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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 중간결산]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0710145930.png)
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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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신임 협회장 공모 돌입…내달 단독 후보 윤곽 [경제일보] 여신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을 마치고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공고를 올리고 오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추위 구성안을 서면 의결했다. 회추위는 카드사·캐피탈사 각 7명을 포함한 회원사 인원 14명,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맡았다. 회장 선출 공모가 완료되면 오는 27일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통해 숏리스트(후보군)를 압축한다. 이어 다음달 4일 입후보자 면접·무기명 투표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나오면 단독 후보가 확정된다. 이어 총회 의결에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회장 선임이 결정된다. 업계는 다음달 중 차기 협회장 후보 선임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독 후보자가 공직자일 경우 취업 심사 절차가 필요해 오는 7월 중 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0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임기 만료 이후 약 7개월 간 신임 협회장 선임 절차가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 고위 관료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회장 선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신임 여신금융협회장 유력 후보로는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2026-05-06 0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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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업만 오른다"…바이오 IPO 질적 성장 주목 [경제일보]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단기 부진 속에서도 중장기 성장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선별된 바이오텍 기업들의 성과는 오히려 두드러지며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헬스케어 섹터는 연초 대비 수익률(YTD)과 전년 동기 대비 수익률 모두에서 타 업종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200 헬스케어 지수는 YTD 기준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으며 코스닥150 헬스케어 역시 가까스로 손실을 면하는 수준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다르다. 코스닥 헬스케어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3500억원 이상이면서 의료기기·미용을 제외한 순수 제약·바이오 기업을 선별할 경우 이들의 가중 평균 수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117%를 넘어선다. 시장 전체는 부진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은 여전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시장과의 연관성에서도 확인된다. 국내 헬스케어 지수는 미국 제약·바이오 주가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특히 대형 제약사가 포함된 코스피 헬스케어는 안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반면 코스닥 바이오텍은 미국 나스닥 바이오 지수와의 동조화가 약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이전 계약 등 주요 이벤트가 줄어든 데다 일부 대형 종목에서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향후 반등의 열쇠 역시 ‘이벤트’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오텍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은 신약 기술이전 계약이나 임상 결과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벤트가 재개될 경우 주가 역시 과거 고점 수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기업공개(IPO)에 나선 바이오텍들의 성과는 시장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올해 기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으로는 앱클론, 디앤디파마텍, 오름테라퓨틱 등이 꼽히는데 각각 400% 이상의 YoY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을 이끌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5년 상장 기업들의 평균 성과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가중 평균 수익률이 약 380%에 달해 개별 ‘대박 종목’에 필적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수급 효과라기보다 IPO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기술특례 상장이 까다로워지면서 기업 선별 기준이 강화됐고 그 결과 상장 기업들의 평균 경쟁력이 상승했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성과가 부진했지만 2024년 이후 다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상장 기업 상당수가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이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상장 이전부터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눈높이 역시 크게 올라간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 이후 상장 기업들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연구원은 “향후 기술이전 이벤트 재개와 고품질 IPO 확대 시 바이오 섹터는 중장기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오텍 산업이 점차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최근 IPO 기업뿐 아니라 향후 상장 예정 기업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04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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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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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연구개발 리스크·성공 가능성 공개 확대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진행 상황 등 기업가치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으며 향후 약 3개월 동안 공시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공시 항목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과 구조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비중은 29.9%에 달하며 시총 상위 10개사 가운데 6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가총액 비중 역시 약 47%를 차지하는 등 시장 내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공시 정보의 해석 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특성으로 인해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하거나 투자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공시 개선은 상장 단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과 전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추정치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됐는지, 주요 가정이 변경될 경우 미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 공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진행 여부만 단순 나열되는 형태였지만 개선 후에는 파이프라인별 진행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개발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상 일정,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해 투자자가 연구개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와 보도자료 간 정보 격차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공시보다 보도자료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공시 개편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 전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가 연구개발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공시 구조 개선이 투자자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TF의 목표는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형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공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4-1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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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담고 크래프톤은 던졌다… 국민연금의 'K-게임 투톱' 상반된 성적표 [경제일보] 국민연금이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와 크래프톤을 두고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였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엔씨 주식을 추가 매수한 반면 크래프톤 지분은 손실을 감수하고 대거 처분했다.