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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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더 무거워진 건설업계…반복 산재에 영업익 5% 과징금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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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으려면 처분 서둘러야…등록임대·2주택 특례 축소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과 요건을 조정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 시계가 빨라지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시한이 생긴 점이다. 앞으로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일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202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하고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현행과 같이 관련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임대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종료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상생임대를 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례 종료 이후에도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는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준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올해 말까지 끝난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특례 적용은 늦어도 2029년 12월31일까지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전 주택 처분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기존 주택 취득 시점과 계약 시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다. 지난달 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개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일부 연장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현재 시행령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모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할 처분 시점이 한층 중요해졌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같은 등록임대주택이라도 적용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 보유 기간과 계약 종료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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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2026] 8년 만에 또 北응원단 찾아간 짝퉁 김정은…김정은 보고 웃게 하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111941484674.jpg)
8년 만에 또 北응원단 찾아간 '짝퉁 김정은'…"김정은 보고 웃게 하려고" [경제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빼닮은 남성이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남북전 관중석에 나타났다. 검은 인민복 차림에 로켓 모형을 든 채 북한 응원단 쪽으로 다가가자 일본 경찰이 막아섰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북한 응원단을 찾아갔던 김정은 대역 배우 하워드 엑스(Howard X)였다. 8년 만에 다시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22일 본지가 일본 현지 보도와 국내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하워드 엑스는 전날 일본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의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한국과 북한의 조별리그 경기를 찾았다. 김 위원장 특유의 머리 모양과 인민복 형태의 옷을 갖춰 입고 로켓 모형도 들었다. 하워드 엑스가 향한 곳은 북한 응원단석이었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자 일본 경찰이 접근을 제지했다. 경찰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하워드 엑스는 북한 응원단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북한 응원단은 이날 일본 각지에서 온 조선학교 학생과 재일 조선인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하워드 엑스가 북한 응원단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김정은으로 분장한 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가 열린 강릉 경기장을 찾았다. 당시에도 북한 응원단 가까이 다가갔다가 현장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무대를 일본으로 옮겨 8년 만에 다시 북한 응원단 앞에 섰다. 북한 응원단을 거듭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하워드 엑스는 정치 풍자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엑스는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이 북한의 선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뇌의 고리를 깨부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본 사람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김정은을 찾아보고 웃는 것까지가 풍자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지도자를 보고 웃을 때 모든 공포가 사라진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로켓 모형에도 메시지를 담았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엑스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했다.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도 농담을 던졌다. 김정은과 닮은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 풍자를 통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기존 방식의 연장선이다. 하워드 엑스는 2010년대 초부터 김정은 대역으로 활동해 왔다. 평창올림픽을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에 쏠리는 현장마다 김정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나타났다가 현지 당국의 제지를 받은 일도 있다. 8년 전 평창에서도, 이번 일본에서도 하워드 엑스가 향한 곳은 북한 응원단이었다. 평창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이 막았고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막아섰다. 김정은과 똑같이 꾸민 모습으로 북한 응원단 앞에 서서 웃음을 끌어내겠다는 하워드 엑스의 풍자는 8년 만에 다시 같은 무대를 찾았다.2026-09-22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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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재능기부 프로그램 '2026 BETTER GROUND Final'…6개국 66명 작품 완성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국내외 고등학생에게 현업자의 개발 경험을 전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진로 강연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게임을 기획하고 실제 결과물까지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크래프톤과 청소년 교육 비정부기구(NGO) JA Korea는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베터그라운드 하이스쿨(BETTER GROUND High School)’의 최종 성과공유회인 ‘2026 BETTER GROUND Final’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쇼케이스에는 한국 12개 팀과 아시아 지역에서 선발된 5개 팀 등 6개국 17개 팀, 고등학생 6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액션과 퍼즐, 시뮬레이션, 공포, 교육형 게임을 부스에서 시연하고 무대 발표를 통해 기획 의도와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와 해결 방법도 참가자끼리 공유했다. 