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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한컴문학상' 키운다…한글날 100주년 맞아 창작 생태계 확대 [경제일보] 한컴그룹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문학상 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문학인 발굴에 나선다. 문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기술과 함께 언어와 창작이라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컴그룹은 24일 ‘2026 제2회 한컴문학상’을 후원한다고 밝혔다. 한컴문학상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시문학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일반·대학생부 통합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 100년을 맞은 한글날…문학으로 가치 확장 올해 한컴문학상이 갖는 상징성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라는 시점에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글날의 뿌리는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돌을 기념해 ‘가갸날’을 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일은 음력 9월 29일이었으며 1928년부터 ‘한글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의 10월 9일은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기록을 토대로 광복 이후 정해졌다. 한컴그룹이 올해 문학상 규모를 키운 것도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연결된다. 단순히 기업이 문학 공모전을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와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컴그룹은 문서 소프트웨어에서 AI와 에이전틱 운영체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도 교육·문화·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회는 일반·대학생부와 청소년·고등부로 나눠 진행한다. 응모 분야는 자유시, 수필, 단편소설 등 3개 부문이며 등단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 일반·대학생부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당선작은 ‘한컴문학상 수상집’으로 출간된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청소년·고등부 특별 공모가 눈에 띈다.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응모 대상을 넓히고 수상자에게 창작 장학금과 IT기기, 한컴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기성 문인과의 1대1 서면 피드백도 지원한다. 단순히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초기 창작자가 실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글쓰기와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바꾸는 상황에서 인간 창작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AI가 문장과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환경일수록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술기업 한컴, ‘언어’와 ‘창작’에 투자 한컴그룹은 그동안 문서 소프트웨어라는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글 문화 확산과 교육, 전통문화 후원 등을 이어왔다. 국제 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도 같은 흐름이다. 이번 문학상 후원은 기술 인재뿐 아니라 언어와 창작 역량을 가진 인재까지 지원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기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과 공감하는 문학적 상상력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표현해보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현덕 한컴문학상 추진위원장은 "신인과 기성 문인, 청소년이 함께 문학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작품 접수는 9월 30일까지며 당선작은 한글날인 10월 9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11월 7일 한컴그룹 청리움에서 열린다. 한글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컴이 AI 시대에도 ‘언어를 다루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확장해갈지가 향후 문화사업의 관전 포인트다.2026-08-24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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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앞세운 앤트로픽, IPO 초읽기…SKT 지분가치 2조원 더 뛸까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AI 기업과 투자업계의 시선이 앤트로픽으로 쏠리고 있다. 최대 2조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와 1000억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이 거론되면서 현실화할 경우 올해 상장한 스페이스X의 기록을 넘어서는 초대형 IPO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앤트로픽에 투자한 SK텔레콤은 지분가치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네이버와 LG CNS는 클로드를 활용한 AI 사업 확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서류를 비공개 제출했다. 최근에는 100억달러를 웃도는 대규모 신용공여 한도까지 준비하면서 상장에 필요한 실탄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조달러 기업가치와 1000억달러 조달 규모는 확정된 공모 조건이 아니라 주관사와 잠재 투자자 사이에서 논의되는 목표 수준이다. ◆ ‘클로드’가 끌어올린 기업가치…매출 증가 속도가 핵심 앤트로픽의 몸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챗GPT의 대항마로 꼽히는 AI 모델 ‘클로드(Claude)’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 특히 개발자와 기업을 겨냥한 코딩·에이전트 기능이 성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앤트로픽의 연간 매출 환산 규모는 지난해 말 약 90억달러에서 올해 5월 470억달러로 늘었고, 7월 말에는 65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7개월 만에 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회사가 제시한 2028년 매출 전망은 1900억~2000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이유다. 제품 경쟁력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6월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클로드 소네트5’를 공개했다. 코딩은 물론 브라우저와 터미널을 직접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람이 지시한 업무를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했다. 고성능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4.8’ 역시 장시간의 코딩과 복잡한 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앤트로픽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단순히 ‘AI 챗봇이 인기 있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생성형 AI가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서 실제 기업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이동하면서 개발·금융·고객관리 등 기업용 AI 시장의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SKT·네이버·LG CNS ‘지분’보다 AI 사업 기회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2023년 앤트로픽에 1억달러를 투자한 이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당시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통신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했으며, 현재는 고객센터 등 실제 서비스에도 클로드를 활용하고 있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클로드를 고객센터 업무에 적용해 상담 지원과 통화 후처리 등을 자동화하고 있다. 