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종목 교체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이는 ‘리니지’와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K-게임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엔씨에 대해 매수 기조를 유지한 배경에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 이후 엔씨는 지난 2년간 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장기간 적자를 이어온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비용 구조를 크게 낮추며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시장에 생존 가능성을 입증했다. 사업 전략 역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씨는 기존 ‘리니지’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캐주얼 장르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성공 모델을 스스로 수정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크래프톤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분을 줄였다. 이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 크래프톤의 실적 상당 부분이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단일 IP 의존 구조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장 스토리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며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이후를 책임질 차세대 IP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작 파이프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할인 요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크래프톤이 제시한 다수의 신작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는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노출된 상태다. 과거와 달리 시장은 기대감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일 IP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지가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배구조 이슈 역시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과 ‘자사주 활용’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단순한 투자 비중 조정을 넘어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단순 투자자를 넘어 적극적인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례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크래프톤 상장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 지수 편입에 따라 고점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했다. 이후 주가 하락 국면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축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패시브 투자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 확보에는 유효하지만 게임 산업처럼 변동성과 기술 변화가 큰 분야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업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 투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의 이번 선택은 K-게임 산업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단일 IP 의존 구조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텐츠 다양성과 플랫폼 확장 이용자 경험 중심의 경쟁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엔씨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반면 크래프톤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기업의 대비는 결국 기업 가치가 과거 성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신뢰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역시 투자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능동적 투자 전략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는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엇갈린 선택은 단순한 투자 사례를 넘어 산업과 투자 모두에 질문을 던진다. K-게임 산업이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답은 결국 시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2026-04-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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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1358430212.png)
GS건설, 하나금융그룹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업무협약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하나금융그룹 하나증권, 하나은행과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기조를 기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GS건설은 현재 자회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특화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투자 대상과 한층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양사는 투자 및 펀드 조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전략사업 인프라 조성으로 자금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건설사 최초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안양 에포크(EPOCH)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다수의 데이터센터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고양 마그나(MAGNA) 데이터센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통한 개발 구조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이C&A는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파주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센터 설계와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C&A, 지베스코 자산운용, 디씨브릿지 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의 투자·설계·개발·시공·운영까지 실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 이후 기존 시공 중심 사업에서 투자 개발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행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 관계를 확장해 생산적 금융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향후 첨단 인프라 투자에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을 위한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전문 강사를 확보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힘쓸 예정이다. 육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멈추는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이앤씨는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시각화된 안내판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H, 민간참여사업으로 서울 도심 유휴부지 공급 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2100호) △위례업무용지(999호)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간참여사업)을 적용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력과 최신 설계 트렌드를 적극 수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지난 7일 민간참여사업 공모가 시행됐다. 위례 업무용지 부지도 이달 중순 공모가 시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연내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속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 왔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인근의 높은 청년층 수요를 감안해 전체 공급 호수 2100호 중 391호가 청년특화주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송파구 ’위례 업무 용지‘ 사업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 용지는 반경 500m 이내 거여역(5호선)이 위치한 우수한 입지다. 위례신도시의 생활 SOC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그 외 유휴부지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교육개발원부지를 활용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약 6만㎡ 규모(700호)의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되고 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우수 입지의 서울 도심 유휴부지에 민간의 기술력을 더할 수 있는 민간참여사업을 시행한 만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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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에 물린 국민연금, 최대 1000억 손실 감수하고 '손절'한 이유는 [경제일보]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게임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며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크래프톤 주식 51만1844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6.1%로 낮췄다. 2021년 상장 당시 ‘제2의 BTS’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크래프톤에 대한 ‘국민의 투자’가 뼈아픈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불투명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K-게임 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민연금이 크래프톤에 발목 잡힌 과정은 기계적이고도 안타깝다. 