상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통상적으로 정비업계에서는 이 경우 자동 유찰로 보고 재입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실제로 송파구 마천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1일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만 참석하자 다음 날인 22일 재입찰 공고를 올렸다. 당초 본입찰 마감일인 11월 6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후속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금천구 독산2구역 재개발도 비슷하다. 지난달 24일 첫 현장설명회에 GS건설만 참석하자 유찰 처리한 뒤 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어 12일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도 GS건설만 참석하면서 조합은 본입찰 대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수의계약 절차를 검토 중이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과 은하아파트 재건축 역시 각각 지난달 21일 첫 현장설명회를 진행했고 두 사업지 모두 GS건설만 참석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이후 이달 2일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도 GS건설의 단독 참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강북구청의 판단은 달랐다. 구청은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전달한 시공사 선정 관련 공문과 시공자 선정기준을 근거로 본입찰 일정이 끝난 뒤 유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현장설명회 이후 별도로 제출받은 입찰참여의향서만으로 유찰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실제 접수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밟도록 자치구에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한 업체만 참석했더라도 최종적인 유찰 여부는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상 현장설명회는 입찰제안서 마감일 45일 전에 열도록 규정돼 있고 최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만큼 미아2구역 역시 마감일까지 기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복수의 건설사가 현설에 참석한 뒤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한 곳만 남은 경우와 미아2구역처럼 애초 현설에 한 곳만 참석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자의 경우 현설 단계부터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한 곳뿐인 만큼 본입찰 마감일까지 기다리더라도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해온 시공사 선정 절차 단축 기조와도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령·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면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돼야 가능한 수의계약을 한 차례 유찰 이후에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경쟁입찰 성립이 쉽지 않은 현장을 고려해 반복 입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강북구청의 판단을 적용한다면 현장설명회에서 경쟁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재입찰과 시공사 선정에 필요한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서울시의 제도 개선 방향과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관건은 현장설명회에 한 곳만 참석한 경우와 복수 업체가 참석한 뒤 입찰참여의향서 단계에서 한 곳만 남은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느냐다. 자치구마다 유찰 판단 시점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 재입찰 일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두 상황을 구분한 명확한 기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2026-10-14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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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바젤평가 최고등급 획득 [경제일보] 우리나라의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우리나라 단순기본자본비율에 대한 규제이행평가(RCAP) 결과 종합등급으로 최고등급인 'Compliant'를 부여했다. RCAP는 바젤 기준이 각국 감독규정 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평가다. BCBS는 바젤 기준 이행을 통한 글로벌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바젤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별 평가단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의 평가단이 여러 국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첫 그룹형 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위험에 노출된 총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1)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다.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국내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산출해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경영지도비율 3%로 도입됐다. 금감원은 자체평가와 평가단 평가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개정 등으로 대응했다. BCBS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승인했고 지난 13일 대외 공표했다. 우리나라는 종합등급뿐 아니라 3개 세부 부문에서도 모두 '준수' 등급을 받았다. 세부 부문은 △정의, 적용 및 산출 △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이다. 평가 등급은 △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미준수 △미준수 등 4단계로 나뉜다.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지적사항 1개는 비중요 사항으로 분류돼 평가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해당 지적사항은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 차이다. 한국은 20%, 바젤 기준은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과정에서 축적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관련 RCAP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바젤 국제기준 제·개정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2026-10-14 0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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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조회 웹툰부터 쿵야까지…카카오·넷마블, 영상화로 IP 키운다 [경제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넷마블이 기존 지식재산권(IP)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하며 콘텐츠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누적 조회수 약 2억1000만회를 기록한 웹소설·웹툰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를 일본 TV와 글로벌 애니메이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선보인다. 넷마블의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는 게임으로 친숙한 캐릭터 '쿵야'를 활용해 짧은 애니메이션을 유튜브에 공개한다. 원작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하고, IP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13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신규 애니메이션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가 내년 1월 일본 후지TV에서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글로벌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 크런치롤을 통해서도 스트리밍을 시작한다. 