추가 투자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15만7189주를 약 1399억원에 추가 취득했고, 현재 보유 주식은 386만330주다. 장부가액은 3조505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3762억원에서 6개월 만에 2조1288억원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지분가치를 SK텔레콤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14일에는 앤트로픽의 2조달러 가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SK텔레콤 주가가 장중 8%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도 앤트로픽 지분가치를 반영해 SK텔레콤의 목표주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만 IPO 과정에서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과 실제 공모가, 보호예수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앤트로픽의 기업가치와 SK텔레콤 지분가치가 그대로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와 LG CNS는 SK텔레콤과는 수혜 구조가 다르다. 핵심은 투자차익보다 앤트로픽의 AI 기술이 국내 기업의 업무 현장으로 확산되는 데 따른 사업 기회다.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외부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멀티모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발 조직에 클로드 코드 등을 활용하면서 앤트로픽의 기술력을 실제 개발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LG CNS 역시 앤트로픽과 기업용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AI 모델 자체보다 기업 고객의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AX 사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앤트로픽이 지난 6월 서울 오피스를 열고 국내 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도 국내 AI 생태계에는 중요한 변화다. 앤트로픽 IPO가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숫자 하나에 있다. AI에 대한 기대가 실제 돈을 내는 기업 고객과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고 있느냐다. 연 매출 환산 650억달러라는 숫자와 최신 AI 모델에 대한 수요가 IPO 시장에서 2조달러라는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동시에 국내 기업에는 앤트로픽의 성공이 단순한 투자자산 가치 상승을 넘어 AI 인프라·모델·AX 사업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8-23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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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美와 교역 줄어도 수출 14% 늘었다…로봇·관광객 소비 키우는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7/20260807174034877328.jpg)
美와 교역 줄어도 수출 14% 늘었다…로봇·관광객 소비 키우는 중국 [경제일보] 중국의 올해 1~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다. 미국과의 교역은 감소했지만 아세안과 유럽연합, 일대일로 참여국과 거래가 늘면서 전체 교역액은 30조위안을 넘어섰다. 자본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가 60억위안 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에 들어갔다. 베이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발급한 출국세 환급 신청서가 지난해의 5배 수준으로 늘었다. 내국인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수출 상대를 넓히고 로봇 산업에 자금을 대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 미국 줄고 아세안 늘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품 수출입액은 30조13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했다. 수출은 17조4400억위안으로 14%, 수입은 12조6900억위안으로 22% 늘었다. 7월 한 달간 수출입액은 4조6600억위안으로 전년 동월보다 19.2% 증가했다. 수출은 17.8%, 수입은 21.2% 늘었다. 월간 교역액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4조위안을 웃돌았다. 교역 상대별 실적은 엇갈렸다. 아세안과의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고 유럽연합과의 교역은 9.5% 증가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교역도 각각 15.4%, 18.9% 늘었다.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으로 분류한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15조3600억위안으로 15.5% 증가했다. 중국 전체 교역액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과의 교역은 1.6% 줄었지만 감소 폭은 상반기보다 2%포인트 줄었다. 미국 시장에서 줄어든 거래를 아세안과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이 메우는 양상이다.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도 미국이 아니라 아세안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로 옮기고 현지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조달하는 움직임도 교역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 품목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 1~7월 중국의 기계·전자제품 수출은 11조1200억위안으로 21.2%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 지난해보다 3.8%포인트 높아졌다. 전기차 수출은 71.2%, 리튬 배터리는 35.8%, 풍력발전기는 34.8% 늘었다. 3D 프린터 수출액은 지난해의 두 배를 넘었고 산업용 로봇 수출도 13.2% 증가했다. 의류와 완구 같은 소비재보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용 장비가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수입도 빠르게 늘었다. 기계·전자제품 수입액은 5조3100억위안으로 29.7% 증가했다. 인공지능 산업과 첨단 제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장비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해 1~7월 수입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을 8%포인트 웃돌았다. ◆ 유니트리에 몰린 중국의 큰손들 중국 로봇 업체 유니트리는 지난 6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기업공개 공모가를 주당 150.8위안으로 확정했다. 커촹반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장비 기업이 주로 상장하는 시장이다. 유니트리는 신주 4044만6434주를 발행한다. 상장 후 전체 주식의 10%에 해당한다. 이번 기업공개로 조달하는 금액은 약 60억9900만위안이며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상장 후 시가총액은 609억9300만위안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유니트리의 상장을 승인했다. 유니트리는 네 발로 걷는 사족보행 로봇과 사람의 몸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 조달한 자금은 로봇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 체화지능 알고리즘 개발 등에 쓸 예정이다. 