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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세트 접전 승자는 T1…젠지 넘고 MSI 마지막 티켓 획득
[경제일보] T1이 풀세트 접전 끝에 젠지를 꺾고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진출에 성공했다. 한화생명e스포츠에 이어 LCK를 대표할 두 번째 팀으로 확정되며 다시 한 번 국제무대에 나서게 됐다. 14일 강원도 원주 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최종전에서 T1은 젠지를 세트스코어 3대 2로 제압했다. 이로써 T1은 LCK 2번 시드 자격으로 MSI 진출을 확정했고, 젠지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선발전을 마감했다. 1세트는 젠지가 가져갔다. 젠지는 초반부터 '듀로' 주민규 선수의 카밀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확보했다. 라인전과 교전에서 우위를 점한 젠지는 T1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이득으로 연결했다. 이어 젠지는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고, 경기 내내 우세를 유지한 끝에 첫 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에서는 T1이 반격에 성공했다. 양 팀은 초반부터 신중한 운영을 이어가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다. 승부처는 바론을 둘러싼 교전이었다. T1은 바론 한타 이전 상대의 주요 자원을 소모시키며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고, 이후 벌어진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며 흐름을 가져왔다. 주도권을 잡은 T1은 공격적인 운영으로 젠지를 흔들었다. 특히 '도란' 최현준 선수의 럼블이 궁극기를 활용해 상대 진형을 무너뜨렸고, 이를 바탕으로 한타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세트 스코어 균형을 맞췄다. 3세트는 양 팀의 밴픽 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젠지는 '룰러' 박재혁 선수에게 비원거리 딜러 챔피언인 멜을 맡기고, '캐니언' 김건부 선수에게 정글 제이스를 선택하며 변수를 만들었다. 이에 맞서 T1은 선픽한 사이온을 미드로 돌리고 '도란' 최현준 선수에게 올라프를 맡기며 응수했다. 경기 중반까지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젠지는 드래곤 3스택을 쌓은 뒤 네 번째 드래곤 교전에서 캐니언의 강력한 포킹을 앞세워 오브젝트를 확보했다. 이후 바론 근처에서 벌어진 교전에서는 '쵸비' 정지훈 선수가 상대 원거리 딜러를 끊어내며 대승을 거뒀고, 바론 버프까지 챙기며 승기를 굳히는 듯했다. 다만 T1은 마지막 순간 집중력을 발휘했다. 장로 드래곤을 둘러싼 대치 상황에서 캐니언의 포킹에 라인이 밀리던 와중, 도란이 과감하게 측면으로 파고들며 젠지의 진형을 붕괴시켰다. 핵심 선수 3명을 한 번에 끊어낸 T1은 한타에서 대승을 거둔 뒤 그대로 넥서스를 파괴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다. 벼랑 끝에 몰린 젠지는 4세트에서 반격했다. 젠지는 상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갔고, T1은 하체 중심 운영으로 맞섰다. 양 팀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젠지 상체의 힘이 버티는 동안 하체 성장도 함께 이뤄지며 점차 균형이 젠지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젠지는 네 번째 드래곤과 바론 버프를 모두 확보하며 결정적인 우위를 만들었다. 유지력과 전투 지속 능력에서 앞선 젠지는 한타마다 이득을 챙겼고, 결국 세트 스코어를 2대 2로 만들며 승부를 최종 5세트로 끌고 갔다. 모든 것이 걸린 5세트에서는 T1이 웃었다. 경기 초반에는 젠지가 유리한 싸움 구도를 형성하며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듯했다. 이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경기 균형을 유지하며 시간을 벌었고, 도란과 '케리아' 류민석 선수가 과감한 진입으로 젠지 진형을 무너뜨렸다. 또한 '오너' 문현준 선수가 정확한 포커싱으로 상대 핵심 챔피언을 마무리했고, '구마유시' 이민형 선수 역시 단 한 차례만 전사하며 안정적으로 지속 화력을 넣었다. 결국 마지막 한타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T1은 젠지를 제압하며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유상욱 젠지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중요한 장면에서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아쉬웠다"며 "상대팀보다 저희가 쫓겼고 밴픽도 그렇고 팀적 플레이도 조금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승리로 T1은 한화생명e스포츠와 함께 LCK 대표 자격으로 MSI에 출전할 예정이다. T1은 지난 2022년 이후 이어온 국제 무대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며 MSI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MSI에는 세계 주요 지역 대표팀들이 참가해 시즌 중반 최강 팀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LCK에서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1번 시드로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T1은 2번 시드로 예선전 개념인 '플레이 인'에서 다른 3개 팀과 단 한 자리의 진출권을 놓고 싸우게 될 전망이다.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오늘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고 팀원들과 좋은 경기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며 "젠지도 굉장히 강한 팀이고 저희(T1)도 충분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두 팀이 이기고 지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MSI 대회에 대해 "이번에도 어느 때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팬분들에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4 2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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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KT롤스터 3대0 완파…14일 T1과 MSI 마지막 티켓 놓고 격돌
[경제일보] 한화생명e스포츠에 이어 젠지가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진출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뒀다. 젠지는 KT롤스터를 완파하고 최종전에 진출하며 T1과 MSI 마지막 티켓을 놓고 맞붙게 됐다. 13일 강원도 원주 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 4라운드에서 젠지는 KT롤스터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제압했다. 승리한 젠지는 오는 14일 T1과 최종전을 치르며, 승리 시 LCK 2번 시드 자격으로 MSI 무대에 오른다. 정규시즌 1~2라운드에서 각각 1승씩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모습을 보였던 두 팀의 맞대결이었지만 결과는 젠지의 완승이었다. 젠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세 세트 모두 승리를 가져갔다. 1세트에서는 KT롤스터가 먼저 주도권을 잡았다. 초반 교전과 오브젝트 운영에서 우위를 점한 KT롤스터는 3용까지 연이어 확보하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다만 경기 후반 네 번째 드래곤을 둘러싼 한타와 강타 싸움에서 젠지가 승리하며 흐름을 뒤집었다. 특히 젠지 '쵸비' 정지훈 선수의 멜이 상대의 진입 시도를 침착하게 흘려냈고, '기인' 김기인 선수의 사이온이 지속적으로 KT롤스터의 공세를 받아냈다. 상대의 공세를 저지한 젠지는 결국 역전에 성공하며 첫 세트를 선취했다. 2세트는 젠지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개됐다. 젠지는 상체 라인을 중심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했고, 라인전과 오브젝트 운영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KT롤스터가 반격 기회를 노렸지만 젠지는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격차를 벌렸고, 큰 위기 없이 세트 승리를 챙겼다.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앞선 젠지는 3세트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했다. KT롤스터가 벼랑 끝에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젠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3세트에서는 '쵸비' 정지훈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정지훈 선수의 리산드라는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존에 성공하며 상대의 공격을 흘려냈고, 교전마다 이니시와 상대 주요 딜러들에게 딜을 넣으며 팀의 중심을 잡았다. KT롤스터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 후반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인 장로 드래곤 한타에서 승리하며 역전 가능성을 만들었다. 젠지는 장로 드래곤 버프를 획득한 KT 롤스터와 무리하게 교전을 벌이지 않고 시간을 끌며 버프 지속 시간을 소모시켰다. 