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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6건

우미건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분양 外 [경제일보]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3블록에서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를 하반기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8개동, 전용면적 84·94·101·111㎡ 총 623세대 규모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된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의 후속 단지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최중심입지로 손꼽히며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총 1366세대 규모의 우미린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핵심 배후주거지이며 특히 두 단지는 고덕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행정타운과 맞닿아 있다. 또한 근린상업용지와 의료·업무용지도 계획돼 있다. 평택 지제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빠르게 도달할 가능하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통해 서울·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서측에는 고덕8초(가칭)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할 예정이며 고덕6중(가칭)도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고덕8초는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동부건설, KLPGA ‘2026 HJ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 개최 앞둬 동부건설은 HJ중공업과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 HJ중공업 동부건설 챔피언십’이 에이원CC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10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총상금은 10억원, 우승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올해 대회는 HJ중공업이 새로운 공동 주최사로 합류하고 개최지도 에이원CC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대회의 차별화된 경기 방식에 새로운 코스 공략이라는 변수가 더해져 한층 흥미로운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경기는 4라운드 72홀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구성된다. 홀별 성적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다. 버디에 2점, 이글에 5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부건설 골프단에서는 김수지, 지한솔, 장수연, 문정민이 출전해 우승 경쟁에 나서며 HJ중공업 소속 조아연, 홍정민, 김민서3도 출전한다. 대회 관계자는 “올해는 HJ중공업이 공동 스폰서로 합류하고 개최지도 부산으로 옮겨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만난다”며 “달라진 무대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과감한 플레이와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골프 팬들에게 한층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H, ‘미래 도시공원 학생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미래：도시공원 학생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농업을 매개로 기술과 자연, 생태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도시공원 모델을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새롭게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도시농업을 통해 미래도시의 공원을 그리다' 로 부천대장지구 내 약 8만㎡ 규모 도시농업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원) 재·휴학생이다. 전국 55개 대학 87개 팀이 참가했으며 그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 팀에게는 총 상금은 1000만원과 LH 사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관경’을 제안한 경희대학교 신애령, 박지민 팀이 차지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완충-전이구역 모델을 빌려 거주지구에서 논·습지 생태계로 이어지는 점진적 개입 구조를 재구성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청년 세대의 참신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국민 체감성을 높이는 도시공원 조성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1 15:59:06
"서울서 분당 가던 심야 광역버스서…" 잠든 승객 추행한 현직 공군 부사관 체포 [경제일보]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공군 부사관인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26년 9월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향하던 광역버스 내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했던 A씨를 석방 조치하였으며, 피의자가 현직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군 관련 수사 전담 부서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6-09-29 13:55:26
코드는 남았는데 시효는 끝났다…기술침해 시계는 누가 맞추나 [경제일보] 기술에는 흔적이 남았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시간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왔다. 카카오의 음성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에 다른 기업의 비공개 소스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것이다. 개발자의 손을 떠난 코드가 오랫동안 제품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디지털 산업에서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 오래된 질문이 새로운 무게로 돌아왔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카카오 법인과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 솔루션 기업 네이블이 2024년 2월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보이스톡 소스코드를 분석했고, 네이블이 자체 작성한 비공개 코드가 개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코드 사용 사실의 확인이 곧바로 범죄 성립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초기 개발자들이 담당 부서를 떠난 2013년 무렵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봤다.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이후 후임 개발자들이 해당 코드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알고도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네이블의 판단은 다르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전에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의 재판단을 받게 됐다. 카카오는 문제의 코드가 영업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소스 등을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성 코드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카카오의 기술 탈취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의 불송치가 법원의 무죄 판결인 것도 아니다. 검찰의 검토와 향후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형사책임을 넘어 기술 보호제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남긴다.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술을, 법은 어떤 시간표로 보호해야 하는가." 소스코드는 공장에서 사라진 설계도와 다르다.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다. 가져간 흔적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고, 코드가 어떤 경로로 다른 제품에 들어갔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만 줄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면 원본과 대상 제품을 확보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야 비로소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사이 서비스는 개선되고 담당 개발자는 바뀐다. 코드는 다른 모듈과 결합하고 제품은 새로운 버전을 거듭한다. 최초의 작성자와 현재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일도 흔하다. 이런 산업의 특성은 공소시효와 만날 때 복잡한 법적 문제를 만든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네이블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그 종료 시점이다. 