체화지능은 인공지능이 로봇의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팔과 다리를 움직여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의 지시를 글이나 음성으로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보다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지만 시장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전략적 투자자에는 딥시크 운영사인 항저우선두추숴인공지능기초기술연구유한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딥시크는 약 93만3400주를 배정받아 1억4100만위안을 투자한다. 텐센트 계열 상하이치산투자와 중국석유그룹 쿤룬캐피털, 중국남방전력 계열 투자회사, 차이나텔레콤 계열 톈이캐피털도 참여했다. 인공지능 업체와 정보기술 기업, 에너지·통신 국유기업이 유니트리 주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공모가는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유니트리의 공모가 기준 주가수익비율은 약 219배다. 같은 업종 기업들의 평균인 약 39배보다 5배 이상 높다. 유니트리는 올해 상반기 매출을 10억5200만~11억2800만위안, 순이익을 2억5800만~3억600만위안으로 예상했다.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도 현재의 공모가를 뒷받침하려면 로봇 판매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 연구개발비와 판매비가 늘면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상장 후에는 로봇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 어느 시장에 팔 수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 관광객이 산 자리에서 세금 돌려준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해 쓰는 돈을 늘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229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1781만5000명으로 30.6% 늘었다.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77.7%가 비자 없이 중국에 들어왔다. 관광객이 늘면서 쇼핑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1~7월 베이징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발급한 출국세 환급 신청서는 지난해보다 400% 증가했다. 지난해의 5배 수준이다. 환급 대상 상품 매출은 44.5%, 실제 환급액은 44% 늘었다. 베이징의 출국세 환급 매장도 7월 말 기준 2000곳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사는 물건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실크 제품과 차, 전통 공예품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 전동칫솔, 액션카메라, 무선이어폰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베이징 싼리툰의 샤오미 매장과 중국 국제무역센터 인근 DJI 매장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을 사려는 외국인이 몰리고 있다. 베이징 훙차오시장은 하루 방문객 8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이 70%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출국세 환급 절차도 계속 줄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 구매액을 5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낮췄고 현금 환급 한도는 1만위안에서 2만위안으로 올렸다. 물건을 산 매장에서 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즉시 환급’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7월부터는 구매액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모든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일부만 무작위로 확인한다. 신청서와 영수증도 종이로 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즉시 환급을 받은 관광객이 상하이나 광저우 공항을 통해 출국하더라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역 간 환급도 허용했다. 즉시 환급을 받은 뒤 출국해야 하는 기간은 28일로 통일했다.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부진한 내수가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24조8722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품 판매 증가율은 1.1%였다. 수출입 증가율과 비교하면 소비 회복 속도가 더디다. 관광객 소비만으로 중국 전체 내수를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다만 관광객이 쓰는 돈은 숙박과 음식, 교통, 쇼핑으로 곧바로 퍼진다.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외국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를 허용한 데 이어 세금 환급 절차까지 손보는 이유다. 중국은 아직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신 해외에서는 거래처를 넓히고 국내에서는 로봇 기업에 자금을 대며 공항과 상점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돈을 더 쓰게 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동산과 내국인 소비가 예전처럼 성장률을 끌어주지 못하자 다른 곳에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2026-08-07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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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로 오른 증시, 반도체 때문에 무너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9/20260729102144896790.png)
반도체로 오른 증시, 반도체 때문에 무너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다. 지난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4% 내린 6023.66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낙폭은 11.3%까지 커졌고 시장 전체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도 발동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4% 넘게 떨어졌다. 외국인은 약 5조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은 4조원가량을 받아냈다. 거래 종목 917개 가운데 오른 종목은 36개에 불과했다. 직접적인 충격은 글로벌 반도체주 매도세였다. 중국 메모리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성공적인 증시 상장과 중국의 노광장비 기술 진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인공지능 투자 과열과 반도체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도 매도세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번 폭락을 중국 반도체 기업이나 외국인 매도, 공매도 세력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외부 충격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충격을 코스피 전체의 붕괴로 키운 것은 한국 증시의 편중된 구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두 종목이 흔들리면 업종과 실적이 다른 수백 개 기업까지 함께 추락하는 구조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호황을 타고 빠르게 올랐다. 코스피는 지난 6월 9114.55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반도체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고점 대비 34% 밀렸다. 7월 하락률만 29%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0월의 월간 하락 폭까지 넘어섰다. 