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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사회,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박종복·임승연 추천 [경제일보]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박종복 후보자와 임승연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박종복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10여년간 SC제일은행장을 역임하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디지털 등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 전문가"라며 "리테일 및 PB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은행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추진 사업에 통찰력 있는 제언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전문성을 갖춘 최영권 이사에 더해 박종복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은행업과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경륜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고 회사의 핵심 과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연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교수 겸 경영대학장을 맡고 있는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라며 "회계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타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경험을 통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무·회계 전문가였던 윤재원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여성 회계 전문가를 신규 추천했다"며 "내부통제와 감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재원 이사와 사임 의사를 밝힌 이용국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지주 이사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송성주(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영권(前 우리자산운용 대표) 등 5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계 원칙'을 결의했다. 이번 사외이사 선임 추천은 해당 원칙에 따라 매년 20% 수준의 교체를 통해 재임 경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추천된 임승연 후보자를 포함해 김조설·송성주·전묘상 이사의 재선임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확정될 경우 여성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유지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이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개정을 반영해 곽수근 이사와 임승연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배훈 이사와 최영권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6-03-04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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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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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증시 개장 70주년 [경제일보] 3일 대한민국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아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주식시장은 1월 27일 5000p 돌파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25일 6000p를 돌파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독일과 프랑스를 차례로 제치고 세계 9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상장회사 12개로 시작한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지난 70년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 제반 정책과 반도체·조선·방산 등 주력산업의 실적개선이 대내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글로벌 동향과 부합하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주기 단축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영문공시 활성화 △STO 거래플랫폼 개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IPO 활성화로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해 벤처기업의 상장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역할 강화도 약속했다. 시장 신뢰 제고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지난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때까지 앞으로도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3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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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동반자 절실"…싱가포르 협력 강화 제안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롸와 비전을 공유하게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한 통상 투자 △인공지능(AI)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적이고 많은 성과로 이어지는 대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03-02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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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2026-03-02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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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3월 주총 시즌 개막...상법 개정 영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 주총에서는 상법 개정 대응, 지배구조 개편, 주주권 강화 관련 안건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 전반에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작으로 정기 주총이 잇따라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흐름에 맞춰 정관 일부 변경 안건과 집중투표제 관련 조항 정비와 감사위원 선임 방식 조정 등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수주 확대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조 속에서 이사회 구성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같은 날 유한양행도 서울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유한양행은 재무제표 승인과 현금배당 결정,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최근 기술수출 성과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전략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 기조를 유지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동일 일정으로 동국제약 역시 정기 주총을 연다. 동국제약은 통상적인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임원 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생활건강·일반의약품 부문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주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23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사업 재편과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을 주요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며 필요 시 정관 일부 변경도 논의한다. 코로나19 백신 매출 감소 이후 차세대 백신 개발과 위탁생산 확대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가 관심이다. 3월 24일에는 셀트리온이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현금배당 안건을 상정한다. 또한 자사주 소각 및 보유·처분 계획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공시됐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관련 안건도 상정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주총에서 업계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제약사 안건에 반영되고 있다. 동시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편 26일에는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일동제약, 대원제약, 한독, 동아에스티, 광동제약 등 다수 제약사의 주총이 예정돼 있어 ‘슈퍼 주총데이’로 기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약바이오 주총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향후 경영 방향과 투자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수준에 따라 시장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2-26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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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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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6000억원 주주환원…배당 3배·자사주 소각·세대교체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6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내걸며 '주주가치 강화'에 속도를 올렸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하고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며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 제고에 나섰고 WM(자산관리)과 투자전략, 리서치 조직의 핵심 인사도 단행했다. '환원은 숫자로 조직개편은 실행력으로'를 앞세운 'Mirae Asset 3.0'이 출발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현금·주식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결의했다. 배당총액은 현금배당 약 1744억원(보통주 300원)과 주식배당 약 2909억원(보통주 500원 상당 주식)으로 합계 4653억원이다. 