초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서 떠났을 때 사용행위가 끝난 것인지, 이후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이 계속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코드가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계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자가 그 출처를 몰랐다면 고의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최초 개발자의 부서 이동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디지털 기록의 존속과 범죄행위의 존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펴볼 쟁점 역시 그 경계에 있다.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은 사라진다. 기록의 맥락이 없어지면서 피의자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가 무기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방어권을 위한 장치다. 기술 침해가 늦게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시효를 발견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반대편 문제가 생긴다. 수십 년 전의 개발행위까지 끝없이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형사처벌의 증거 기준과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침해가 은밀할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다. 범죄가 늦게 드러나는 기술의 특성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소시효의 길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증거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경쟁사의 소스코드를 직접 열어볼 수는 없다.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면 법적 절차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 작은 기업이라면 전문인력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침해 의혹을 발견한 뒤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기술의 권리관계를 가릴 기회도 좁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2024년 고소 이후 압수수색과 코드 분석을 진행했다. 이미 오래된 의혹을 다루는 수사였다는 점은 디지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기술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때 시효 연장과 함께 전문 수사역량,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 코드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거론되는 이유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와 제11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의 불송치가 민사상 책임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도 영업비밀 해당성과 침해행위, 손해 등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간 제한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 형벌 하나뿐일 수 없는 까닭이다. 침해가 확인됐다면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고,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과 개발자가 부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한비자’ 유도편에는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繩不撓曲,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나무에 맞춰 휘지 않는다)’이라는 말이 있다. 기술 분쟁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상대방의 죄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법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권리관계를 제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재판단이 남아 있고, 코드 사용 사실과 영업비밀 침해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 결과와 별개로 우리 산업이 마주한 과제는 선명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이 물리적인 설비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옮겨갈수록 침해의 발견과 증명에는 이전과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기술에는 오랜 흔적이 남고 법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두 시간의 간극에서 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일만큼, 그것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제때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기술강국의 조건은 기술을 많이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에도 달려 있다.
2026-09-18 13:00:00
대출 규제에 세제 불확실성까지…아파트 입주심리 두 달째 위축 [경제일보]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아파트 입주율과 향후 입주 전망이 함께 낮아지고 있다.세제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달 주택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입주 여건도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5%로 전월 68.1%보다 8.6%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85.4%에서 80.8%로 4.6%포인트 낮아졌으며 서울은 90.5%에서 82.0%로 하락했다. 인천·경기도 82.9%에서 80.2%로 내려갔다. 비수도권의 하락폭은 더 컸다. 4대 광역시와 광주·세종은 58.9%에서 55.5%로 3.4%포인트 낮아졌고 기타 지역은 68.5%에서 51.6%로 16.9%포인트 급락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입주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입주를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 문제가 꼽혔다. 미입주 사유 가운데 잔금대출 미확보가 3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1.4%, 세입자 미확보가 15.7%, 분양권 매도 지연이 5.9%로 뒤를 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비중은 지난 6월 26.5%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두 달 연속 높아졌다. 주산연은 7월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보수적으로 바뀐 영향이 실제 입주 단계까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나 심사 기준에 막힐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입주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주택사업자들의 향후 전망도 함께 낮아졌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6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가 100 아래면 향후 입주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 지수는 89.4에서 81.0으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은 100.0에서 90.6으로 9.4포인트 낮아졌고 인천은 83.8에서 65.3으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경기는 84.3에서 87.0으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개편 불확실성 등이 강남과 한강벨트 등 서울 핵심 지역의 거래 위축과 관망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전체의 전망 하락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광역시는 전월 93.9에서 92.9로 1.0포인트 낮아졌고 도 지역은 96.8에서 86.0으로 10.8포인트 떨어졌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과 대전이 각각 8.8포인트, 7.1포인트 하락한 반면 광주와 대구는 상승했다. 당분간 입주시장은 공급 물량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여건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가계대출 관리 강도와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기준이 향후 입주율 회복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2026-09-10 17:01:28
