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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은행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논란 확산…금감원, 금리 산정 과정 공개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2/20261022134813147530.jpg)
은행 가산금리 인상·우대금리 축소 논란 확산…금감원, 금리 산정 과정 공개 추진 [경제일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민생과 관련한 주요 감독 항목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법 개정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도 함께 축소해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줄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대상을 5대 시중은행 외 17개 은행으로 확대해 분석한 결과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대표 대출상품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되면서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은 약 1.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해당 상품에 우대금리 제도가 없어 가산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몫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변경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동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별 현황을 금감원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문제를 건전성 감독과 별개로 민생 관련 중요 항목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민간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을 직접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은행별 대출금리와 산정 과정을 공개하면 금융소비자가 이를 비교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은행 간 금리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평가 결과와 금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시까지 포함해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공시도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10-22 13: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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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청년 국민연금 문턱 낮춘다…'납부예외' 편입 추진 [경제일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청년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온 사람을 가입자로 관리하되,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가사·돌봄이나 학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이름의 연금을 준비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후납부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입구조 개편은 추진 과제로, 실제 적용에는 가입 대상을 정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인 등도 소득과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으면 적용제외자로 분류한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을 잃으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도 지금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번 개편은 개인이 따로 가입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손봐,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지역가입자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가입 자격을 정비하는 것이다. 적용제외와 납부예외의 차이는 추후납부에서 드러난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중 법이 허용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행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다.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 대상이지만, 무소득 배우자의 적용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의 기간이어야 한다.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었던 기간을 추납으로 채우는 데 제약이 생긴다.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기 어려웠어도 가입자 자격과 최초 납부 시점에 따라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셈이다. 해당 자료에 제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이다. 납부예외자 242만명과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45만명을 합치면 가입·납부 사각지대는 954만명으로, 18~59세 인구 2940만명의 32.4%에 해당한다. 667만명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 등을 포함한 전체 적용제외자 규모이며, 이번 편입 방안의 중심 대상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이다. 납부예외자로 편입되면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자동으로 노령연금 가입기간에 쌓이지는 않는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소득이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납으로 공백을 채우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다. 추납에도 본인 부담이 필요한 만큼 보험료 지원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청년의 가입 출발을 돕는 지원은 별도로 시행이 확정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비로 지원한다. 2027년 1월 기준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한 4만1000원이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해당 청년에게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인정한다. 첫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추납을 활용할 기반이 생긴다. 공단은 이달 1일부터 2009년생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이나 부모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식 지원신청은 18~26세 사이에 가능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기준 완화는 2027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제시된 과제이며, 지원 확대 범위는 예산 심의와 제도 정비를 거쳐 정해진다.2026-10-22 0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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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춰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낮추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가 참여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에서 구간별로 세분화한 점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50% △중대한 위반 75% △매우 중대한 위반 100% 등 3개 기준율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1~30% △중대한 위반 30~65% △매우 중대한 위반 65~100%로 조정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부과상한액으로 정한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출한 뒤 가중·감경 사유와 위반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기존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법정부과상한액의 50%를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1~3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이 7조원인 금융회사가 중대성 점수 1.2점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존 1050억원(기준율 50%)에서 개정 후 210억원(기준율 1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변경된다. 기존 평가항목인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제공 등의 위반행위는 부당이득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규모' 항목도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변경된다. 