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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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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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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국토부, 건설업계에 6000억 긴급 수혈 [경제일보]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유동성 공급과 보증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뤄지며 각각 3000억원씩 배정된다. 방식은 조합별로 차이가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부터 조합원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된다. 시장 금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증 비용도 함께 낮아진다. 두 공제조합은 올해 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할인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보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 사업 부문에서도 지원이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 인하는 다음달 내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변수로 건설 자재 수급과 공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자금과 보증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춰 업계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026-04-16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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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56601818.jpg)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2026-04-16 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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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EZ손보 적자 지속…장기보험 확대로 수익성 개선 나서 [경제일보] 하나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이 지난해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디지털 채널 영업을 중심으로 출범한 보험사 특성상 마진이 낮은 단기 상품과 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영향이다. 이에 양사는 최근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과 대면 채널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관련 계약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50억원으로 전년(-280억원) 대비 25.1% 적자가 확대됐다. 보험손익은 -508억원으로 전년(-367억원) 대비 38.3% 손실이 늘어난 가운데 투자손익은 33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35.5% 줄었다. 하나손보의 손실 확대는 보험업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 장기보험·대면영업 확대로 인한 사업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다. 실제로 하나손보의 지난해 순사업비는 2621억원으로 전년(2024억원) 대비 29.5% 늘었다. 같은 기간 순사업비율은 47.36%로 전년(39.52%) 대비 7.84%p 상승했다. 사업비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의 비중으로 비율 상승 시 동일 규모 계약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다만 하나손보 측은 지난 2024년 1분기 보험업법 시행세칙개정 기저효과로 인한 순익 증가분 100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한EZ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23억원으로 전년(-174억원) 대비 85.7% 손실이 급증했다. 이 중 보험손익은 -283억원으로 전년(-151억원) 대비 87.4% 손실이 늘었고 투자손익은 -40억원으로 전년(-23억원) 대비 73.9% 적자가 확대됐다. 신한EZ손보의 적자 확대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비용 상각,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다. 특히 신한EZ손보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적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나·신한EZ손보의 적자 유지는 디지털·비대면 중심의 영업 채널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디지털 채널은 마진율이 낮은 단기 상품·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해 수익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이들 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를 중심으로 전략 방향을 틀어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장기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 대비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보험료 수입·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대에 이점이 있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014억원으로 전년(2488억원) 대비 21.1%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보험사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도 2802억원으로 전년(1835억원) 대비 52.7%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6억원으로 전년(1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CSM 잔액은 1억6900만원으로 전년(7100만원)보다 183% 늘었다. 다만 전체 계약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도 하나·신한EZ손보는 장기보험 중심 영업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영업 조직 재편·확대 및 주요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손보는 장기보험 영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 조직을 9개 사업단·35개 지점으로 재편했다. 또한 지난해 등록 설계사도 405명으로 전년 대비 100명 이상 늘렸다. 이를 통해 장기보험 판매·CSM 배수를 늘려 오는 2027년까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EZ손보는 주력 장기손해보험 상품 출시 및 GA 제휴를 통한 외형 확장에 나선다. 지난달에는 뱅크샐러드 제휴를 맺었으며 대형 GA 2~3개사와 업무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중 고객 수요가 높은 간편보험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단기적인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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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 77% AI 도입에 고용 불안... 노사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4명 중 3명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일자리 위협이라는 불안이 현장에서 동시에 충돌하는 가운데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오세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김성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8개 게임사 직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기획·아트·프로그래밍·사운드·영상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5.6%가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80.3%는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사와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고 77.3%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AI 도입에 따른 수익 배분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2.3%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실제 업계의 흐름과 일치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조현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게임사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41.7%로 전체 콘텐츠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AI를 도입한 게임사 중 43.8%는 전사적으로 기술을 운영 중이다. 고용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우려를 지나 실제 지표로도 입증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컴투스 등 6개사의 지난해 합산 신규 채용 인원은 1362명으로 2022년(2339명)보다 42% 급감했다. AI가 단순 에셋 제작과 기본 코드 작성 및 QA 일부 테스트 등 기초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인건비 감축을 통한 수익성 방어가 업계의 주된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주요 경영진 역시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기술 도입을 통한 외주비와 인건비 효율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산업이 AI 대체 위험도가 특히 높은 분야라고 경고한다.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AI의 직업 대체 순서는 난이도가 아닌 실체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결합된 분야로 물리적 시설 전환 비용이 들지 않아 기술 대체 속도가 매우 빠르다. KDI 보고서 역시 AI 도입이 전문 인력 채용으로 전체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듯 보이나 기존 인력을 제외한 고용 규모는 줄어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 김민호 스마일게이트 노조 수석부지회장은 신규 조합 가입자들이 가입 인사 대신 AI 도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가장 먼저 물어본다고 전했다. 