네이버, 토스 '리워드 검색'에 칼 빼들었다…검색 신뢰도 훼손 놓고 경찰 수사 [경제일보] 네이버가 토스의 리워드형 마케팅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순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돈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검색량을 늘리는 ‘리워드 검색’이 검색 서비스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4일 경찰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월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네이버 담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토스 측 관계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토스의 ‘출석 체크 미션’이다.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이나 식당을 검색한 뒤 메뉴 가격, 도보 거리, 상품 태그 등을 찾아 입력하면 소액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미션에서는 특정 상품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하면 5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네이버는 이런 검색이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목적으로 특정 키워드에 집중되면서 플레이스와 스토어 검색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공식 서비스 정책은 광고성·리워드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클릭·검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네이버는 토스를 포함한 복수 사업자에게 검색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리워드 마케팅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다른 업체들은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토스는 해당 서비스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검색 유입은 토스에서 하루 수백만건 수준에 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색 순위 조작과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전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9년 프로그램으로 포털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이를 검색순위 산정에 반영시킨 사건에서 실제 순위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차이가 있다. 과거 사건은 프로그램이 허위 클릭정보를 만들어낸 반면 토스 미션은 실제 이용자가 직접 검색한다. 따라서 경찰 수사에서는 보상을 전제로 한 실제 이용자의 검색을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로 검색 알고리즘과 순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수사는 네이버와 토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리워드 검색이 위법하거나 검색 어뷰징으로 인정될 경우 포인트를 대가로 클릭·검색·방문을 유도해온 앱테크·광고업계 전반의 마케팅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색 플랫폼의 ‘자연스러운 이용자 관심’과 돈을 주고 만들어낸 트래픽의 경계를 경찰이 어디에 그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2026-09-04 18:19:23
LH, 신축매입 가격·심사 기준 손질…8·13 대책 후속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과 신청 기준을 손질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신축매입 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 요건과 서류심사 기준도 낮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추가 인정 가능한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은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입지를 먼저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비 등 사업비를 투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5% 수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청년층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통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와 설계 검토 기준, 금융지원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LH와 HUG,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담부스도 운영해 사업자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31 15:29:03
LH, 2028년부터 매년 10만가구 착공…연 30조원 이상 발주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공공주택 착공과 발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5만가구에서 2028년 이후 매년 10만가구 이상으로 착공 물량을 늘리고 연간 사업 규모도 3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 발주가 이어지는 만큼 침체된 건설업계의 신규 일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H는 올해 발주 규모 14조9000억원, 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에는 7만6000가구·2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가구 이상, 30조원 이상의 착공·발주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18만가구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기존 공공택지뿐 아니라 신규택지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도심 주택사업도 순차적으로 본궤도에 올린다. 9·7 대책에 포함된 성대야구장 부지는 올해 인허가를 거쳐 내년 착공하고 서울 강서구 유휴부지 3곳은 올해 설계공모, 내년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8·13 대책에 포함된 학교용지 복합사업은 공항고와 수오고, 권선2중, 흥이중 등 선도사업 4곳에서 올해 설계공모를 진행한 뒤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 물량 확대 과정에서는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전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5개년 발주계획과 공급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주택공급 설명회에서는 연도별 착공 계획과 민간협력사업, 보편형 임대주택,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 등을 공개했다. 시공사와 건설관리업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향후 발주 일정과 사업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 착공 확대가 민간 주택시장 침체로 줄어든 일감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28년 이후 연간 발주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서면 공공주택과 토목·건축 분야에서 신규 수주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물량 확대 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부족으로 안전과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성훈 LH 사장은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도심권, 신축매입 등 연평균 12만호 수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보다 빠르게, 더 많은 물량을 혁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8 08:05:43
KB부동산, 8월 서울 아파트값 1.14%↑…중랑·성북·노원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중랑·성북·노원 등 강북권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일부 지역은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4% 상승했다. 지난달보다 상승폭은 0.09%포인트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2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 2.08%, 노원구 1.95%, 종로구 1.94%, 강서구 1.86%, 구로구 1.81%, 동대문구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수원 영통구가 2.8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용인 수지구 2.76%, 화성 동탄구 2.61%, 수원 장안구 2.54%, 광명시 2.26%, 화성 병점구 2.14% 등이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지난달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줄었다. 화성 동탄구는 지난달 6.25%에서 이달 2.61%로, 수원 영통구는 3.06%에서 2.85%로 둔화했다. 인천은 0.06%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41%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10%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0.24%포인트 축소됐다. 성북구가 2.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05%, 강북구 1.91%, 동대문구 1.82%, 광진구와 노원구가 각각 1.62%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구리시가 1.77%, 화성 동탄구 1.74%, 수원 권선구 1.58%, 용인 수지구 1.55%, 광명시 1.44% 올랐다. 인천은 0.29%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45% 올랐다. 고가 아파트 시장 역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4로 전월보다 0.20%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3~5월 하락했던 지수는 6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가격 수준도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16억원을 넘어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9016만원으로 20억원에 근접했다. 중위 매매가격은 서울 전체가 12억9167만원, 강북 14개구는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대에 올라섰다. 다만 향후 가격 상승 기대는 다소 약해졌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8로 여전히 기준선 100을 웃돌았지만 전월보다 6.2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실제 가격은 강북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지만 향후 상승폭에 대한 기대는 이전보다 낮아진 셈이다.