개인정보 피해의 범위와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도 정비했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이후 신속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를 확대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검사·제재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공개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10-21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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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도입 막지 못한 건 종속적 감독체계 탓" [경제일보] 금감원 노동조합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현행 감독체계가 근본 원인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의 '주범'이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금감원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정책당국에 쉽게 이의를 달 수 없다는 취지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만큼 정부 금융정책에 문제가 있어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일찍 드러나도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런 구조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면 사후 감독 책임이 금감원에 돌아오고 정부의 통제는 더 세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도 현행 체계의 문제를 보여준 사례로 꼽았다. 이에 노조는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의 금감원 지도·감독·예산 승인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 경영 독립성 보장 △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과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 부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기구가 정책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당국과 독립적으로 의견을 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10-21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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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독감 시즌 앞두고…한국MSD·광동제약, 폐렴구균 예방 알린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1/20261021103302447258.jpg)
독감 시즌 앞두고…한국MSD·광동제약, 폐렴구균 예방 알린다 外 [경제일보] 한국MSD와 광동제약이 성인 폐렴구균 질환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월 시작한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캡박시브’의 공동 판촉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지원과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 대중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폐렴구균 질환은 연중 발생하지만 환절기와 독감 유행 시기에는 호흡기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폐렴 환자는 9월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에는 월별 환자 수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성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5월 개정한 성인 폐렴사슬알균 예방접종 권고안에서 65세 이상 성인과 19\~64세 고위험군에 PCV21, PCV20 또는 PCV15와 PPSV23 순차접종을 권고했다. 고위험군에는 만성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뇌척수액 누출 또는 인공와우 삽입 환자, 무비증 환자 등이 포함된다. 캡박시브는 성인 폐렴구균 질환의 혈청형 분포를 고려해 개발된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이다. 기존 백신과 혈청형 구성이 다르며 국내 성인 528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면역원성과 안전성 근거를 확보했다. 최근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에서는 백신의 혈청형 수뿐 아니라 실제 질환을 일으키는 혈청형의 분포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연령과 기저질환, 기존 접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종 상담이 필요하다. 김 알버트 한국MSD 대표이사는 “호흡기 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연령과 건강 상태, 기저질환에 맞는 예방접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성인 예방접종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광동제약 대표이사도 “질환과 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한국MSD와 협력해 성인 폐렴구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진양곤 의장, HLB테라퓨틱스 추가 매수…한 달간 15차례 매입 진양곤 HLB그룹 의장이 개인 법인을 통해 한 달 새 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을 15차례 매수했다. 주요 계열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투자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LB그룹은 진 의장이 지분 99%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 에포케가 지난 15일과 20일 HLB테라퓨틱스 주식 8만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포케의 HLB테라퓨틱스 보유 주식은 17만2272주에서 25만2272주로 늘었다. 진 의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에포케를 통해 계열사 주식 매수를 시작했다. 지난 1일까지 HLB이노베이션 21만8718주와 HLB테라퓨틱스 13만584주를 매입했고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는 여섯 차례에 걸쳐 HLB제넥스 주식 20만7897주를 사들였다. 이번 매수까지 포함하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15차례 주식을 매입했다. 진 의장은 개인 명의로도 HLB이노베이션, HLB파나진, HLB테라퓨틱스, HLB제넥스, HLB바이오스텝, HLB펩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왔다. 이번 매수 대상인 HLB테라퓨틱스는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 ‘RGN-259’의 미국 임상 3상(SEER-2) 주요 결과를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임상 결과에 따라 후속 개발과 사업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LB그룹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개인과 법인을 통한 지분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열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티젠, 글로벌 CMO 시장 공략…생산시설 증설·고객사 확보 박차 비티젠이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6(BIX 2026)’에 참가한다. 글로벌 규제기관의 품질 인증 실적과 생산시설 증설 계획을 앞세워 위탁생산(CMO) 사업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비티젠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BIX 2026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연속 참가하는 비티젠은 단독 부스에 미팅 공간을 마련해 국내외 잠재 고객사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원료의약품(DS)부터 프리필드시린지(PFS) 등 완제의약품(DP)까지 아우르는 위탁생산 역량을 소개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글로벌 규제기관과 관련해 총 17건의 cGMP 인증 실적을 확보한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인 1공장을 증설해 2028년부터 배양 규모를 기존 9000L에서 1만4000L로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의약품 부문에서는 시간당 최대 2만4000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아이솔레이터형 충전라인을 도입해 2029년 가동할 예정이다. 비티젠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기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역량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며 “BIX 2026에서 국내외 잠재 고객사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CMO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티젠은 올해 일본 인터펙스 위크 도쿄와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이탈리아 CPHI 밀라노 등 주요 바이오산업 행사에도 참가하며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2026-10-21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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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0/20261020160625952937.jpg)