노영호 웹젠 노조 지회장도 에이전틱 AI를 깊게 쓰는 숙련자일수록 위기감이 크다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창작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이었던 기획과 설계 단계까지 파고들었음을 의미한다. 산업 전환의 파고가 거세지면서 노동계는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게임산업법 개정 기틀을 마련하고 AI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문 참여자의 91.3%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부문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게임진흥원 신설을 지지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 기술의 수익이 개발자에게 환류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도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게임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AI 전환이 노동자와 산업 모두에게 기회가 되도록 적절한 경쟁 규칙을 정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6년 게임 산업은 AI 투자가 실제 결과물로 검증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AI와 노동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4-15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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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도 재건축 길 열린다…안전진단 완화·면제 확대 [경제일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14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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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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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본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적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안건 반대 사유를 자체 내규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 사례로 판단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구체적인 행사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지난 2월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 이전 점검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은 지난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4%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은 55.8%에서 79.1%로 올랐고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됐던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18.6%에서 59.3%로 상승했다. 공시서식상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도 89.8%에서 31.5%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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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EZ손보 적자 지속…장기보험 확대로 수익성 개선 나서 [경제일보] 하나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이 지난해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디지털 채널 영업을 중심으로 출범한 보험사 특성상 마진이 낮은 단기 상품과 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아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영향이다. 이에 양사는 최근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과 대면 채널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관련 계약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50억원으로 전년(-280억원) 대비 25.1% 적자가 확대됐다. 보험손익은 -508억원으로 전년(-367억원) 대비 38.3% 손실이 늘어난 가운데 투자손익은 33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35.5% 줄었다. 하나손보의 손실 확대는 보험업무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 장기보험·대면영업 확대로 인한 사업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다. 실제로 하나손보의 지난해 순사업비는 2621억원으로 전년(2024억원) 대비 29.5% 늘었다. 같은 기간 순사업비율은 47.36%로 전년(39.52%) 대비 7.84%p 상승했다. 사업비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의 비중으로 비율 상승 시 동일 규모 계약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다만 하나손보 측은 지난 2024년 1분기 보험업법 시행세칙개정 기저효과로 인한 순익 증가분 100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신한EZ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23억원으로 전년(-174억원) 대비 85.7% 손실이 급증했다. 이 중 보험손익은 -283억원으로 전년(-151억원) 대비 87.4% 손실이 늘었고 투자손익은 -40억원으로 전년(-23억원) 대비 73.9% 적자가 확대됐다. 신한EZ손보의 적자 확대는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비용 상각,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다. 특히 신한EZ손보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적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하나·신한EZ손보의 적자 유지는 디지털·비대면 중심의 영업 채널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디지털 채널은 마진율이 낮은 단기 상품·손해율 부담이 큰 자동차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해 수익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이들 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를 중심으로 전략 방향을 틀어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3014억원으로 전년(2488억원) 대비 21.1%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보험사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잔액도 2802억원으로 전년(1835억원) 대비 52.7%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6억원으로 전년(1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CSM 잔액은 1억6900만원으로 전년(7100만원)보다 183% 늘었다. 다만 전체 계약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도 하나·신한EZ손보는 장기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나손보는 장기보험 영업 강화, CSM 배수 확대를 통해 오는 2027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신한EZ손보는 주력 장기손해보험 상품 출시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제휴를 통한 외형 확장에 나선다. 지난달에는 뱅크샐러드 제휴를 맺었으며 대형 GA 2~3개사와 업무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중 고객 수요가 높은 간편보험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단기적인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외형 성장, 수익성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4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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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3925425352.png)
'정명(正名)' 잃은 노란봉투법, 갈등의 불씨인가 상생의 토대인가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 못지않게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 최근 사기업 현장에서 하청노조와의 첫 분리교섭이 결정되면서, 법이 의도하지 않았던 혼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도대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장과 교섭 구조의 불명확성에 있다.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교섭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법적 책임과 협상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는 곧 복수의 교섭 창구, 중첩된 책임, 끝나지 않는 협상의 가능성을 낳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고, 노동조합 역시 협상의 상대가 분산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고 했다. 지금의 혼란은 바로 이 ‘정명(正名)’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누가 사용자이며, 누가 교섭 당사자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먼저 달려나가니, 현장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법 적용의 경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 자체로 법적 불확실성을 키운다. 『도덕경』은 “법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경고한다. 규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의 양이 아니라 법의 명확성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계약 구조와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복수 교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교섭이 곧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위원회 등 공적 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해,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노동계 모두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 극단으로 치닫는 전략은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맹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過猶不及)”고 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이 지나치면 시장 질서를 해치고, 반대로 기업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노동의 존엄이 훼손된다. 