학생들이 다른 팀의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주고받도록 해 게임 제작뿐 아니라 협업과 발표, 이용자 반응 확인까지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6개국 청소년 1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탐색 과정 ‘Play’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게임산업과 직무를 살펴본 뒤 게임 기획안을 제출했으며 심사를 통과한 팀은 집중 멘토링 과정인 ‘Day’에 참여했다. Day에서는 크래프톤 구성원들이 게임 기획과 제작에 필요한 강의와 팀별 멘토링을 제공했다. 후속 과정인 ‘Up’에서는 3개월 동안 온라인 멘토링을 이어가며 기획안을 실제 게임으로 구현하고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했다. 참여자 1000여명 가운데 66명이 최종 쇼케이스 무대까지 진출한 셈이다. 베터그라운드는 크래프톤이 2023년 시작한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고등학생 대상 베터그라운드 하이스쿨은 JA Korea와 운영하며 JA Korea는 각국 파트너 기관을 연결해 해외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한다. 대학생 대상 ‘베터그라운드 유니버시티’는 사단법인 점프와 함께 운영한다. 크래프톤 구성원은 두 프로그램에서 재능기부 멘토로 참여해 게임산업의 직무 경험과 개발 과정에 필요한 코칭을 제공한다. 베터그라운드 하이스쿨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2023년 이후 누적 참가자는 561명이며 이 가운데 479명이 최종 과정을 수료했다. 누적 수료율은 약 85%다. 김태륜 크래프톤 Corporate Relations Dept. 실장은 “학생들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협업과 소통,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베터그라운드의 특징은 기업 구성원의 실무 경험을 청소년의 결과물 제작 과정과 연결한다는 데 있다. 앞으로는 쇼케이스 출품작의 후속 개발과 진학·진로 현황을 지속해서 관리하는지가 프로그램의 교육 성과를 보여줄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9-21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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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직접처분 권한 확보…새만금 제도도 손질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행정처분 권환을 확보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왔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직접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 요청 이후 지방정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그 밖의 불법하도급 사건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리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적발한 중대 사안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취지다. 자진신고를 통한 불법하도급 시정도 유도한다. 국토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 관계를 바로잡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업체가 스스로 신고해 계약을 바로잡도록 유도할 별도 장치가 부족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추가된다. 기존 건설공사 중심이던 지역기업 참여 범위를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넓힌 조치다.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다양화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제안과 설계, 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새만금의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9-15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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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전력 특례·인정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됐다. 어떤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인정할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를 어느 규모까지 적용할지가 시행령 제정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산업계와 학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이나 수치 기준을 공개하기보다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 특례, 시설 설치기준 완화,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 우선 정해야 할 부분은 AI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다. 일반 데이터센터도 일부 서버에 그래픽처리장치(GPU)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운용할 수 있어 AI 가속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AI 연산장비의 비중과 전력 사용량, 랙당 전력밀도, 전체 설비 가운데 AI 연산에 사용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할 때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와 사실 확인 절차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가용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를 인정 범위에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개방형 시설은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GPU·NPU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려면 외부 제공 자원의 비율과 이용 실적,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구축됐거나 일반 데이터센터에서 AI용으로 전환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이다. 전력 관련 특례의 적용 기준도 시행령의 핵심이다. 특별법은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시설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평가 면제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줄이고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전력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인허가를 과기정통부가 한 번에 접수하는 일괄처리 절차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타임아웃제’의 처리 기간과 예외 사유 등이 논의 대상이다.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절차와 입주기업 지원 범위도 시행령에 담긴다. 정부는 지역의 전력 여건과 산업 기반, 데이터센터 집적 효과 등을 고려해 특구 지정과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검토해 시행령안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 지원 범위를 넓혀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명목상 AI 데이터센터가 특례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2026-09-09 1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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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센터 특별법, '누구를·얼마까지' 지원하나…시행령이 성패 가른다 [경제일보] 내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세부 기준 마련이 본격화한다. 법률이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지원,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라는 큰 틀을 열어놨다면 시행령은 어떤 데이터센터에 어느 수준까지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과 전력용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투자 촉진법’이 될 수도, 선언적인 지원법에 머물 수도 있다는 평가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10일 시행된다. 관건은 특별법상 AI 데이터센터의 범위다. 특별법 제2조는 AI 데이터센터를 AI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 가운데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서버·연산장치 구성과 전력용량 등은 시행령에 넘긴 셈이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중견 사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일반 데이터센터가 일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설치한 뒤 AI 데이터센터로 신고해 지원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체 서버에서 AI 연산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가동률, AI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확인할 증빙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개방형 AI DC 포함 추진…“누가 쓰나보다 어떻게 쓰나”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한 부분은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다.