상승할 때는 반도체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지만 하락할 때도 같은 종목들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린 것이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증시를 이끄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미국 증시도 대형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크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시장을 떠받칠 만한 두 번째, 세 번째 성장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자동차와 바이오, 조선, 방산, 콘텐츠, 금융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이 존재하지만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를 높여 장기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 수급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하면 이를 받아줄 국내 장기투자 기반이 취약하다. 개인투자자는 시장이 급락할 때 저가 매수에 나서지만 단기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공모펀드 등 장기자금은 경직된 운용규정과 낮은 주식 비중, 투자자 불신에 묶여 있다. 외국인 자금이 빠질 때마다 환율과 주가가 동시에 흔들리는 천수답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다. 장기투자자가 부족한 것은 단순히 자금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지배구조와 주주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한 불신도 장기투자를 가로막는다. 실적이 좋아도 지배주주의 결정에 따라 합병과 분할, 자사주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면 투자자는 장기 보유보다 단기 차익을 택하게 된다. 증시 안정은 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기업이 주주의 신뢰를 얻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키웠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대형주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은 상승장에서 수익을 키우지만 하락장에서는 매도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가격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공매도 불법행위와 시세조종은 엄벌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까지 막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과 시장 왜곡을 키울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도 공포를 진정시키는 안전장치이지 주가 하락 자체를 막는 수단은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주가 수준을 떠받치려 하기보다 구조적 취약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반도체 이외의 성장기업이 증시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을 연결해야 한다. 성장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되 부실기업의 우회 상장과 과도한 공모가 책정은 엄격히 걸러내야 한다. 퇴직연금과 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국내 우량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주주환원 확대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시장이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세제 혜택만 확대한다고 장기투자가 늘지는 않는다. 기업들도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과 인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주와 시장에 기술 격차와 투자 성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부상을 단순한 저가 공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산능력과 기술 자립 속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비해야 한다. <서경>의 ‘거안사위(居安思危)’는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를 끌어올릴 때 편중의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이제 시장이 무너진 뒤 투기세력과 공매도만 탓한다면 같은 충격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반도체는 한국경제와 증시의 강력한 엔진이다. 그러나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시장은 그 엔진이 멈추는 순간 전체가 흔들린다. 코스피 10% 폭락이 보여준 것은 반도체 산업의 실패가 아니라 반도체밖에 믿을 것이 부족한 증시의 취약성이다. 시장을 살리는 길은 주가를 임시로 떠받치는 데 있지 않다. 산업을 다변화하고 장기자금을 키우며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2026-07-29 1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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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9% 폭락…매도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동반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반도체 대형주 급락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8% 넘게 폭락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폭락한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개장했다. 장 초반 한때 상승 전환해 7529.07까지 오르며 7500선을 탈환했다. 하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급격히 키웠다. 결국 오전 10시 34분 올해 18번째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후에도 지수는 끝없이 추락하며 장중 70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낙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오후 1시 28분 올해 7번째 주식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는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이어질 때 내려지는 조치로 발동 직후 20분 동안 모든 주식 매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쏟아지며 지수는 장중 최저 6783.43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3조901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반면 외국인은 1조7026억원, 기관은 2조220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7% 폭락한 25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5.37% 폭락한 18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데뷔 첫날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 발표와 일부 외국계 기관의 본주 공매도 주장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스퀘어(-17.6%) △삼성전자우(-8.96%) △삼성전기(-18.62%) △현대차(-2.95%) △삼성생명(-4.26%) 등도 하락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77%) △KB금융(0.98%) △삼성바이오로직스(0.36%)는 상승 종료했다. 이번 증시 폭락 사태는 단기적 수급 불안정에 따른 현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 훼손보다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특성 등 기술적 요인이 맞물려 지수 하락에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증시 하락을 이끈 대외적 핵심 요인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가 꼽힌다. 지난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전면 봉쇄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다. 