지금의 노란봉투법 논란은 이 균형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이중의 목표’다. 법은 이상을 선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정교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석의 폭을 줄이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균형과 신뢰에 달려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노란봉투법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상생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분쟁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상식 말이다.2026-04-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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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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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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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①]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100745315819.png)
검찰 권력의 몰락 , 78년 체제의 붕괴 [경제일보] 올해 10월 2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를 소환하며 전직 총리와 장관을 법정에 세웠던 조직이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온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고,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권력을 만들어낸 것도 법이고, 이를 해체한 것도 법이다. 이번 변화는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형사사법 체계 전체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거꾸로 짚어야 또렷하게 보인다. 한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쥔 드문 체계를 유지해왔다.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전 과정을 장악했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도 전건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는 그 위에서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 체계에서는 검찰의 판단 없이는 누구도 법정에 서기 어려웠다. 특수부 검사의 위상은 이 권한 집중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존재만으로 기업을 긴장시키는 조직이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장의 일반 기준을 벗어났고, 퇴직 직후 특정 사건이 따라 움직이는 관행도 낯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어졌다.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졌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넘기게 됐다. 혐의 없음 사건은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수십 년 이어진 수직 관계가 이 시점에서 균열을 보였다. 이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었다. 기존 6개 범죄 영역에서 2개로 축소됐다. 검찰이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크게 좁아졌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다.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5년 사이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이동했다. 제도 변화 속도는 현장을 앞질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처리 편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완책이 뒤따랐지만 인력과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건이 경찰로 집중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통계는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 인원은 수사권 조정 직후 크게 줄었고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이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졌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 간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권력 약화는 정치적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권한 집중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다.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묶여 있을 때 권력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통제는 쉽지 않다. 정권 교체 때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반복되면서 신뢰 기반이 흔들렸다. 경찰은 준비를 이어왔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 영역을 넓혔다. 경제범죄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웠고, 군사경찰 사건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권력 이동은 제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됐다. 다만 권력이 이동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와 수사가 한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청 이후 형사사법 체계는 세 갈래로 나뉜다. 공소청은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일반 사건을 처리한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수사를 좌우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사권을 쥔 기관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명한 변화는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책임의 경계는 더 흐려질 수 있다. 사건을 맡을 기관이 나뉘면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사법 체계는 지금 재편 과정에 있다. 권력은 이동했고, 새로운 균형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다.2026-04-09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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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9/20260409075347405570.jpg)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경제일보] 포스코 제철소 현장은 늘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비를 돌리고,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 다만 이름표만 달랐다.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 그 경계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유지돼 왔다. 그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인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갈등이 한 번에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방향을 가리켜 왔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문제는 봉합되지 못한 채 쌓였다. 시간을 벌던 방식은 결국 시간을 더 크게 되돌려 받는 쪽으로 흘렀다. 환경도 달라졌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의 책임은 더 이상 외곽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위험은 왜 바깥으로 밀려났는가. 책임은 왜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포스코는 이번에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우회로 대신 정면을 택했다. 자회사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선택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직고용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지, 어디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현장은 다시 갈라질 수 있다. 이름표만 바뀌고 처우가 그대로라면 갈등은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임금과 복지는 더 민감한 문제다. 기존 직원과 새로 편입되는 인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조직 내부의 긴장이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지, 내부에서 나누게 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현장의 수용성, 기존 인력의 반응이 모두 얽혀 있다.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은 낯선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고용 방식이 아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우받는가에 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직고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경계선이 될 수 있다. 포스코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다만 더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다. 경계를 없애는 일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결단은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남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26-04-09 0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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