2026-08-23 14:51:07
가격은 그대로, 파는 건 달라졌다…다이소, 천원숍을 4조5000억 기업으로 키운 '5000원 법칙' [경제일보] 1997년 5월 서울 천호동의 13평 남짓한 매장에 1000원 중심의 생활용품이 진열됐다. 이곳은 다이소 출발점인 '아스코이븐프라자' 1호점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균일가 매장은 그해 외환위기와 맞물려 주목받기 시작했고 29년이 지난 현재 전국 1600여개 매장과 3만여종의 상품을 갖춘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주방용품과 문구, 수납용품에 머물던 상품은 인테리어와 취미, 캐릭터 상품을 지나 화장품과 의류, 건강 관련 상품까지 넓어졌다. 오프라인에서 시작한 판매망은 온라인과 당일배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확장되는 동안 다이소가 좀처럼 넘지 않은 단 하나의 선이 하나 있다. 바로 가격이다. 현재 다이소의 모든 상품은 500원·1000원·1500원·2000원·3000원·5000원 등 6개 균일가로 판매된다. 개별 상품의 가격을 29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범 초기 500원·1000원·1500원·2000원에서 2006년 3000원과 5000원을 추가해 현재의 가격 체계를 완성한 뒤 20년 가까이 최고가격 5000원 선을 유지해왔다. 판매 품목 구성은 달라졌지만 제한된 가격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균일가 원칙은 이어온 셈이다. 특히 1000원 상품은 현재 전체 상품의 약 50%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가격부터 정한다…1000원을 만드는 역발상 일반적인 제조·유통업체는 상품을 제조한 뒤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정한다. 다이소는 이 순서를 뒤집었다. 소비자가 받아들일 판매가격을 우선 정한 뒤 해당 가격 안에서 상품을 제작할 방법을 찾는다.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최고 균일가를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도 이 같은 상품 개발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회사 측은 소비자가 만족할 판매가격을 먼저 정한 뒤 이 부분에 맞춰 상품을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해진 균일가 안에서 상품을 내놓는 구조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이라도 다이소에 들어오면 크기와 용량, 구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완성된 제품을 단순히 싸게 들여오는 것보다 정해진 가격에 맞는 전용 상품을 협력업체와 제작하는 방식이다. 낮은 판매가격 자체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 개발과 소싱 능력이 다이소 사업모델의 핵심인 이유다. 올해 선보인 1000원 생리대가 대표 사례다. 다이소는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중형 생리대 10개를 1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기획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대용량으로 살수록 개당 가격이 낮아지지만 다이소는 반대로 10개 소포장에 가격을 1000원으로 맞췄다. 대량 구매해야 저렴해지는 구조 대신 필요한 만큼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재편한 것이다. 가격이 우선 정해지면 상품기획자의 역할도 달라진다. 원가 상승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넘기기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거나 용량을 조정하고 새로운 제조업체를 찾는 일이 중요해진다. 판매량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생활용품 넘어 화장품·옷까지…5000원 안에 소비를 담다 가격 경계를 고정한 대신 다이소는 상품 범위를 넓혔다. 현재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약 3만종에 달한다. 매달 600개 이상의 신상품도 들어온다.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한 번 방문한 소비자가 다음 방문에서는 전혀 다른 상품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이 같은 상품 회전은 다이소를 '목적 구매'만 일어나는 생활용품점과 차별화한 요인이다. 수납함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캐릭터 상품이나 화장품을 함께 소비하고 다음 달 새로운 상품을 보기 위해 매장을 다시 찾는 방식이다. 가격도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1000~5000원이라는 낮은 가격대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보는 데 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평소 구매하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접근하기가 쉬워진다. 다이소가 매달 대규모 신상품을 투입할 수 있는 이유이자 이른바 '다이소 득템' 소비가 반복되는 배경이다. 최근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영역은 단연 뷰티다. 2025년 다이소 뷰티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고 올해 1~5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늘었다. 판매 브랜드와 상품 수도 빠르게 확대됐다. 2024년 말 60여개 브랜드·500여종이던 뷰티 상품은 2025년 말 150여개 브랜드·1420여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기준 170여개 브랜드·1900여종까지 확대됐다. 특히 VT코스메틱의 ‘리들샷’은 다이소 방식이 뷰티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일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본품과 달리 다이소 전용 소용량 제품으로 구성해 3000원에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VT 리들샷 100 페이셜 부스팅 퍼스트 앰플'은 지난해 다이소몰 상반기 결산에서 뷰티 카테고리 베스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뷰티에 이어 패션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이소는 올해 3월 전문 패션 브랜드 베이직하우스의 신규 라인 '베이직하우스 플러스+'를 선보인 데 이어 캐주얼 경량 의류와 비치 리조트룩 패션잡화 등 관련 상품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류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0% 증가했다.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공간에서 화장품과 옷까지 부담 없이 고르는 공간으로 소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셈이다. 1600개 매장이 배송 거점으로…오프라인도 다시 쓴다 판매 채널도 달라지고 있다. 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예상치 못한 신상품을 발견하는 재미가 강점이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는 다양한 구매 수요를 모두 잡기 어려워졌다. 다이소가 택한 방법은 오프라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연결하는 것이다. 