국민연금은 2021년 8월 크래프톤 상장 직후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 특례 편입되자 지수 추종을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당시 크래프톤의 주가는 공모가(49만8000원)를 밑돌았지만 국민연금은 50만원이 넘는 고점에서 지분을 꾸준히 늘렸다. 문제는 크래프톤의 주가가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추정 평단가는 약 43만원으로 이번 매도 기간의 주가를 고려하면 최소 225억원에서 최대 100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최악의 투자 공식을 따른 결과다. 역설적이게도 크래프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매출 3조3266억원)을 기록했다. 간판 게임인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PC 매출이 16%나 늘어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손절’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펍지’라는 단일 IP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와 불투명한 미래 성장 동력 때문이다. 크래프톤은 현재 ‘서브노티카2’, ‘팰월드 모바일’ 등 26개의 신작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게임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심지어 주요 기대작 중 하나인 ‘서브노티카2’는 개발사의 전직 경영진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리스크 관리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펍지 IP 의존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작 출시 타임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크래프톤이 ‘원 히트 원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이번 손절은 크래프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식도 대거 매도하는 등 장기 침체에 빠진 IT·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지분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끝났음을 시사한다. 특히 K-게임 산업은 △단일 IP 의존도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과금 모델 △불투명한 신작 로드맵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단기적인 현금 창출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가장 큰 투자 리스크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다.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은 상장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와 지수 편입이라는 기계적 룰에 갇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압류 코인 탈취 사건으로 ‘디지털 바보’라는 오명을 쓴 국세청의 사례와 겹쳐 보인다.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과거의 투자 공식만을 답습한 결과는 결국 국민의 손실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IT·게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투자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지수만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를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액티브 투자’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크래프톤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크래프톤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신작 개발 현황과 미래 비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의 기대를 져버린 K-게임이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2026-04-06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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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언제 끝나나…LH, 조직 개편·공급 속도전 분수령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 절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될 경우 공공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재개가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이후 부사장이 직무를 맡았다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수장 공백이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사장 선임 절차는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가 시작됐지만 후보 추천 이후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선임 절차가 다시 가동되는 흐름이다.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은 최근 대부분 인선을 마무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각각 최인호 전 의원과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새 수장으로 임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러한 가운데 LH의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 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조만간 공모 공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공모와 심사,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며 통상 두 달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LH 인선 일정은 일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사장 후보군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가진 인사와 정치권 출신 인사가 함께 언급되며 정책 이해도와 조직 장악력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약 55만6000가구를 LH가 담당한다. 전체 물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공급 방식 역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기존 민간 매각 중심에서 LH 직접 시행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 공급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LH의 사업 수행 역량과 조직 운영 체계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LH가 공급 계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초기 의사결정과 일정 관리가 핵심인 만큼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실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개편 지연도 인선과 연동된 흐름이다. 현재 검토되는 LH 개편 방향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토지 조성과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 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는 기능을 나누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개혁안 발표는 당초 지난해 중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와 개혁위원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최종 발표 시점은 사장 인선 일정과 맞물려 상반기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LH 사장 인선 시점은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 속도와 관련돼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라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인 만큼 인선과 조직 개편이 빠르게 완료돼야 정책 실행력도 확보된다”며 “사장 선임 시점에 따라 공급 정책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2 0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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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삼수 끝" 케이뱅크, 코스피 입성…증시 변동성 딛고 날개 달까 [경제일보] 케이뱅크가 세 번째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며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본을 바탕으로 기업대출 확대와 플랫폼·디지털 금융 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향후 주가와 자금 조달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유가증권시장(KOSPI)에 신규 상장했다. 이번 상장은 케이뱅크가 앞서 두 차례 상장 계획을 철회한 뒤 세 번째 도전 끝에 이뤄진 'IPO 삼수'라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 공모 금액은 4980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조3673억원 수준이다. 상장 첫날 케이뱅크는 개장 직후 공모가(8300원) 대비 8.43% 오른 90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988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오후 2시 40분 기준 8300원에 거래 중이다. 