이후 버프 효과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전투를 열었고, 완성도 높은 한타의 승리와 함께 넥서스를 파괴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고동빈 KT 롤스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브젝트 쪽에서 굳이 스마 싸움을 안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내거나 싸움을 걸거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상대편은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뚫어냈고 (해당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운 것 같다"며 "첫 세트가 많이 중요했지만 진 것이 쭉 이어진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승리로 젠지는 MSI 진출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규시즌 3위로 대표 선발전에 나선 젠지는 KT 롤스터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KT 롤스터는 정규시즌 막판 상승세를 앞세워 MSI 진출에 도전했지만 젠지의 벽을 넘지 못하며 이번 선발전을 마감했다. 정규시즌에서 젠지와 1승 1패를 기록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단판 승부의 압박 속에서 반전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로써 2026 LCK MSI 대표 선발전은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한화생명e스포츠가 LCK 1번 시드 자격으로 MSI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젠지와 T1은 14일 최종전에서 남은 한 장의 MSI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LCK를 대표할 마지막 팀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상욱 젠지 감독은 "오늘 중요한 경기였는데 3:0으로 이겨서 다행이다"며 "힘든 판도 있었지만 역전하는 그림이 나왔고, 그런 부분 만족스러워하면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진행될 경기에 대해서는 "T1은 전라인 다 잘한다고 생각해, 특정 라인을 공략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준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6-13 1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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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2026-06-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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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병목 더 과감히 걷어내야"…베트남 기업들이 정부에 던진 과제
베트남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률 제정 방식의 변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 병목 해소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법 규정과 중복 행정, 잦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하노이에서 '2025년 비즈니스 법률 동향 보고서' 발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제도 개혁 성과와 함께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 역사상 처음 등장한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 VCCI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입법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이른바 '4대 전략 결의안'이다.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결의안 57호, 국제통합 강화를 위한 결의안 59호, 입법·사법 혁신을 위한 결의안 66호,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결의안 68호가 대표적이다. 이들 결의안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 철학을 기존의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혁신 촉진과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8.0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개혁 효과를 일부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국회가 정부에 부여한 특별 권한이다.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206/2025/QH15를 통해 정부가 긴급한 규제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상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이 가능한 특례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행 법률과 일부 충돌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문제를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베트남 입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투자 프로젝트 계획 변경 승인, 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중복 행정, 국가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자재 채굴 허가 지연 문제 등이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특례 조치 대부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향후 관련 내용을 정식 법률 체계로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역대급 입법 속도…기업들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입법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제·개정된 법률은 120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 제정된 법률 수를 웃도는 규모다. 기업과 직접 관련된 33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초안 작성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221일로 과거 대비 약 40% 단축됐다. 행정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14개 행정 분야에서 760건 이상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거나 간소화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빠른 입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VCCI 조사 결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42%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은 36%, 법령 간 중복 및 충돌 문제는 22%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 개정 속도에 비해 현장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약식 절차(Fast-track)를 통해 처리된 법안 비중은 전체의 43%까지 증가했다.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의무 사항을 인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안 비율도 15.3%로 증가해 기업들이 내부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 기업들 "임시 특례 아닌 상설 제도로 정착돼야" VCCI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사전 허가와 통제 중심 행정에서 사후 감독과 성장 지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특별 메커니즘과 규제 완화 조치가 단순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법률 환경이 장기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절차의 안정성을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 한국 기업도 규제 변화 모니터링 강화해야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입법 속도와 제도 변화 규모를 고려하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 역시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트남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혁이 얼마나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2026-06-05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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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2026-06-05 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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