북미와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을 포함한 추가 공개 지역과 플랫폼은 추후 확정된다. 원작은 말단 헌터 김공자가 죽음을 계기로 상대의 능력을 복사하고, 죽기 전으로 돌아가는 능력을 얻으면서 벌어지는 판타지다. 주인공이 반복되는 죽음과 회귀를 통해 상황을 바꾸고 탑의 난관을 돌파하는 서사가 특징이다. 웹소설은 완결됐으며 웹툰은 연재 중이다. 웹소설과 웹툰을 합산한 국내 누적 조회수는 약 2억1000만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제작진과 성우진을 기용해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다.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 시리즈 등을 연출한 사쿠라이 히로아키가 감독을 맡고, 오바 사유리가 각본을, 요시마츠 타카히로가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한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STUDIO fu가 맡았다. 주인공 김공자 역에는 오츠카 타케오, 검제 역에는 히노 사토시가 참여한다. 애니메이션은 정식 공개에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믹콘에서 1화와 신규 홍보 영상(PV)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주인공이 우상이었던 헌터의 숨겨진 모습을 목격한 뒤 특별한 능력을 얻고 탑 공략에 나서는 과정이 담겼다. 검제를 비롯한 주요 인물과 액션 장면도 공개됐다. 원작의 인지도를 애니메이션으로 이어가려는 가운데, 해외 행사에서 작품을 먼저 선보이며 글로벌 시청자와의 접점을 마련한 것이다. 넷마블은 캐릭터 IP를 활용해 다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시장에 접근한다.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는 이날 '박살! 쿵야 레스토랑즈'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 3분 내외로 완결되는 짧은 미드폼 형식으로 제작되며, 첫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새로운 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인공 양파쿵야는 과거 온라인 게임 '야채부락리'와 '캐치마인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진 캐릭터다. 엠엔비는 지난 2022년 인스타그램에서 '쿵야 레스토랑즈'를 선보인 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쿵야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전개해 왔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양파쿵야 특유의 표정과 직설적인 대사를 활용해 직장생활과 일상에 지친 성인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제작됐다. 두 사례는 웹소설·웹툰과 게임에서 출발한 IP가 원작 매체에 머물지 않고 애니메이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른 플랫폼의 시청자에게는 원작을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국내에서 탄탄하게 성장한 스토리 IP가 글로벌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IP가 가치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호 엠엔비 대표는 "이번 애니메이션은 쿵야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팬들은 물론 쿵야를 처음 보는 시청자들도 3분 만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한 작품"이라며 "현실에 지친 모든 분들에게 통쾌한 웃음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10-13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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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손잡은 기업은행…테이프리스 전환·3중 백업으로 금융 데이터 보호 [경제일보] 금융권의 데이터 보호 전략이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는 데서 나아가 사고 발생 이후 핵심 데이터와 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영 시스템뿐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데이터를 별도 영역에 격리하고,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재난에 함께 대비하는 복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데이터센터 이전에 맞춰 백업 인프라를 전면 고도화하고 금융 데이터의 안정적인 보호와 업무 연속성 확보에 나섰다. 13일 델 테크놀로지스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델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남 데이터센터의 백업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 물리적 테이프를 활용한 백업 환경을 테이프리스 방식으로 전환하고, 운영 데이터와 분리된 백업 영역 및 다중 복제 체계를 마련해 랜섬웨어와 해킹, 재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하남 데이터센터는 기존 센터보다 트래픽 수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 금융 거점이다. IBK기업은행은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전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체계도 함께 개선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테이프 기반 백업은 저장 매체의 손상이나 분실, 노후화 등에 따른 관리 부담이 있었다. 데이터 검색과 복구 과정에서도 제약이 있어 데이터 규모가 늘어나고 업무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자동화된 관리가 가능하고 복구 속도와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테이프리스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번 구축의 핵심은 백업 데이터를 별도로 격리해 사이버 공격 이후에도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운영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모두 공격에 노출되면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도 정상적인 업무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업 데이터를 운영 환경과 분리하고 임의 삭제나 변경을 방지하는 사이버 복원력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델의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인 '파워프로텍트 데이터도메인' DD9400·DD9900과 백업 관리 솔루션 '네트워커', 사이버 복구 솔루션 '파워프로텍트 사이버 리커버리'를 도입했다. 이를 기반으로 계정계와 정보계, 운영·서비스·단위업무 등 전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했다. 백업 구조는 원본 데이터 외에 3벌의 백업 카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남 운영 데이터센터에서 1차 로컬 백업을 수행한 뒤 별도의 소산센터에 데이터를 복제하고, 재해복구(DR)를 위한 추가 백업까지 구성하는 다중 복제 구조다. 운영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센터에 보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특히 서울 소산센터와 DR센터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과정에는 '에어갭'과 '리텐션 락' 기술을 적용했다. 에어갭은 백업 데이터를 운영 환경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분리해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이다. 리텐션 락은 설정된 보존 정책에 따라 백업 데이터의 임의 삭제나 변경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랜섬웨어와 해킹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물리적 재난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소산센터에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방호 랙을 설치해 외부 전자파를 차단하고 화재로부터 내부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데이터 격리와 불변성 확보에 더해 물리적 위협에 대한 방호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관리 효율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파워프로텍트 데이터도메인의 중복 제거 및 압축 기능을 활용해 실제 가동 환경에서 약 44대 1의 데이터 절감률을 구현했다. 중복되는 데이터를 줄여 저장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센터 상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백업 성능과 소요 시간 등을 비교하는 개념 검증(POC)을 진행하고 델 솔루션을 선정했다. 