다이소몰에서는 상품 검색과 매장별 재고 확인이 가능하고 매장픽업 서비스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배송 속도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늘배송' 서비스 지역을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했다. 낮 12시 이전 주문하면 당일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배송한다. 전국 1600여개 점포망은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는 데도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배송'은 인근 다이소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출고해 배달대행업체가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판매 공간을 넘어 배송 거점 역할까지 맡는 셈이다. 다이소는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택배배송에 매장 기반의 당일배송을 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있다. 후방에서는 물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남사허브센터는 서울·경기북부·강원, 부산허브센터는 영호남·충남·제주권의 상품 공급을 담당한다. 지난 2023년 가동을 시작한 안성센터는 경기남부·인천·충북 지역을 맡고 다이소몰 전용 온라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허브센터의 연면적은 14만2149㎡, 안성센터는 16만9636㎡에 달한다. 다이소는 여기에 중부권 약 800개 매장의 상품 공급을 맡을 세종허브센터를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3만여종에 달하는 상품을 1600여개 매장에 공급하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상품을 저렴하게 기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품을 입고하고 보관한 뒤 각 매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소 역시 물류 혁신을 원가 절감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자동화 설비와 대형 물류거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상품과 매장이 늘어날수록 균일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물류 효율의 중요성도 커지는 셈이다. 4조5000억원 이후…5000원 천장 지킬 수 있나 이 같은 전략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성다이소의 2025년 매출은 4조5363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424억원으로 19.2% 늘었다. 500~5000원의 균일가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영업이익률은 약 9.8%로 10%에 육박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다이소의 성장을 단순히 경기 불황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고물가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된 것이 성장에 힘을 보탰지만 화장품·패션·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상품군을 넓히고 시즌·시리즈 상품을 강화한 전략도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최근에는 다이소몰 이용자와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며 온라인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다만 다이소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균일가 정책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지속 가능성을 시험받을 전망이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임차료와 물류비가 오르더라도 다이소는 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올리기 어렵다. 5000원을 넘는 순간 소비자가 다이소에 기대하는 가격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는 지난해 최고가격을 1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카테고리 확대에 따른 복잡성도 커진다. 주방용품과 문구를 넘어 화장품·의류·건강 관련 상품까지 취급하면 상품별 품질 기준과 재고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매달 600개가 넘는 신상품 가운데 지속 판매할 제품과 조기에 정리할 제품을 가려내는 상품 운영 능력도 중요하다. '없는 게 없는 매장'이라는 컨셉이 강점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상품은 물류와 재고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가격과 품질 사이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 소비자가 다이소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조건 저렴한 상품이 아니라 '이 정도에 이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만족감. 즉 가심비다. 낮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품질까지 떨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균일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다이소는 이제 저렴한 생활용품을 파는 매장을 넘어 소비자에게 있어 가심비를 충족해주는 필수 생필품 유통 채널로 자리 잡았다. 지난 29년 간 5000원 선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 범위를 넓혀왔다면 앞으로의 경쟁력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의 경쟁력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압도적인 가성비로 제공하고 끊임없는 신상품을 통해 쇼핑의 재미와 실용성을 함께 제공하는 데 있다"며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패키지와 디자인은 최소화하고 상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가장 저렴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가격 대비 가장 잘 만드는 곳을 찾아 전 세계 35개국 3600여개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가성비와 상품 다양성을 강화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고 남녀노소 모두 즐겁고 실용적인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8-18 09:21:58