이후 이날 개장에 앞서 오전 6시 미군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장 내 중동발 위험 회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했다. 그 여파로 국제 유가도 크게 뛰었다. 코스닥 지수도 크게 떨어지며 8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07포인트(4.55%) 하락한 799.36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또한 △알테오젠(-2.31%) △에코프로비엠(-1.48%) △에코프로(-2.56%) △주성엔지니어링(-4.9%) △레인보우로보틱스(-8.49%) △코오롱티슈진(-14.89%) △원익IPS(-0.16%) △리노공업(-2.03%) △피에스케이(-2.53%) △이오테크닉스(-5.02%) 등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오른 1503.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3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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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이란 충돌·반도체 약세에 5%대 폭락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와 반도체 대형주 실적 우려가 맞물리며 5% 넘게 폭락했다. 장중 급격한 지수 하락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 직후 잠시 7500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성을 잃고 하락 폭을 키웠다. 이후 오전 10시 34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오전 11시 3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382.25포인트(5.11%) 폭락한 7093.69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같은 시간 기준 개인은 1조4844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4억원, 기관은 5202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5.96% 급락한 2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10.14% 폭락한 195만9000원을 기록하며 200만원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피 지수 폭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 대형주 실적 우려 등이 꼽힌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데뷔 첫날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보고서 발표와 일부 외국계 기관의 본주 공매도 주장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종료를 선언하며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이란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에 미군은 이란 현지 주요 군사시설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 연이은 무력 충돌 여파로 서부텍사스산원유 8월물 가격이 3% 넘게 급등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 전반에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개장 당시 전장보다 2.29포인트(0.27%) 오른 839.72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오전 11시 33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11.39포인트(1.36%) 하락한 826.04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31분 고시 기준 1505.9원으로 집계됐다.2026-07-13 1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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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훈풍에 코스피, 2.5% 급등 7400선 회복…양 시장 '매수 사이드카'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2% 이상 오르며 7400선을 다시 회복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4.03포인트(2.52%) 상승한 7475.94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전장 대비 260.58포인트(3.57%) 뛴 7552.49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7704.93까지 치솟기도 했다. 장중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자 오후 12시 54분 유가증권시장에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이어 오후 1시 8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연달아 발동됐다.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는 기관 투자자가 홀로 이끌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131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728억원과 3299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52% 오른 28만5000원에 마감했다. 반면 미국 나스닥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는 공모가 149 달러 확정 소식에도 장중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0.27% 하락한 218만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다. 변동 현황은 △SK스퀘어(6.18%) △삼성전자우(4.69%) △삼성전기(6.10%) △현대차(2.69%) △LG에너지솔루션(3.99%) △삼성생명(4.45%) △KB금융(7.58%) △삼성바이오로직스(5.28%)로 집계됐다. 이날 지수 상승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1.3% 오르는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메타가 자체 인공지능 칩 생산 계획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 대비 43.43포인트(5.47%) 급등한 837.4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포인트(1.64%) 오른 807로 출발해 장중 845.88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8%) △에코프로비엠(9.06%) △에코프로(8.06%) △주성엔지니어링(7.57%) △레인보우로보틱스(5.22%) △코오롱티슈진(3.09%) △원익IPS(19.16%) △리노공업(5.43%) △피에스케이(24.44%) △HLB(-29.89%)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7원 하락한 1501.4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2026-07-10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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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美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40조 조달·'프리미엄 프라이싱' 성공 [경제일보]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기업공개(IPO)에서 공모가를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정하며 약 40조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통상 할인 공모가 일반적인 대형 IPO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인정받으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했다. 공모 물량은 ADR 1억7790만주로 이를 통해 총 265억700만 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하게 된다. ADR 1주는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 이를 환산하면 ADR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에서 거래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보다 약 2.9% 높은 수준이다. 