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자가용 센터와 달리 외부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신경망처리장치(NPU), 공간과 전력 등을 임대하거나 공유하는 시설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지금은 디테일이 필요한 시기”라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AI 데이터센터도 특별법의 정의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당시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91.3%가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개방형 구조라며,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활용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누가 소유하거나 직접 쓰는지보다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개방형 센터를 포함하는 것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별법 자체가 AI 데이터센터 전체에 일률적인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인 AI 개발과 서비스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GPU 보유량이나 임대계약만으로 인정할지, 국내 기업의 이용 비중과 AI 연산 실적까지 요구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빅테크에 컴퓨팅 자원을 전량 제공하는 센터까지 국내 산업 지원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시행령과 세제 운용 과정에서 정리해야 한다. 기존 AI 데이터센터의 적용 범위도 불분명하다. 법 부칙은 AI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진행한 처분과 절차는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든 AI 데이터센터를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다. 비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의 증설이나 전환 없이 가동 중인 센터가 금융·기반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의 정의와 신고·경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 시행 전 투자와 시행 후 신규 투자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일과 인정 서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계통평가 면제는 비수도권만…‘몇 MW까지’가 핵심 전력 특례의 실효성은 면제 용량에 달렸다.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상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 지역에서 10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을 새로 사용하거나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면제 상한을 현행 평가 대상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정하면 특례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대로 대규모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하면 비수도권 전력망의 보강 비용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센터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전력 여유와 자체 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확보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법 제20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서 거론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은 최종 법률에서 빠졌다. 전력 조달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도 탄소 감축 기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과제가 시행 단계에 남았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법에 명시…접수 전 지연 막아야 인허가 처리기간은 법률에 이미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위원회 심의는 90일, 건축허가와 소방 동의 등은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계기관이 해당 기간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일괄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청서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별도로 길어지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과 보완 요구 횟수, 관계부처 이견 조정 절차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지원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도 남은 문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통신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GPU 등 연산장비의 구입·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예산과 비용 분담 기준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장 과장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공개될 초안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과 개방형 센터의 증빙 요건, 비수도권 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력용량, 기존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2026-09-07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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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택지 보상 20개월 줄인다…주택 착공 앞당기기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최대 20개월 줄여 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보상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사와 감정평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보상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사업지의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하고 관련 절차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택지의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LH는 우선 본사와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숙련 인력을 수도권 보상 현장에 재배치하고 올해 상반기 입사한 신입사원과 경력·기간제 인력을 활용한다. 이달에는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 및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신규 보상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지정~조성착공까지의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 단축의 핵심은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기본조사를 앞당기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이 끝난 뒤 이주·퇴거에 걸리는 기간에서도 5개월을 줄일 계획이다. 사업지별 보상 지연요인을 직접 관리하는 조직도 새로 만든다. 본사에 보상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설치해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점검한다. 개별 사업지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나 보상 현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토지 소유자의 조기 협조를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보상 과정에 협조하면 이전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보상 단계부터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 것은 택지 확보가 늦어질수록 이후 착공과 주택 공급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존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을 공급 확대의 한 축으로 제시한 만큼 인허가뿐 아니라 보상과 이주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실제 공급 시점을 좌우하게 된다. 