청년의 분노가 던진 경고, 미래세대는 정치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경제일보] 지난해 네팔에서는 청년들의 분노가 정권을 흔들었다. 부패와 특권, 청년 실업에 쌓인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모로코에서도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과 학교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부를 향한 항의였다. 두 나라의 사정은 달랐지만 청년들이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삶보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정치였다. 한국 정치도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길 처지가 아니다. 집값은 청년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동안 정치권은 현금 지원과 각종 보조금 확대를 경쟁적으로 약속한다.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 비용을 누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지출을 늘리면 그 혜택은 현재의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재정 적자가 쌓여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할 부담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선거에서 표를 얻은 정치인은 몇 년 뒤 자리를 떠날 수 있지만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정권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오늘의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쓰고, 그 빚은 내일의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러한 재정 운용은 더욱 위험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과 의료,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까지 낮아지면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 압박은 커진다. 지금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늘리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채무 총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채무비율은 낮아지더라도 빚의 절대 규모는 10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수 증가에 힘입은 재정지표 개선을 장기적인 건전성 회복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여건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 한 번 도입한 복지제도와 지원사업은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축소하기 어려워진다. 지출을 확대하는 정치적 결정은 쉽지만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도 심각하다. 당시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지원책을 쏟아낸다. 여야 모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가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예외를 두려 한다. 집권하면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야당이 되면 국가채무 증가를 비판한다. 국가재정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용하면서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행태다. 재정준칙을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9월 2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원칙적으로 3%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를 2%로 낮추고 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는 재정건전화 대책과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률에 기준을 정해 놓는 것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있다. 다만 예외를 적용한다면 그 사유와 재정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상화 시한과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를 통해 정부의 세입 전망과 지출계획을 검증하고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예외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준칙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편법부터 막아야 한다. 국회 역시 재정 운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원책과 감세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정작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현행 비용추계 제도를 보완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거나 기존 지출을 조정하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혜택을 약속할 권한을 가진 국회가 그 비용에 대한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개혁 지연이 미래세대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명목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높아졌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인 재정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목표대로 높아지면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데 성공했더라도 그 이후 연금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높였지만 세대별로 부담과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와 앞으로 가입할 청년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세대별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미룬 책임도 가볍지 않다. 2007년 개혁 이후 보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그동안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했다. 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불안이 예고됐지만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조정을 요구하는 결정은 번번이 뒤로 밀렸다. 개혁을 늦춘 정치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비용은 작았지만 그 사이 후속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커졌다. 국민연금법에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 전망이 법률에 정한 관리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일정 기간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도 심의 일정과 처리 경과를 공개하도록 해 연금개혁을 지연시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예상 연금급여를 비교해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이 각각 얼마나 부담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저소득층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은 이미 법률에 명시됐다. 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차례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청년 지원이나 필요한 복지까지 무조건 줄여서는 곤란하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지출 역시 국가의 책무다. 반면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나 선거를 의식한 일회성 지원에는 엄격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인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재정준칙과 연금개혁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은 국회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권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선거와 정파적 이해를 이유로 심의를 무작정 미룰 수 없도록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권은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국가채무의 이자는 쌓이고 연금 재정의 부담은 증가한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 개혁을 연기하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정치권이 아닌 미래의 납세자와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 청년들의 분노는 오늘의 정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한국 정치도 당장의 지지율과 선거 승리를 위해 재정을 운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채무와 연금 지급 의무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이 회피한 책임을 미래세대가 세금과 보험료로 감당하는 일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국민은 선거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치권이 그들의 몫까지 마음대로 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래세대에 남길 부담을 결정하는 정치라면 그 책임부터 법으로 지게 해야 한다.2026-10-20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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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정비 본격화…2032년 2150가구 입주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총 21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과 인접한 4만7573.9㎡ 규모 부지다. 주변에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거주민에게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쪽방 거주민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도 마련한다. 이주 단계부터 공공임대 입주까지 지원을 이어가면서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이 밀려나지 않도록 재정착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민간 참여와 토지 소유자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와 민간의 시공 역량을 결합해 사업 추진 속도와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물보상 분양권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한 차례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담금 부담이 큰 주민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11월부터 토지 등 소유주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10-20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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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감서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효과 논란…우대금리 축소에 꼼수 비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9/20261019170206498720.jpg)