전년(1467억원) 대비 3배 크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7일이고 배당은 다음달 24일 정기주총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약 1177만주와 2우선주 약 18만주 소각을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소각분까지 합산하면 소각 규모는 약 1701억원 수준이다. 배당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즉시 보상'과 함께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장기적으로 주당가치와 지분가치를 높이는 '구조적 환원'을 동시에 택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약 1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주환원 성향은 약 40%라고 전했다. 현금·주식배당을 함께 선택한 배경도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의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과 자본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병행했다"고 말했다. 현금 유출을 관리하면서도 환원 규모 자체는 키우고 동시에 자기자본 확충 여력도 남기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사회 안건엔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도 포함됐다. 안수현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부문 위원과 디지털자산보호재단 비상임이사 등을 맡아온 법률·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다. 상법 개정에 맞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주친화 정책이 배당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와 주총 시스템까지 손보는 형태로 확장한 셈이다. 이날 일부 인사도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WM 스튜디오(STUDIO) 부문과 투자전략 부문 대표, 리서치센터장 인사를 단행하며 "AI 활용을 통한 데이터 마케팅 강화와 고객 자산배분 역량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민균 투자전략부문대표가 WM STUDIO부문대표로, 박희찬 리서치센터장이 투자전략부문대표로 이동했고 리서치센터장은 박연주 이사가 맡는다. 미래에셋증권은 박 신임 센터장을 "글로벌 혁신테크 기업 분석 경험이 있는 애널리스트"로 소개하며 미래에셋증권 최초의 여성 리서치센터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WM비즈니스 경쟁력과 투자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Mirae Asset 3.0 시대의 출발점에 선 미래에셋증권은 지속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의 장기적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6-02-26 0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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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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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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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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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091211506152.jpg)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外 우리銀, 생성형 AI '심층 리서치' 자체 개발…AX 전환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은행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심층 리서치(Deep Research)' 개발해 AX 가속화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심층 리서치'는 직원의 산업·기업 분석 요청에 따라 내부 금융 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해 단시간 내 전문가 수준의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보고서 작성 지원 시스템이다. 단순 정보 나열에 그치던 기존 AI와 달리, 내부 핵심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며, 자료 수집·정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직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글로벌 범용 AI인 MS 코파일럿과 자체 개발 '심층 리서치'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AI 업무 환경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코파일럿이 산업 동향·뉴스 등 외부 정보를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다면 '심층 리서치'는 은행 내부의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보고서를 생성한다. 외부 인사이트와 내부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정교함과 데이터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심층 리서치'를 고도화해 AI-Agent 기반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신 심사 △자산관리 △내부통제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으로 AI 활용 범위를 넓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비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케이뱅크, 출범 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감사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판을 키우다' 브랜드 캠페인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016년 1월 7일 준비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제휴(2021년) △인터넷전문은행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출시(2024년) 등 다양한 금융 혁신을 이어왔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 금융 판을 키우다'를 핵심 메시지로 앞으로도 금융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뱅크 디지털자산 판을 키우다' 등으로 메시지를 확장해 다양한 영역의 비전을 제시한다.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사장님뱅킹, 생활금융,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은 서울 전역 버스와 여의도 일대 전광판 등 각종 옥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10주년을 기념해 케이뱅크 고객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케이뱅크 앱 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제출하면 정답자 10명을 추첨해 순금 1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정답자 가운데 300명을 추가로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개최…'지역별 이사' 첫 선출 신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해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5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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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2개월 만에 이통3사 CEO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들과 마주 앉는다. 지난해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벌어진 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이 25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통신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조직적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며 출범했으나 초기 조직 구성과 위원 임명을 둘러싼 진통으로 행정적 공백을 겪었다. 또한 출범 직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미디어 개혁 등 폭발력이 큰 '방송' 현안에 규제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신'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여기에 법적 공백 상태인 단통법 후속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 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은 이번 연쇄 회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통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최우선 과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화다. 단통법은 폐지됐으나 시행령 개정과 고시 신설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통3사에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자율적 시장 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급증한 주식 불법 리딩방 등 스팸 문제도 핵심 안건이다. 방미통위는 이통사에 스팸 필터링 고도화와 대포폰 원천 차단 등 기술적 협조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 녹음과 AI 비서 등 통신사들의 주력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통신업계 역시 굵직한 청구서를 들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 부과 정책 지원이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있어 방미통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단기적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상견례 성격의 티타임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규제 당국과 사업자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칼끝이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향할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026-02-24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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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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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 작성해야 세제 혜택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해당 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두 차례의 온라인 설명회(3월 4·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한다. 이와 함께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돼 있음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가 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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