광명시흥지구에서는 이미 보상 조직을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다. 약 1271만㎡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지로 지난 7월 협의보상을 시작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 계약된 보상금은 약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광명시흥을 비롯해 신규 보상에 들어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단축된 절차를 적용해 정부가 계획한 주택 물량의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2026-09-02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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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02942598672.jpg)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당초 2376명이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최종 신청자는 61.3%에 그친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숙련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다뤄온 실무 인력이 출범 직전에 대거 발을 뺀 셈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경력채용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상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출범은 10월인데 인력 충원은 내년 4월까지다. 사람을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문부터 열겠다는 얘기다. 1761명도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다. 정부는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따져 다시 임용 대상을 정한다. 출범 당일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철회 과정만 봐도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구성원에게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청에 남을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철회 시한인 8월 31일까지 공소청 직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결정하라면서 그 기관의 정원과 보직, 근무지, 승진이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의 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직제안 윤곽이 알려지자 상당수 수사관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일도 10월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8월 18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45일 전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더 늦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손질한 개정법은 8월 4일 공포됐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바꾸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법을 출범 직전에야 확정했다. 형사사건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옮긴다고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건을 누가 맡을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어떻게 이어갈지, 부족한 수사는 어디에 다시 맡길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어떻게 넘길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수사가 늦어진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는 기다려야 한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속 사건에서는 하루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다. 정부 조직 하나를 바꾸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준비 부족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고 결정했다면 법과 직제, 인사와 전산, 사건 이관 절차를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실제 사건을 놓고 문제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조직, 절차를 그날에 맞추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남겨놓고 인력이 흔들렸고 공소청 직제도 늦어졌다. 부족한 인력은 출범 뒤에도 계속 뽑겠다고 한다. 615명 철회는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택을 재촉하자 현장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갖췄다면 이런 대규모 철회가 나왔을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0월 2일 이후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간다. 정부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예정된 날짜에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밀린다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든 실패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날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부터 열고 부족한 사람과 절차를 뒤에서 채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졸속이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간판을 다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표류한다면 그 대가는 정부가 치르지 않는다. 사건 당사자와 범죄 피해자, 결국 국민이 치른다. 615명 철회가 보여준 것은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지다.2026-09-02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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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코인만 골라본다"…업비트, 원화시장 맞춤 '스크리너' 출시 [경제일보] 업비트가 국내 투자자가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원화마켓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가상자산을 직접 골라볼 수 있는 검색 도구를 내놨다. 단순 시세 확인을 넘어 거래대금, 기술적 지표, 투자심리 등을 조합해 관심 자산을 압축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정보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두나무는 31일 업비트 데이터랩에 ‘디지털 자산 스크리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크리너는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0개 자산 등 미리 구성된 목록도 제공한다. 제공되는 조건은 총 29종이다. 섹터와 시가총액 같은 기본정보부터 현재가, 52주 신고가·신저가, 거래대금 등 시세 지표, 공포·탐욕지수와 같은 투자심리, RSI·볼린저밴드 등 기술적 분석, 변동성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다. 업비트 데이터랩은 이미 개별 자산에 대해 공포·탐욕지수, 기술적 분석, 수익률, 변동성, 온체인 활동 등 여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스크리너는 흩어져 있던 지표를 특정 조건에 따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확장한 셈이다. 공포·탐욕지수는 가격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시장 심리를 5단계로 구분하며, 원화마켓 거래 지원 후 90일이 지나야 제공된다. 데이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를 위해 추천 스크리닝 10종도 마련했다. ‘가격 연속 상승’, ‘거래대금 급증’, ‘기술적 과매도’, ‘극단적 약세 구간’, ‘극단적 강세 구간’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서비스에는 MVRV 저평가, 월렛 액티브 저평가, 트랜잭션 액티브 저평가 등 온체인 관련 조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가격이 오른 자산을 찾아보는 데서 벗어나 거래량과 기술적 흐름, 시장심리, 블록체인 활동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종목 수가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산을 빠르게 추리는 것이 투자정보 탐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종목 수는 중복 상장을 제외하고도 712종에 이른다. 