검찰 대신 경찰 시대…'검수완박' 시행 앞두고 로펌들 경찰 출신 모시기 '가속' [경제일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함께 ‘전경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들은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기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을 25명까지 늘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최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보 업무를 마친 뒤 태평양에 다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경정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경북경찰청 형사과장과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로펌들의 영입 대상도 넓어지는 추세다. 기존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경찰대 출신 신입 변호사와 퇴직 경찰 고위 간부를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되는 10월 이후 경찰의 주요 수사 역할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핵심 수사 인력 유출과 전관예우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로펌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내부 기강 관리에 나섰다.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강남 지역에는 대형 로펌이 밀집해 있어 일부 로펌은 강남경찰서 등 주요 수사부서 출신 경찰관 영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에는 방송인 박나래 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간부가 퇴직 직후 해당 사건 변호를 맡은 로펌에 합류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된 만큼 과거 ‘전관예우’와 유사한 ‘전경예우’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8-02 17:15:42
강남은 주춤, 강북은 강세…서울 아파트값 0.25% 상승 [경제일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시장 상승 속도가 한풀 꺾였다. 서울 전체 오름세는 이어졌지만 강남권과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거래 판단을 미루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반대로 중랑·노원·성북 등 강북권과 경기 일부 중저가 지역은 매물 부족과 실수요 유입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직전 주 0.27%보다 오름폭은 0.02%포인트 낮아졌으며 지난달 중순 0.30%까지 올라섰던 상승률은 이후 2주째 내려왔다. 다만 상승의 중심은 달라졌다. 세제개편 이후 보유 부담과 양도세 변화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고가 주택 지역은 관망세가 강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우려가 작은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은 상승 탄력이 약해졌다. 서초구는 0.05%, 강남구는 0.07% 상승에 그쳤다. 송파구도 0.20% 오르며 전주 0.29%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이와 달리 강북권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중랑구는 0.53%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0.46%, 성북구는 0.39% 상승했다. 중구와 금천구도 각각 0.36%, 0.35% 올랐다. 도봉구와 강북구 역시 상승폭을 키우며 강북권 전반의 강세를 뒷받침했다. 경기 아파트값은 0.15%, 인천은 0.02% 올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6%로 집계됐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단기간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매수세가 이어졌다. 올해 누적 15% 넘게 오른 화성 동탄구는 이번 주 0.15% 상승했다. 전주 0.25%에서 오름폭이 0.10%포인트 줄었다. 구리시도 0.20% 올라 직전 주 0.27%보다 낮아졌다. 성남 중원구는 0.49%에서 0.20%로, 분당구는 0.58%에서 0.32%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단기 급등 지역들의 매수세가 숨을 고르는 분위기지만 경기 남부 전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명시와 용인 기흥구는 각각 0.45% 오르며 경기권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원 권선구는 0.40%, 용인 수지구는 0.38% 상승했다. 특히 용인 기흥구는 주변 지역보다 가격 진입 장벽이 낮은 단지가 많아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직전 주 0.09%와 큰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전국 단위의 오름세도 제한되는 흐름이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비슷하게 속도가 줄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5%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이어졌으나 오름폭은 3주 연속 낮아졌다. 경기도 전셋값도 0.14% 올랐지만 전주 0.17%보다 상승률이 줄었다. 다만 매물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강했다. 성북구 전셋값은 0.45%, 금천구는 0.42%, 노원구는 0.40% 올랐다. 강북권 중저가 지역은 매매뿐 아니라 전세에서도 물건 부족이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주 가격 흐름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남권과 용산 등 고가 주택 지역은 세제개편안을 확인하려는 대기 수요가 늘었고 강북권과 경기 일부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와 매물 부족이 상승세를 유지시키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느냐가 수도권 집값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2026-08-01 06:00:00
7월 서울 아파트 상승폭 주춤했지만…동탄은 한 달 새 6%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화성 동탄구는 한 달 새 6%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북권 중저가 지역으로 경기는 반도체 배후지와 남부 선호지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수도권 집값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1.07%보다는 0.02%포인트 낮아졌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1%대 월간 상승률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0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북구도 2.01% 상승하며 2%대를 나타냈다. 성북구는 1.85%, 노원구는 1.60%, 강서구는 1.59% 올랐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도 각각 1.54%, 1.44% 상승했다. 강남권 고가 단지보다 강북권과 비강남 중저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경기 아파트 시장은 서울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경기 아파트값은 이달 0.87% 올라 전월 0.6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6.2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동탄구는 지난달에도 4.16%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이달에는 상승률이 6%를 넘어서며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수원 영통구는 3.06%, 광명시는 2.52%, 구리시는 2.29%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1.94%, 하남은 1.74%, 성남 중원구는 1.70%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배후지와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지난달 0.09% 하락했던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1% 상승하며 전월 0.3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고가 아파트 시장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38%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14%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고가 대단지 아파트값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시장 역시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1.34% 상승했다. 