케이뱅크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SME)을 포함한 기업대출 영역으로 여신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로 약 4980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 성장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과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중을 균형 있게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2016년 출범한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선보이며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했고, 예·적금과 파킹통장 등 수신 상품에서도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수는 1553만명, 여신 잔액은 18조4000억원, 수신 잔액은 28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인터넷은행 가운데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또 2021년 흑자 전환 이후 수익성을 개선해 2024년에는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103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상장을 계기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주식·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금 등 대체투자 상품을 포함한 투자 플랫폼 확대를 추진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플랫폼 금융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결제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 인프라 확대와 전담 조직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성장 전략을 지속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행장의 연임은 이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임기가 결정된다. 다만 대외 변수도 존재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증시 하락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경우 상장 초기 주가 흐름이나 향후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인터넷은행을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확보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업금융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 비즈니스 등 신규 성장동력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본을 기반으로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금융을 확대하고 플랫폼·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고객과 주주 모두에게 신뢰받는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3-05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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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낮추고 수급 부담 줄인 케이뱅크…코스피 안착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세 번째 코스피 상장에 도전한 케이뱅크가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으로 확정하며 몸값 낮추기 전략을 택했다. 앞선 두 차례 상장 철회 경험을 반영해 가격과 유통 물량을 동시에 조정하며 흥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상장이 케이뱅크의 체질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 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공모가 기준 총 공모 금액은 4980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약 3조3673억원이다. 이달 20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는 배정 물량 1764만주에 대해 총 23억7412만주가 신청됐으며, 청약 건수는 83만6599건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134.6대 1로, 청약 증거금은 중복 청약을 제외하지 않은 잠정 기준으로 9조85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이달 4~10일 진행된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총 2007곳이 참여해 65억5000만주를 신청했고 약 1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상장주관사 관계자는 "수요예측에서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일반 투자자 청약으로 이어졌다"며 "케이뱅크의 성장성과 사업 모델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이번에 확보한 공모자금으로 약 10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 성장 여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일 납입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상장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며, 인수단은 신한투자증권이다. 이번 공모가 결정은 시장 친화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도한 기업가치 산정은 오히려 흥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희망밴드 상단이 아닌 하단을 택하며 투자자 부담을 낮췄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역시 이전 시도 대비 조정했다. 초기 유통 물량이 많을 경우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 안정에 무게를 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공모가 하단 확정과 유통 물량 축소라는 보수적 접근이 단기적인 주가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수요예측 부진과 시장 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 눈높이와 회사 측 기대치 간 간극이 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 구조 개선,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을 적극 부각하며 투자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케이뱅크는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리테일 금융 중심의 수익 구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마진 압박이 커지면서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기업금융 영역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데이터 기반 대출 심사모형을 고도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특히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개선해 사업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여신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대상 금융에서도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간편 신청 절차와 빠른 심사 프로세스를 강점으로 내세워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 기업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리테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이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인터넷은행의 성장 모델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수익성 개선과 건전성 관리, 기업금융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상장 이후의 실행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상장을 통해 유입될 자금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 포트폴리오 확대와 대출심사모형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성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6-02-24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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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협업 확대…LH, 올해 공공주택 2만6000호 착공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기공모 분 약 1만호를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공모분 약 1만8000호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그중 1만6000호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지난 1월 30일에는 올해 첫 공모가 시행했다. 9.7 대책에 따라 직접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이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는 3월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만5000호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물량 중 약 8000호는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된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알리고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민간참여사업 체계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포럼에는 민간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분(6.9%)를 반영하는 등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던 금융지원 신모델은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HUG 보증상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 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참여 폭도 넓히기로 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12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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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케이뱅크, 1조 실탄 장전하고 SME 시장 정조준…인터넷은행 판도 바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124016245386.jpg)