투자자가 직접 모든 종목을 비교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인 만큼 데이터 기반 선별 도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업비트 역시 스크리너를 투자 추천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는다. 데이터랩은 제공 정보가 투자 권유가 아닌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지표가 좋아도 가격 상승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투자자가 여러 지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김대현 두나무 최고데이터책임자(CDO)는 “스크리너는 국내 원화마켓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장·기술·심리·온체인 데이터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가 향후 조회 조건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스크리너가 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을지도 관심사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할수록 단순 거래 편의성보다 얼마나 정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거래소 경쟁력의 한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8-31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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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하나증권, 상반기 순익 2731억 달성…IB 건전성 관리는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7/20260827152012692578.png)
하나증권, 상반기 순익 2731억 달성…IB 건전성 관리는 과제 [경제일보] 하나증권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2731억원을 기록하며 반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수수료수익 확대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하나증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자기자본이익률(ROE) 두 자릿수 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하나증권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7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7% 증가했다. 반기 실적임에도 지난해 연간 순이익(2120억원)을 28.8% 웃도는 규모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698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64.4% 늘었다. 영업이익은 345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90.6% 증가했다. 실적 개선은 수수료수익 확대가 이끌었다. 상반기 수수료이익은 49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8.2% 급증했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늘면서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는 WM 부문이 상반기 순영업이익 4217억원, 세전이익 1871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도 순영업이익 2190억원, 세전이익 1564억원으로 전체 실적을 뒷받침했다. 수익성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됐다. 하나증권의 올해 상반기 ROE는 8.72%로 지난해 말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카드(8.10%)·하나캐피탈(7.62%) 등 하나금융그룹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효율성은 개선됐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일반관리비가 늘었지만 영업이익경비율은 51.1%로 21.1%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IB 부문은 아직 부담을 안고 있다. 상반기 IB 부문 순영업이익은 131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4% 늘었다. 그러나 판매관리비와 사업부 충당금전입액 1221억원이 반영되면서 세전손실은 43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세전손실(279억원)보다 적자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자산의 감정평가 하락 등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전성 지표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2.22%로 지난해 말보다 0.72%포인트 상승했다.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은 2.70%로 직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자기자본 대비 해외 부동산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비중은 40.5%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아 건전성 관리 과제로 꼽힌다. 이에 하나증권은 디지털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오는 3분기 신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1Q Pro)'를 출시한다.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을 전면 개편하고 초보 투자자를 위한 '간편 모드'와 기존 투자자를 위한 '일반 모드'를 도입한다. 투자 패턴을 분석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능과 '공포·탐욕 시그널' 등 AI 기반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하나증권은 홍콩 기반 글로벌 금융플랫폼 푸투(FUTU)증권과 외국인통합계좌 거래를 시작했다. 외국인통합계좌는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를 별도로 열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0월 홍콩 엠퍼러증권과 증권업계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 4월 일본 캐피탈파트너스증권으로 대상을 넓혔다. 앞으로 홍콩 시틱증권과 미국 웨드부시증권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 개선은 구조적 변화보다는 거래대금 급증과 주가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현재 실적을 기초체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IB 회복과 WM 시장 확대를 통해 ROE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2026-08-27 1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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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최대 120개, 이제 비핵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00217781349.png)
북핵 최대 120개, 이제 비핵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일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최대 12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리 국방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보통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능력이 더 이상 잠재적 위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스스로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북한을 사실상 핵을 가진 국가로 전제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올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을 생각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 장관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적인 인정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핵무기가 사라지진 않는다. 