델은 데이터 이관과 검증, 데이터센터 이전 준비 과정까지 지원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통합 백업 솔루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시스템 운영을 간소화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윤달현 IBK기업은행 차장은 "이번 하남 데이터센터 이전과 동시에 추진된 백업 인프라 고도화는 단순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넘어 고객의 신뢰 자산인 금융 데이터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보 보호 조치"라며 "국가 금융 감독 기관의 보안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대형 사이버 공격이나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단시간 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 복원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상모 한국 델 테크놀로지스 사장은 "금융 기관에 있어 사이버 복원력은 단순한 백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사이버 공격이나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13 0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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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영화 제작…넷플릭스, 신진 창작자 육성·글로벌 유통 강화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영화 제작 현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실무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예산 문제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장면을 살리고 제작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넷플릭스는 아시아 창작자들의 AI 활용 사례와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신진 영화인 교육과 글로벌 유통을 통한 관객 접점 확대에도 나서며 콘텐츠 제작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넷플릭스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함께 제3회 '크리에이티브 아시아'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상위원회네트워크(AFCNet), 미국영화협회(MPA)와 공동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명 이상의 신진 영화인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스터클래스와 업계 대담, 워크숍을 통해 촬영과 스토리텔링, AI 활용 등 영화 제작 실무와 창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주제 중 하나는 AI가 영화 제작 과정에 가져오는 변화였다. 강윤성 감독은 '영화 제작과 AI-새로운 도구,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한 업계 대담에서 AI를 활용해 제작 효율을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강 감독은 '중간계'에서 AI를 활용해 예산 문제로 접어뒀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아덴만'에서는 제작 과정 효율화와 기간 단축을 통해 전체 비용을 30~40% 줄였다고 설명했다. 시각효과 기업 웨타 FX의 킴볼 서스턴 최고기술책임자(CTO)도 AI가 반복적인 작업을 맡으면 아티스트들이 더 다양한 시도를 하고 결과물을 수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단순히 새로운 시각 효과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 기존 제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던 작업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AI가 영화 제작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강 감독과 서스턴 CTO는 감정 표현과 같은 영역에서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성규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프로덕션 시니어 디렉터도 AI를 활용하는 목적은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AI 활용과 함께 신진 창작자 육성 및 글로벌 유통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변화와도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창작자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완성하더라도 이를 투자와 제작 기회로 연결하고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진 창작자들이 작품을 개발하고 관객을 만나는 과정에서 겪는 변화도 소개됐다. 남궁선 감독은 '고백의 역사'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뒤 전 세계 시청자들과 작품에 관해 소통한 경험을 공유했다. 손광민 감독은 위은경 감독과 공동 연출한 단편영화 '선희이모'가 넷플릭스 공개 이후 1000개가 넘는 댓글을 얻었다고 말했다. 영화제 상영이 끝나면 관객을 다시 만나기 어려웠던 단편영화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시청자와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아시아태평양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톱10에서 아시아태평양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 약 30%에서 올해 절반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50개 이상의 제작사와 협력하고 6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촬영했으며, 기술·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1만8000명 이상에게 교육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아시아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더 넓은 관객층과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청과 댓글 등 관객 반응이 창작자의 후속 제작이나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유통 기회 확대가 지속적인 창작 활동으로 연결되려면 작품 공개 이후의 성과와 후속 프로젝트 참여 기회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창작자 교육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올해 처음 마련한 워크숍에서는 신진 창작자들이 넷플릭스 콘텐츠·크리에이티브 전략 담당자들과 만나 콘텐츠 바이어의 제작 승인 기준과 시청자의 몰입을 유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구성 방법 등을 배웠다. 제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업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해 창작자들이 기획 단계부터 작품의 완성도와 시장성을 함께 고민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날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콘텐츠 부문 부사장은 행사에서 콘텐츠 제작은 촬영과 디자인, 편집, 제작, 시각효과(VFX)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판단이 모여 완성된다며 창작 인력의 성장이 콘텐츠 산업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박가언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도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박가언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30년간 아시아의 창작자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소개해 왔다면, 넷플릭스는 10년간 그 이야기를 세계 무대로 실어 나르는 다리 역할을 했다"며 "지역적이고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일수록 오히려 더 보편적인 공감을 얻는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신진 창작자들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10-12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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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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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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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