케이뱅크, '1조 실탄' 장전하고 SME 시장 정조준…"인터넷은행 판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앞두고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의 선도주자'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할 약 1조원의 자본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SME) 대출 비중을 대폭 늘려 가계대출 중심의 인터넷은행 성장 모델을 기업금융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왔다"며 "상장 후 SME 시장 진출과 테크 리더십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가 시장에 내놓은 가장 강력한 카드는 '입증된 데이터'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1553만명의 고객을 확보하며 탄탄한 이용자 기반을 다졌다. 여신 잔액은 18조4000억원, 수신 잔액은 28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기록한 연평균 여·수신 성장률(수신 49.9%, 여신 42.8%)은 국내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 역시 견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4년 1281억원의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103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이익 창출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은행의 핵심 경쟁력인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은 4억2000만원으로 인적·물적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핵심 타깃은 SME(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시장이다. 현재 가계대출에 치중된 자산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오는 2030년까지 가계와 SME 비중을 5대5 수준으로 균형 있게 맞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독자적인 대출심사모형(CSS)을 고도화하고 SME 전용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필두로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도 이어진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앱 편의성 개선, 정보 보호 시스템 고도화 등 테크(Tech) 리더십 강화에 자본을 투입한다. 또한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번 상장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최 행장은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대비 공모가를 낮추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조정하는 등 주주친화적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모 주식 수는 총 6000만주이며, 희망 공모가는 8300~95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상단 기준 5700억원 규모다. 상장이 완료되면 과거 유상증자 자금 7250억원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추가 자본으로 인정받게 돼 총 1조원 이상의 실질적인 자본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오는 10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해 12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이달 20일과 23일에 실시되며, NH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이날 최 행장은 '데이터'와 '본질적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의 의구심을 정면 돌파하며, 상장 이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케이뱅크가 공언한 기업대출 50% 확대 목표를 두고 시장에서 필연적인 건전성 악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사업자 포트폴리오를 신용·보증·담보대출 세 영역으로 3분의 1씩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이라며 "보증과 담보 위주로 시작해 차근차근 신용대출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 정책과 대안 정보 활용 평가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연체율과 대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중소법인 진출 방식에 대해서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비대면 법인 대출 혁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인터넷은행만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업비트 예치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최 행장은 "가상자산 이용 고객의 예치금 규모와 상관없이 본연의 뱅킹 예금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예치금은 대출 재원으로 쓰고 있지 않아 퍼포먼스에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신규 고객 중 가상자산 이용 목적은 10% 수준이며, 나머지 90%는 케이뱅크의 시그니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업비트 통장' 이미지를 탈피했음을 시사했다.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도약 미래 먹거리로 제시된 스테이블코인 전략도 구체화됐다. 최 행장은 "BC카드의 인프라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고민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송금 및 무역 대금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시중은행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확장성 측면에서는 "오는 6월 무신사와 협업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네이버페이와의 제휴 대출도 상반기 내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밸류업 및 주주 환원 정책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경쟁사 대비 디스카운트된 낮은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 지난 추진 때보다 20% 이상 할인된 적정 수준"이라며 흥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성장에 집중해 두 자릿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넘어 15%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후 주주환원과 자사주 소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2026-02-05 1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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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산학협력 성과 공개…KAIST 소속 애니니브릿지 AI 팀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의장 정신아)은 미래 AI 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 발굴을 위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 첫 성과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카카오그룹은 산학 협력 프로젝트 '4대 과학기술원 X 카카오 AI 육성 프로젝트'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카카오그룹이 발표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 AI 생태계 육성 계획의 첫 실행 사례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속 교수·학생으로 구성된 66개 팀이 참여했다. 공모 분야는 카카오 AI 서비스 및 인프라, 카카오뱅크 금융 고도화, 카카오모빌리티 미래 사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핵심 기술 등 4가지로 카카오 주요 사업과 연계된 기술 창업 아이디어다. 결선에는 총 13개 팀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KAIST 소속 애니니브릿지 AI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종 선발된 5개 팀에는 총 39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모든 수상 팀에는 팀당 최대 3500만원 규모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이 제공된다. 이들 팀은 향후 6개월간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초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별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기술 고도화와 사업 모델 구체화 성과에 따라 팀당 최대 1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 검토 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다.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AI 기술이 시장과 만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4대 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카카오의 서비스·투자 경험의 연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단발성 공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AI 인재·스타트업 육성 모델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6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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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에 '경매 방식' 도입…예산 대비 감축 극대화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경매 방식'의 정책 지원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 방식을 기존 일률적 보조금 지급에서 경쟁형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여 기업은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희망 금액인 '입찰가격'을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은 250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포함해 산업 현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보조율도 차등 적용된다. 최대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다. 산업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 협약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제시한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 실적을 비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는 정부 포상 추천이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한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보조금 환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사업 공모가 시작되는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매 방식을 도입했다"며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0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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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