국감서 은행권 가산금리 인하 효과 논란…우대금리 축소에 '꼼수' 비판 [경제일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금리 산정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자료를 제시하며 은행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제한했다. 법 개정 당시 대출금리가 0.15~0.30%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하보다 우대금리 축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연 3.42%에서 8월 3.34%로 0.08%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p 축소됐다. 이에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은 0.23%p 높아졌다. 농협은행도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p 내려갔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p 줄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이는 오히려 0.35%p 확대됐다. 반면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0.01%p 올랐으나 우대금리도 1.30%에서 1.61%로 확대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산금리가 각각 0.45%p와 0.09%p 낮아졌고 우대금리는 각각 0.09%p와 0.13%p 축소됐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여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비용별 세부 내역과 우대금리 산정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금리 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가산금리 관련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세부 자료를 관련 부서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변동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확인해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은행장들의 답변을 놓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국민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이유와 내부 산정 기준을 거듭 물으며 경영진이 금리 정책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산정 관련 내부 기준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도 거론됐다. 민 의원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들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실제 이행 여부와 금리 조정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부분이 맞다면 저희가 챙겨보겠다"고 답했다.2026-10-19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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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3분기 영업익 감소 전망…케이캡 美 허가가 변수 [경제일보] HK이노엔이 올해 3분기 시장 눈높이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진 요인이 일시적이어서 연간 영업이익은 1300억원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7년 1월께 나올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결과가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로 꼽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의 3분기 영업이익은 253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보다 2.2% 줄어든 규모로 시장 컨센서스인 312억~313억원을 18~19% 밑도는 수준이다. 매출은 2657억~2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은 케이캡 국내 매출과 중국 로열티, H&B 사업이다. 케이캡의 3분기 국내 처방액은 6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통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국내 매출은 430억~434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처방 증가세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중국 로열티도 전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중순 시행된 중국 의약품 관리법 조례 개정의 영향으로 현지 영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됐으나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3분기 중국 로열티 추정치는 37억~38억원이다. H&B 사업 역시 광고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에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4분기에는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중국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로열티가 회복되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공급 매출이 반영되는 데다 광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03억~420억원으로 상단 기준 전년 동기보다 4.7% 증가한 규모다. 연간 실적은 큰 틀에서 기존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1290억~1305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1309억원에 근접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6.4~17.6% 수준이다. 다만 최근 실적 눈높이는 낮아졌다. 올해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는 3043원에서 29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 1353억원에서 1290억원으로 내려갔다.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성장성을 좌우할 변수는 케이캡의 미국 진출이다.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 파마슈티컬스의 계열사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는 지난 1월 9일(현지시간) FDA에 케이캡의 신약 허가 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신청 적응증은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 미란성 식도염(EE) 치료,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세 가지다. 미국 환자 2000명 이상이 참여한 3상 임상시험 ‘TRIUMpH’ 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신청했다. 회사와 파트너사는 2027년 1월께 허가 여부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인되면 케이캡은 FDA 허가를 받은 열 번째 국산 의약품이 된다. 미국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약 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같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인 일본 다케다제약의 보노프라잔(상품명 보퀘즈나)이 먼저 시장에 진입해 경쟁하고 있다. 케이캡의 임상 결과는 미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소화기학회(ACG) 2026 초록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중증 미란성 식도염 환자(LA 등급 B~D)에서 테고프라잔 100㎎의 치유율은 치료 2주차 75.4%, 8주 누적 83.4%로 나타났다. 란소프라졸은 각각 60.7%, 72.7%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케이캡이 미국 시장에서 처방 선호도를 확보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약물 간 임상시험은 설계와 환자군이 다를 수 있어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허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출시 이후 처방 확대와 시장 안착 속도가 사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 확장도 중장기 성장 변수다. 업계에서는 연내 케이캡의 유럽 판권 계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 신규 파트너십이 구체화하면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는 소화성궤양용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사제형 제품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3분기 실적 둔화 자체보다 일시적인 비용·재고 요인이 해소된 뒤 수익성이 회복되는지, 케이캡의 미국 허가와 해외 판권 확대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영업 정상화와 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실적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케이캡의 미국 허가와 유럽 판권 계약 등 해외 사업 성과가 가시화하는지가 HK이노엔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10-19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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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9/20261019143003618058.jpg)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추느라 심사를 서둘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통상 ETF 상장은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의 두 단계를 거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심사 도중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이다. 