지난달 1.43%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성북구는 2.37%, 중랑구는 2.25%, 금천구는 2.19%, 강북구는 2.14% 올랐다. 노원구와 광진구도 각각 1.89%, 1.68% 올랐다. 매매가격이 오른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도 함께 뛰는 흐름이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6%, 인천은 0.32%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3%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올랐다. 아파트는 0.41%, 연립주택은 0.12% 상승했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34%, 서울은 0.81%, 경기는 0.66%, 인천은 0.21% 상승했다. 시장 전망은 소폭 낮아졌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0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3개월 연속 상승하던 흐름에서 이달 들어 숨을 고른 것이다. 서울 강남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6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전세가격은 7억833만원이었으며 강남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8억1104만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4로 나타났다.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최근 중하위 가격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수도권 시장의 온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강북권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선호지, 반도체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탄을 비롯한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는 하반기 수도권 집값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7-26 16:12:57
대출 막히자 매도인이 돈 빌려준다…고가주택 시장 번지는 '셀러 파이낸싱' [경제일보] 은행 대출이 막히자 집을 파는 사람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고가 주택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도인 근저당 설정이 확인된 뒤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남부 고가 단지에서도 비슷한 조건을 내건 매물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 규제로 부족해진 자금 조달분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매도인이 메워주는 구조가 고가 주택 거래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는 분위기다. 25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경기 남부 주요 주거지 일부 매물에는 매도인이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81㎡ 매물은 호가 20억원에 ‘집주인 대출 6억원’을 내걸었다.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 전용 168㎡ 매물은 54억원 호가와 함께 매도인 근저당 협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달렸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등장했다.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 광교중흥에스클래스 전용 129㎡는 27억2500만원에 매도인 대출 가능 조건으로 등록됐다. 강남권 초고가 단지뿐 아니라 경기 남부 신흥 고가 주거지에서도 사적 금융 조건이 거래 유인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매도인 근저당 방식은 매매대금 일부를 매도인이 나중에 받거나 매수자에게 직접 빌려주는 구조다. 거래는 마무리하되 잔금 일부는 채권으로 남기고, 매도인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한다. 매수자는 부족한 현금을 채울 수 있고 매도자는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주목 받은 배경에는 고가 주택 대출 규제와 최근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이 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금융권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20억~50억원대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에게는 은행 대출보다 현금 동원력이 더 중요한 시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통령 부부는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틀 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계약에 대해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매를 마쳤고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금융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마련됐지만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대주면 제도권 대출 규제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매도자와 고가 주택 매수자 사이에서는 거래 우회로가 열리는 반면 일반 실수요자는 은행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 구조가 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이용자들은 대통령 사례를 계기로 매도인 근저당 거래가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출 규제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우회 거래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도인 금융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고가 주택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은행 대출을 조여도 자금력 있는 거래 당사자는 다른 통로를 찾는다. 고가 주택시장에서 사적 금융이 확산될 경우 정부도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거래 형평성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25 12:00:00