북한이 수십 기를 넘어 최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과 국방전략 역시 그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은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관계 개선 등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2018년과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북한의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수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협상은 장기간 교착됐고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만 반복해서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만 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면 북한의 핵개발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의 핵무장론을 자극하고 동북아 전체의 핵확산 위험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필요한 것은 목표와 현실을 구분하는 전략이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유지하되 그 과정은 보다 현실적인 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북한의 핵능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핵물질 생산과 추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방안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미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 두 번째는 핵탄두와 핵물질의 실질적인 감축이다. 국제사회의 검증 아래 일부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하고 그에 상응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신고만 믿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접근과 사찰이 보장돼야 한다. 최종 단계는 완전한 비핵화다. 핵동결이나 감축은 비핵화를 대신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중간 단계의 합의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법적·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중간 단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영구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와 동시에 강력한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상대가 도발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이 분명할수록 높아진다.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3축체계와 미사일방어,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면 개별 미사일 요격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휘부와 이동식 발사대, 핵시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무인체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력도 이런 큰 전략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한미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핵 대응을 협의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는 억지력은 정권 변화 때마다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린다면 한국은 협상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핵은 미국 본토의 문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상 목표와 단계별 조건을 조율해야 한다. 핵동결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경우 제재 완화를 허용할지, 최종 비핵화까지 어떤 검증 장치를 둘지 우리의 안을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 북미 정상 간 정치적 합의가 한국의 안보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해 공포를 키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라는 원칙만 반복하며 현실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결합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57개인지, 80개인지, 120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공개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안 장관도 이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확보했다는 현실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비핵화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더 만들지 못하게 묶어야 한다. 또 이미 가진 핵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경로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미의 강력한 억지력과 검증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북핵 최대 120개 추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존 대북전략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다.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억지력은 더 강하게, 외교는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한 북핵 전략이다.2026-08-21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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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커지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의 열기, 전시 넘어 산업 연결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7/20260817030924506040.jpg)
커지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의 열기, 전시 넘어 '산업 연결'로 [경제일보] 인디게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이 개발자와 게이머가 만나는 전시를 넘어 산업 관계자를 연결하는 장으로 영역을 넓혔다. 비가 쏟아진 궂은 날씨에도 부산 벡스코에는 게임을 직접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개발자들은 이용자 반응을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의 접점을 찾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홀에서 열린 ‘BIC 2026’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올해 BIC에는 57개국에서 856개 작품이 접수됐다. 지난해 592개보다 약 4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비즈니스 기능 강화다. 첫날을 비즈니스 데이로 운영하고 다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인디게임 개발 스튜디오와 퍼블리싱 기업을 위한 비경쟁 부문 ‘프라임인디’를 새롭게 마련했다. 단순히 게임을 전시하는 데서 벗어나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사업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힌 것이다. 개발자와 이용자가 직접 만나는 BIC의 강점도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었고, 개발자들은 이용자들의 반응을 가까이서 확인했다. 게임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피드백을 실제 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해외 진출 가능성도 BIC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장을 찾은 일본 인디게임 퍼블리셔 요시다 슈헤이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롭고 다채로운 게임이 등장한다며 BIC가 3년 전 일본 ‘비트서밋’과 비슷한 분위기로 성장했다는 인상을 전했다. 다만 서구권 퍼블리셔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국내 인디게임이 작품성을 넘어 실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권을 넘어 북미와 유럽 등으로 사업자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BIC 역시 개발자와 퍼블리셔의 만남을 늘리고 해외 전시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인디게임의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폐막식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작품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리며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국 개발팀 마이 트릭스, 별무리, (이)세계연구소 등이 루키 부문에서 수상했고 초록우산, 월상 스튜디오, 반지하게임즈 등도 일반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외에서는 팀 유레이가 공포 게임 ‘유레이’로 루키 부문 라이징 스타상을, 팀 노이어가 ‘가비지컨트리’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주성필 BIC 조직위원장은 “856개의 출품작 속에서 좋은 게임을 발굴해 준 심사위원단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신설된 상금과 부스 지원이 개발자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발판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IC 2026은 인디게임을 보여주는 전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발자와 이용자, 퍼블리셔를 연결하는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행사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는 전시와 네트워킹을 실제 계약과 출시, 해외 진출로 연결하는 후속 성과가 중요해졌다. 