대규모 IPO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기존 주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공모하는 경우가 많지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기존 주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공모를 마무리했다. 회사 측은 미국 IPO 시장에서 이 같은 '프리미엄 프라이싱(Premium Pricing)'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모 결과를 글로벌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성장성과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AI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성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공모 규모 역시 미국 자본시장 역사에 남을 수준이다. 이번 공모 금액은 265억 달러로 2014년 중국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를 넘어 외국 기업의 미국 IPO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DR 방식 공모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이며, 미국 전체 IPO 시장에서도 스페이스X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거래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에는 모집 물량의 7배가 넘는 주문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총 주문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발행 물량의 절반가량이 상위 10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글로벌 장기 투자펀드와 기술 전문 투자펀드, 국부펀드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부터 'SKHYV' 종목코드로 조건부 거래를 시작하며, 오는 13일부터는 'SKHY' 코드로 정규 거래에 들어간다. 공모 절차는 14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ADR 상장을 기념하는 개장식이 열린다.2026-07-10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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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증시 대박'에 올해 주식계좌 1000만개 폭증…'1인당 2계좌' 시대 열렸다 [경제일보] 국내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 계좌가 1000만개 넘게 급증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내 모든 증권사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877만개로 집계됐다. 이 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거래가 발생한 위탁매매 계좌와 증권저축 계좌를 뜻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5000만명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사람당 주식 계좌를 2개 이상 가진 셈이다. 주식 계좌는 지난해 말 9828만개 수준이었다.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1049만개가 새로 생겨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계좌 수인 1172만개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파른 계좌 증가세는 최근 이어지는 증시 호황과 맞물려 새 투자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며 주식 투자 저변이 한층 확대됐다. 여기에 자녀 주식 계좌와 연금계좌 개설이 맞물리며 전체 주식 계좌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규 계좌 개설 급증이 돋보인다.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며 중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비교해 지난 4월 0~9세 영유아의 계좌 개설 증가율은 119.2%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 개설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늘어났다. 공모주 청약 열기 또한 주식 계좌 증가를 이끌었다. 상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오르며 투자자 시선을 끌었다. 지난 2021년 당시에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대어급 공모주가 증시에 대거 입성하며 1년 만에 2200만개 이상 계좌가 늘어나기도 했다.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다시 불러모으기 위해 도입한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와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 행사 또한 계좌 확대를 이끈 요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증권사 간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 경쟁도 계좌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토스증권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 지원금을 지급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주식 옮기기 혜택을 연이어 제공했다.2026-06-25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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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2심 24일 본격화…카카오 '무죄 논리' 다시 시험대 [경제일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오는 24일 본격화된다. 1심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와 시세조종 성립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 2심은 검찰이 무너진 입증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24일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월경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2월 SM 인수전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가와 거래량, 고가 매수 주문 비율, 주문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종합해도 인위적으로 시세를 고정하려는 주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핵심도 이 지점이다. 카카오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전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공개매수 국면에서 장내 매수는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며 불법적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측 매수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적 거래였다고 본다. 같은 매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투자 판단인지,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시세 고정 행위인지가 항소심의 첫 관문이 된다. 