규제 묶인 동탄·구리 숨고르기…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 [경제일보] 지난달 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한꺼번에 묶인 화성 동탄과 구리 등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주 연속 0.2% 이상 상승 폭을 보였고 경기 남부 선호지와 규제지역 인근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27% 상승했다. 전주 상승률 0.30%와 비교하면 오름폭은 0.03%포인트 줄었다. 상승폭은 다소 낮아졌지만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좋은 주요 단지와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성북구였다. 성북구는 0.47% 올라 길음동과 하월곡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노원구는 상계동과 중계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0.43% 상승했다. 중구는 신당동과 황학동 주요 단지 영향으로 0.42% 올랐고, 종로구는 무악동과 홍파동을 중심으로 0.40% 상승했다. 중랑구도 신내동과 상봉동 일대가 오르며 0.40%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권보다 비강남권과 중저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점이 특징이다.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 진입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중소형 면적대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전주 0.21%보다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 축소가 확인됐다. 화성 동탄구는 전주 0.73%에서 이번 주 0.25%로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구리도 0.31%에서 0.27%로, 용인 기흥구는 0.59%에서 0.49%로 오름폭이 줄었다. 하지만 화성 병점구는 0.32%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고, 남양주는 0.26% 오르며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 성남 분당구는 0.42%에서 0.58%로, 용인 수지구는 0.44%에서 0.5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 안팎에서 수요가 재배치되는 양상이다. 전세시장도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7% 올랐다. 전주 0.28%보다 오름폭은 소폭 줄었지만 연간 누적 상승률은 6.01%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6.03%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역세권과 학군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 물건 부족과 월세 부담이 맞물리면서 선호 지역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전세가격이 0.4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계동과 중계동 일대가 상승을 이끌었다. 성북구는 돈암동과 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0.42% 올랐고, 강북구는 번동과 미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했다. 송파구도 잠실동과 신천동의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0.39% 올랐다. 경기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는 보정동과 신갈동 대단지 영향으로 0.60% 올랐고 광명시는 철산동과 하안동을 중심으로 0.52%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오르는 흐름은 실수요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매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선호지로 수요가 이동하고 전세시장에서는 임차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일부 지역의 매매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세 불안과 주변 지역 상승세가 맞물릴 경우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7-25 06:00:00
공공주택 민간참여 숨통 트나…LH,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금융 지원 장치를 붙여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1일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와 금융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LH는 민간참여사업 개요와 금융지원 추진 경과를 발표했고 HUG는 금융지원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장별 적용 가능성과 보증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금융지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성격이며 HUG 및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사업에 맞춘 보증 체계를 마련했다. 고금리와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선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직접정산방식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지구다.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포함된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먼저 조달한 금액, 즉 LH의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은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지연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실제 대출 대상은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공성과 민간 시공 역량을 결합한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착공이나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수입금이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선투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증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설명회 이후 LH와 HUG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금융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하고 민간참여사업 공급 확대에 협력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금융지원 모델을 통해 우수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알리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1 15: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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