출품작 증가와 관람객의 관심을 실제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올해 BIC가 만들어낸 연결이 국내 인디게임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1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18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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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 2026]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6서 부스 대신 파트너사 밀었다…골드 스폰서 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63506830896.jpg)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6서 부스 대신 파트너사 밀었다…골드 스폰서 참가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토브가 14일 개막한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6(BIC 2026)에 골드 스폰서로 참가한다. 행사는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스토브가 이번에 택한 방식은 자사 부스에 스토브 브랜드를 세우는 대신 입점 파트너사의 출품을 지원하는 쪽이다. 플랫폼 노출보다 입점사 노출에 무게를 뒀다. 지원 대상 라인업은 국내외를 섞었다. 중국 써마이트 게임즈는 △하우스 오브 레거시 △바벨호의 여행 안내서 △론스타 헌터 3종을 냈다. 라인게임즈는 투멘게임즈가 개발한 퍼블리싱 신작 'A.S.S.(Amazing Slot Survival)'를 스마일게이트 부스에서 처음 공개한다. 다락방친구들도 신작 '게임회사 폐급사원 민아씨'를 이 자리에서 선보인다. 퍼블리싱 성과도 함께 걸었다. 에이아이엑스랩(AIXLAB)이 개발한 '골목길: 귀흔'은 올해 빅커넥터즈가 뽑는 비경쟁 부문 '커넥트픽'에 선정됐다. 지난해 경쟁 부문 출품에 이어 2년 연속 BIC 무대에 오른 셈이다. 이 게임은 익숙한 뒷골목이 기이한 공간으로 변한 상황을 다룬 1인칭 심리 공포물로, 지난해 10월 스토브에서 국내 출시된 뒤 지난달 24일 스팀을 통해 글로벌 정식 출시됐다. 글로벌 공동 퍼블리셔는 이번 BIC에 부스를 낸 써마이트 게임즈다. 온라인에서는 BIC 조직위와 함께 'STOVE x BIC' 콜라보 페이지를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출품작 70여편이 올랐다. 현장을 찾지 못한 이용자도 데모를 무료로 해볼 수 있고, 정식 출시된 게임에는 10% 할인 쿠폰을 준다. BIC 온라인 전시 종료일과 같은 날 마감한다. 한편 스토브는 인디게임 유통에 자원을 붙여온 플랫폼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으로 입점 절차를 열어뒀고, 스토브 스토어를 넘어 스팀과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5로 퍼블리싱을 넓혀왔다. 2022년부터는 자체 인디게임 행사 '버닝비버'도 운영하고 있다.2026-08-14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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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퇴출'로 코스닥 무더기 상폐 현실화…흑자 기업마저 공포 떤다 [경제일보]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의 첫 적용 사례가 13일 나올 전망이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다음 거래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절차가 본격화했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서 무더기 상장폐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계는 일시적 증시 변동성으로 흑자 기업까지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한계기업 정리가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9개 종목, 코스닥시장 27개 종목 등 총 36개 종목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종목들의 관리종목 지정일은 13일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가 주가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SUN&L △한국전자홀딩스 △태원물산 △대원화성 △남성은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온타이드는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300억원 미달 사유가 동시에 적용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 △티케이지애강 △CMG제약 등 15개 종목이 주가 미달 사유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국일신동 △한탑 △패션플랫폼 △에스앤더블류 4개다. 형지글로벌과 E8은 주가 미달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가 함께 발생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종목 중 주가 미달 사유가 추가된 코스닥 상장사는 △비케이홀딩스 △아이스크림에듀 △원풍물산 등 총 6곳이다. 상장폐지를 피하려 아예 주식을 합쳐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병합에 나선 곳도 있다. 이에 코스피 3곳, 코스닥 7곳이 병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부실·한계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목표로 지난달 1일 시행된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관리종목에 오른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주가를 1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시가총액 최소 유지 기준도 함께 상향돼 코스닥은 2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조정됐다. 오는 2027년 1월에는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공시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벌점 한도는 최근 1년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사유에 새로 추가됐다. 문턱이 높아지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는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33곳으로 직전 5~6월 6곳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시가총액이 현행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상장사 2578곳 중 192곳(7.4%)이었다. 오는 2027년 기준을 대입하면 479곳(18.6%)까지 늘어난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상장 일반기업 64~68곳에 비해 상반기 실제 신규 상장은 21곳에 그쳤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올해 신규 상장보다 상장폐지 기업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연쇄 상폐 공포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투자금이 쏠리며 코스닥 중소형주가 소외된 최근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실제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공시된 코스닥 상장사 75곳 중 15곳을 비롯해 시가총액 미달로 이미 관리종목에 지정된 26곳 중 9곳이 올해 흑자를 낸 기업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중소기업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매출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149곳 중 45곳이 흑자 기업이고 내년 기준(시가총액 300억원)이 적용되면 코스닥 상장사 4곳 중 1곳이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와 300억원 기준 시행 1년 연기를 요청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결함을 안은 부실기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장 가치를 깎아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코스닥 전체 주가수익비율(PER)이 112.6배에서 31.3배로 떨어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하위 기업들이 기업설명회를 외면하고 잦은 병합으로 주당 가격만 높이는 등 주주 소통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은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2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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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