김 센터장의 관여 여부도 항소심의 무게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핵심 논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그 목적을 김 센터장 개인의 인식과 실행 관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검찰에는 부담이다. 1심에서 검찰에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별건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진술의 증명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모관계 입증은 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치열할 전망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대화와 녹취에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의도와 시세조종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 측은 해당 자료가 경영권 인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불법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양측은 이 자료들의 의미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보유자 판단과 법인 책임도 남아 있다. 1심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유지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의 양벌규정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재판 구조만 놓고 보면 김 센터장 측의 출발점은 나쁘지 않다. 1심은 일부 사실관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목적, 공모관계, 핵심 진술의 신빙성, 공동보유자 판단 등 공소사실의 주요 축 전반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결정적 증거나 더 촘촘한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센터장은 1심 선고 직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시세조종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경영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항소심은 김 센터장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카카오는 SM 인수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 경영 쇄신, 계열사 재편, AI와 플랫폼 사업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김 센터장의 경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진다.2026-06-23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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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스페이스X 나흘 만에 3조원 순매수…주가 조정에도 '우주 베팅' 계속 [경제일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단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나흘 만에 3조원에 육박하는 순매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위성통신, 우주항공 산업을 묶은 미래 성장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지만, 상장 초기 과열과 차익실현 매물에 따른 변동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상장 이후 4거래일 동안 총 19억4960만달러, 약 2조988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최근 거래일인 지난 17일 하루에만 순매수 규모가 1억3667만달러, 약 2095억원에 달했다. 이날 매수 금액은 1억8247만달러였고 매도 금액은 4580만달러에 그쳤다. 스페이스X는 이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올랐다. 순매수 2위인 마블테크놀로지 3억955만달러와 비교하면 6배가 넘는 규모다. 보유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면서 기존 서학개미 보유 상위 종목인 인텔을 추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텔 보관금액은 20억1389만달러 수준으로, 스페이스X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스페이스X 매수세는 최근 두 달간 위축됐던 해외주식 투자 흐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서학개미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이달 들어 지난 19일 조회 기준으로 미국 증시에서 8억4626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스페이스X 흥행이 3개월 만의 순매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주가 흐름은 투자자 기대만큼 일방적이지 않다. 스페이스X는 공모가 135달러로 상장한 뒤 한때 200달러를 넘어섰고 장중 225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17일 4.95% 하락한 데 이어 18일에도 3.56% 내린 184.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직후 급등세가 꺾이며 고점 매수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장기 성장성에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우주발사, 스타링크 위성통신, 국방·항공우주 계약 등 사업 확장성이 크지만, 상장 직후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실적과 기업가치 간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 조정은 국내 우주항공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페이스X 편입 비중이 높은 일부 국내 ETF는 상장 직후 주가 급등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한 영향으로 단기 손실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이스X뿐 아니라 로켓랩, AST스페이스모바일 등 기존 우주항공 관련주가 동반 조정을 받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의 대표 성장주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상장 초기 ‘포모’ 매수세에 편승한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적 가시성, 위성통신 사업의 수익성, 국방·우주 계약 확대 여부, 주요 지수 편입 가능성 등이 향후 주가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페이스X를 향한 서학개미의 3조원 베팅은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존 빅테크를 넘어 우주·AI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만 성장 서사가 강할수록 가격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우주를 향한 기대가 장기 투자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기 흥분보다 기업가치와 수익성을 따지는 냉정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6-21 1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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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세계 첫 '조만장자' 됐다…돈을 하루 400억씩 써도 100년 [경제일보]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초로 순자산 1조달러를 넘긴 ‘조만장자’에 올랐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첫날 급등하며 시가총액 2조달러를 돌파하자 최대 주주인 머스크의 지분 가치도 함께 뛰어오른 결과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12일(현지시간) 공모가 135달러로 상장한 뒤 150달러에 거래를 시작했고 장중 176달러대까지 올랐다. 종가는 160달러대 안팎으로 공모가보다 약 19% 높았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시가총액은 약 2조1000억달러로 불어나며 미국 상장사 중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약 1조1000억달러 안팎으로 평가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590조원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이는 현금 보유액이 아니라 스페이스X와 테슬라 등 보유 지분의 시장가치가 반영된 ‘장부상 부’다. 주가가 오르면 빠르게 불어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순자산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규모는 압도적이다. 1조500억달러를 전 세계 인구 약 82억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28달러가 돌아간다. 100년 동안 매일 써도 모두 쓰려면 하루 약 2877만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써야 한다. 