당시 16개 상품이 상장됐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와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견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 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왜 드러눕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출시를 앞둔 시점이어서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해당 발언을) 지난 6월 22일에 한 이유도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내세운 데 대해 스스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 재직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14개 기관에 이해충돌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물었고 이 원장은 이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결재한 것은 명백한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시행 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회피했던 이유는 자산운용사 제재 등의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회피를 해 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혀달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2026-10-19 1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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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5대 거래소 소집…스테이킹·신고 인프라 쟁점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듣는다. 과세 시행까지 약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납부 인프라를 둘러싼 업계의 우려가 공식적으로 전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시행 시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등을 불러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세 체계와 실무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지난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과 과세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이어 지난 2024년 말 국회에서 추가 유예가 결정되면서 현재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하도록 명시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실효세율 22%가 적용된다. 과세 대상자는 연간 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에 대해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며 예정된 시행 시점에 맞춰 정부는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거래소들이 제기하는 제도적 문제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가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거래 유형을 기존 과세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 거래와 구별되는 활동이 존재하는 만큼 소득의 성격과 과세 시점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킹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거나 검증 과정에 참여해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이때 받은 보상을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분류할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받은 시점과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한 시점 중 어느 단계에서 과세할지 등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DeFi 관련 거래 역시 소득 발생 시점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거래소에서 매매한 내역만으로 개인의 전체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투자자가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과 탈중앙화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연간 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납부를 뒷받침할 인프라 마련도 쟁점이다.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과세 대상 소득과 필요경비를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거래소별 자료를 어떻게 연계하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진 거래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따라 신고 편의성과 과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다. 가상자산 과세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손실을 이후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 개선 요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과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거래 유형별 기준과 손익 계산 방식, 신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6-10-18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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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 전에도 격리 검토…가정폭력법 개정안 32건 계류 [경제일보] 잇따른 가정폭력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가해자 격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좀처럼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이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32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6건은 법사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16건은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계류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검토하는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퇴거·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를 신청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 접근금지 위반해야 격리 가능…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퇴거·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도록 신청하려면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요건의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폭력이나 협박 정황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유사하게 기존 조치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슷하게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찰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이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제한하고 재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된다. 스토킹 범죄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가정폭력 사건에 이를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당 개선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가해자 격리와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올해 들어 관련 분야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힌다. ◆ 국감에선 보호 공백 질타…입법 논의는 제자리 가정폭력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피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반복 신고와 접근금지 위반 이력 등을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개별 신고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거 폭력과 위협이 반복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도 이어진다.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자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지난 15일 친밀관계폭력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 '가정 회복'보다 피해자 안전…법 목적도 손질해야 전문가들은 가해자 격리 수단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과 사건 처리 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정 유지가 강조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연구' 보고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험 상태나 보호 필요성보다 관계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해당 보고서는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는 주거·생계·치료·자립 등을 지원하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정폭력은 한 차례 신고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생활공간이나 경제적 기반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 보호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가해자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처를 옮기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회가 계류 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법적 원칙과 현장 대응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6-10-18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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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상 임상시험 심사 기간 30일→14일로 단축…신약 개발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영국이 초기 단계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상시험 승인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의 초기 임상시험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특정 1상 임상시험 신청의 심사 기간을 14일로 줄이기 위한 단계적 시행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위험 1상 임상시험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영국 내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해당하며 모든 1상 임상시험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은 단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기간은 2026년 한 해 동안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MHRA는 지난 3월 30일부터 첫 심사 목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8일로 단축했다. 6월 29일부터는 21일, 9월 28일부터는 18일을 적용했으며 오는 12월 28일부터는 14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최종 단계에서는 적격 신청에 대한 첫 번째 규제 심사를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치는 것이 목표다.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전체 기간과 심사 기간은 구분해야 한다. 2026년 4월 28일 새 임상시험 규정이 시행된 이후 임상시험 허가 신청(CTA)에는 최대 7일의 검증 기간이 포함된다. 신청서가 검증을 통과하면 완료 통지서가 발송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사 기한이 시작된다. 따라서 14일은 신청서 제출 시점이 아닌 검증 완료 시점부터 계산된다. MHRA는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이 임상시험 일정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서가 월요일에 검증을 통과하면 약 2주 뒤인 월요일에 초기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규제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임상시험 의뢰 기업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인력과 비용, 후속 개발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이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초기 임상시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임상시험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가별 연구개발 환경을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 심사 기간을 줄여 기업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영국에서 더 많은 1상 임상시험이 진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상시험에 한정된다. 심사 기간 단축이 모든 임상시험의 승인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MHRA는 안전성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026-10-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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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머니포켓] 사망 뒤만 받는 보험 아니다…생전 활용 넓힌 종신보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40913473560.png)
사망 뒤만 받는 보험 아니다…생전 활용 넓힌 종신보험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필요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지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으로 인출하거나 암·뇌심혈관질환 진단 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최근 보험료 납입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보험료를 생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잇달아 선보였다. 삼성생명은 지난 14일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입보험료를 인출해 결혼이나 노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7년납 상품의 인출 가능 시점은 계약 후 12년에서 10년으로, 10년납은 14년에서 12년으로 각각 2년 앞당겨졌다. 새로 도입한 암보장형은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기본 인출금액에 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를 추가로 인출할 수 있어 10년간 납입보험료의 최대 20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인출 이후에도 최초 가입금액 이상의 사망보장은 유지된다. 한화생명도 지난 14일 '필요할때 쓰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뒤 계약일로부터 20년 이내 원하는 시점에 납입보험료 100%를 생애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 번에 받거나 2~8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으며 생애자금을 모두 받은 뒤에도 남은 사망보장은 종신까지 이어진다.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상품도 나왔다. ABL생명의 '우리WON더채움종신보험'은 암보장형과 뇌심보장형으로 구성됐다. 암 또는 뇌출혈·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를 먼저 지급해 치료비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하며 해당 질병을 진단받지 않고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150%가 지급된다. NH농협생명의 '건강채움NH암종신보험' 역시 일반암 진단 시 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한다. 이후 '리필사망보험금'을 통해 사망 시 가입금액의 100%를 다시 보장한다. 암 진단을 받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50%다. 납입기간 중 일반암 진단이 없으면 건강축하보너스를 적립해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도 있다.2026-10-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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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토허 신청 24% 반등…집값은 강북·서남권이 더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9월 반등했다. 다만 신청량은 지난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격은 강남3구·용산보다 강북·서남권에서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당시의 41.3%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다. 이 가운데 5만8170건, 97.6%가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증가했지만 회복 폭에는 차이가 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는 21.2%, 서남권은 19.5%, 강남3구·용산구는 14.6%를 각각 차지했다. 신청가격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도 0.1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7%, 서남권은 2.45% 올라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했고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9월 누적 실거주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허 신청 1만6536건의 4.9%다. 특히 9월 한강벨트의 유예 신청 비율은 전월 5.6%에서 8.9%, 강남3구·용산구는 5.4%에서 7.4%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달간의 신청 반등만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제 논의와 대출 여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토허 신청과 지역별 가격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2026-10-15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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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완성차는 세계 3위인데…뒤처지는 부품산업 경쟁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2/2026102214402521647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