개인 자산이라기보다 웬만한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해야 가늠되는 수준이다. 세계 부호들과의 격차도 벌어졌다. 포브스 실시간 부호 순위 기준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제프 베이조스, 래리 엘리슨 등 2~5위권 부호들의 자산을 모두 합쳐야 머스크 한 명의 순자산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워런 버핏의 자산과 비교하면 여러 배 차이가 난다.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6년 명목 GDP 전망 기준 대만은 9767억달러, 싱가포르는 6596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약 4800억달러 수준이다. 머스크 개인의 순자산이 주요 중견국 1년 경제 규모를 웃도는 셈이다. 머스크를 조만장자로 만든 결정적 계기는 스페이스X 상장이다.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민간 우주 발사,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앞세워 우주산업의 판을 바꿨다. 최근에는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상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폭발했다. 다만 스페이스X의 높은 평가가 모두 검증된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외신들은 회사의 막대한 투자 부담과 적자, 우주·AI 사업의 불확실성, 머스크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머스크 프리미엄’이 주가를 끌어올린 만큼 기대가 흔들리면 자산 규모도 급격히 변할 수 있다. 머스크의 1조달러 돌파는 한 기업인의 성공담을 넘어 자본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장은 이미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우주, AI, 통신 인프라 가능성에 거대한 가격을 매기고 있다. 조만장자의 탄생은 기술의 승리이자 기대가 부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 부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스페이스X가 꿈이 아니라 실적으로 우주경제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2026-06-13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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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750억달러 IPO 확정…머스크의 우주기업, 증시로 간다 [경제일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공모가는 예고했던 주당 135달러로 확정됐고 조달 규모는 750억달러에 이른다.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로 민간 우주 산업의 판을 바꾼 기업이 이제 공개 시장의 평가대에 오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 회사는 5억5556만주를 매각해 750억달러, 한화로 약 114조원을 조달한다. 공모가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1조7700억달러로 평가됐다. 이번 IPO는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세운 256억달러 규모 IPO였다. 스페이스X는 조달액 기준으로 이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상장 이후에는 미국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권에 곧바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방식도 월가 관행을 흔들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고 기관투자자 주문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주당 135달러를 사실상 고정가처럼 제시했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높은 브랜드 파워와 개인투자자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방식이다. 스페이스X의 성장 서사는 분명하다. 회사는 재사용 로켓 팰컨9을 앞세워 발사 비용을 낮췄고 스타링크를 통해 위성 인터넷 시장을 키웠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이스X 매출은 186억7000만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스타링크는 9600기 위성과 1030만명 이용자를 기반으로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했다.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xAI와 결합한 영향 등으로 49억4000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주가매출비율은 약 94배 수준으로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주 발사와 위성 인터넷의 성장성은 크지만 현재 실적만으로 1조달러대 후반 기업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남는다. 정부 계약 의존도도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대목이다. 스페이스X는 NASA와 미국 국방부의 주요 발사 파트너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 예산과 안보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블루오리진 등 경쟁사의 추격, 스타십 개발 비용, 위성망 유지·교체 부담도 장기 리스크로 꼽힌다. 머스크의 지배력도 유지된다. 머스크는 IPO 이후에도 차등의결권 구조 등을 통해 82%의 의결권을 보유한다. 이는 장기 비전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상장 후 시장의 첫 반응은 스페이스X뿐 아니라 IPO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 대형 기술기업과 AI 기업들의 상장 행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고평가 논란이 커지면 성장주와 우주·AI 인프라 관련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냉각될 수 있다.2026-06-12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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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0710145930.png)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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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임 협회장 공모 돌입…내달 단독 후보 윤곽 [경제일보] 여신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을 마치고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공고를 올리고 오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추위 구성안을 서면 의결했다. 회추위는 카드사·캐피탈사 각 7명을 포함한 회원사 인원 14명,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맡았다. 회장 선출 공모가 완료되면 오는 27일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통해 숏리스트(후보군)를 압축한다. 이어 다음달 4일 입후보자 면접·무기명 투표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나오면 단독 후보가 확정된다. 이어 총회 의결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회장 선임이 결정된다. 업계는 다음달 중 차기 협회장 후보 선임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독 후보자가 공직자일 경우 취업 심사 절차가 필요해 오는 7월 중 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임기 만료 이후 약 7개월 간 신임 협회장 선임 절차가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 고위 관료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회장 선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유력 후보로는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2026-05-06 0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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